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0건
경제

정부, 이달 주택공급대책 줄줄이 발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치솟는 집값을 잡아 '패닉바잉'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2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히고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1만9000호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지에서 딱히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000호이고, 이중 수도권은 11만호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골프장 개발에 대한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노원구 대체지에도 분산 개발해 총 1만호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과천 청사부지는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해 3000호 더 많은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다.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7 16:11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지자체 반발 해결해야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만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8 12:18
경제

정부 50층 공공 재건축 허용, 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천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천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4 15:05
연예

과천 46억짜리 빌딩 아이유, 양평 30억 전원주택도 샀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26)가 부동산 큰손이 됐다. 지난해 초 46억원에 경기 과천시 빌딩을 매입한 데 이어 연말에는 30억원에 경기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해 8월1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2층짜리 주택(연면적 194㎡)과 토지(대지면적 562㎡)를 22억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5일에는 추가로 주변 땅 6필지(대지면적 1524㎡)를 8억원에 샀다. 아이유 주택 인근의 김동희 공인중개사는 "양평군 내에서도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며 "시세에 맞게 집과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입 목적은 주말 휴식용이다. 소속사 카카오M은 "아이유는 주말에 친할머니를 포함한 가족과 편안하게 쉬기 위해 주택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에는 아이유뿐만 아니라 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의 전원주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아이유 주택 주변으로 연예인이 80명가량 이상 산다고 한다. 이수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부지회장은 "이 지역은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한 데다 차를 타면 30분가량 만에 서울 강남권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회장은 "투자자는 거의 없고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해 2월 경기 과천시 빌딩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올해 1월 알려져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빌딩은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692㎡, 연면적 827㎡ 규모다. 아이유 빌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과천 신도시(3기 신도시) 지정', 'GTX-C 노선 정부과천청사역 신설 확정' 등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아이유가 부당하게 개발 정보를 얻고 투기 목적으로 과천 빌딩을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유는 소속사를 통해 "부당하게 개발 정보를 얻지도 않았고 투기 목적도 아니다"라며 "어머니의 사무실,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딩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현재 아이유 측은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는 "아이유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17 07:51
연예

조선일보 측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거사위 조사 사실 아냐"

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조선일보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사위의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발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측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이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을 바로 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선일보 공식입장은 이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발표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 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재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일보가 2009년 경찰의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조현오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경기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입장 - 강희락 전 청장이 2009년 경찰 수사 당시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입니다. -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희락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장자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당시 강희락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김연지 기자 2019.05.20 21:12
연예

"장자연 사건 수사미진·외압행사 확인"…리스트는 결국 미궁

'장자연 사건'이 또다시 미제로 남았다.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과거사위는 고(故) 장자연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고인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재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장자연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 이름을 목록화한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묻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사단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먼저, 과거사위는 장자연이 친필 문건을 통해 주장한 술접대 행위 및 폭행·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 사례를 기재한 내용 외에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장자연이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정황은 사실로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지망생 또는 신인 연기자에 대한 지배적인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했고 이는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또 술접대·성접대 강요 의혹,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장자연의 수첩·다이어리·명함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자연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등도 부실 수사의 근거로 지적됐다.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반면 장자연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언자인 윤지오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와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수사 개시가 권고된 사건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단 하나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했다"며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5.20 17:46
생활/문화

카카오페이, 모바일 통지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카카오페이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빠르게 창출되고 있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이하 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해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소요되는 우편 발송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고 종이 통지서·고지서 제작, 우편 배달 등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종이 생산량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을 인증해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2017년 10월 모바일 환경에서도 온라인 등기우편이 가능하도록 한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후, 카카오페이는 2018년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유통중계자’로 지정 받아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1.17 17:37
생활/문화

이통 3사, 5G 주파수 경매 적격심사 통과…주가 일제히 상승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사 모두 적격 대상에 해당했다고 8일 밝혔다. 3사는 지난 4일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3사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재무능력·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기술력 등을 평가했다.이날 심사 통과 소식에 이동통신 3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6.43% 오른 1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은 1.55% 상승한 23만원, KT는 0.72% 오른 2만7850원에 각각 마감했다.5G 주파수 경매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된다.3.5㎓ 대역, 28㎓ 대역 총 2천680㎒폭이 이번 경매에 부쳐진다. 최저경쟁가격(시작가)은 3.5㎓ 대역(280㎒폭) 2조6544억원, 28㎓(2천400㎒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6.08 16:57
경제

4일 5G 주파수 경매 신청 마감…15일 경매

4일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신청이 마감된다. 이동통신 3개 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3개 사의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 능력·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3개 사 모두 적격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3개 사가 5G 주파수를 놓고 벌이는 '쩐의 전쟁'은 15일 경매에서 벌어질 전망이다.주파수 경매는 한 사업자가 가져가는 주파수 블록 개수를 결정하는 1단계(클락입찰)에 이어 블록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밀봉입찰)로 진행된다.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격(시작가)은 3.5㎓ 대역(280㎒ 폭) 2조6544억원, 28㎓(2400㎒ 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한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는 최대 대역 폭은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메가헤르츠), 28㎓ 대역은 1000㎒다. 3.5㎓ 대역은 수요가 많아 3개 사 모두 100㎒ 폭을 기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6.04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