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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회장 업무 강행에 문체부 "초법적 행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 중에도 업무를 강행,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기흥 회장이 출근해 업무를 봤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이기흥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체육회 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 회장은 앞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 조처됐다. 이에 11일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이기흥 회장도 잠자코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 회장은 12일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 회장은 출근해 이전 같이 업무를 소화했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본 이 그는 오후엔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2025년 동계아시안게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이날 출근 및 업무 강행에 대해 추가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 열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알리는 입후보예정자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제42대 회장 선거 출마자는 현 이기흥 회장 임기 만료일(2025년 2월 27일) 90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 또는 사직서를 체육회 내 대한체육회장선거준비TF팀에 내야 한다.회장 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 대상자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비상임 임원이고, 사직서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상임 임원 또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이기흥 현 회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한 내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이 회장은 곧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3선 도전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한편 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7월 31일부터 체육회장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 행위가 금지됐다.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4∼25일 이틀간이다.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20일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내년 1월 14일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는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2만3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한편 제42대 회장 선거에는 이기흥 회장 출마 예상 속에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75) 서울시 체육회장,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11.22 09:47
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 짜고치는 심사...규탄 목소리 높아져도 이기흥 회장은 왜 여론 상관 안할까 [IS포커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정작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3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자격을 승인했다. 그가 각종 논란을 돌파하고 세 번째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데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셀프 연임 심사’이며, 채점 기준 역시 정관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비위 혐의로 현재 수사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직무 정지자가 어떻게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계적인 채점을 통한 과정이기에 승인까지도 가능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절반씩 넣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회장을 심사했다. 60점 이상이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승인이 된다. 이 회장은 정량 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기여도(10점) 이사회 참석도(10점) 등에서 점수를 받기 유리했다.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은 배점이 5점이다. 정성평가 50점 중에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계획, 가능성이 무려 20점이다.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이 공정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구조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병철 위원장은 과거 이 회장의 특보 출신이기에 이기흥 회장이 ‘셀프 선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가 이미 스포츠공정위의 채점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현 체육회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문체부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은 2016년 이 회장이 처음 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기흥 회장은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변의 깜짝 당선’을 이뤄낸 결정적인 요인은 문체부와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반발심이 컸는데, 이 부분을 이 회장이 제대로 파고들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2016년에도 이기흥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컸다. 이때 이 회장은 법정다툼을 벌여가면서까지 정면돌파했다. 2021년 연임 때 이기흥 회장은 오히려 초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현재 이기흥 회장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반복되는 정부와의 대립, 최근 이어진 감사로 체육회 실무를 맡은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해 내부 여론마저 안 좋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추천 인원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작 종목단체나 지역체육회 관계자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문체부와의 대립이 격렬해질 수록 오히려 이 회장의 표밭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나 법정 다툼은 그가 이미 겪은 일이며 예상도 했을 터다.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이기흥 회장에게는 호재다. ‘이기흥 대 반 이기흥’ 구도에서 반대편 후보들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기흥 회장이 최악의 여론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의 대항마가 될 후보가 그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신선한 전략을 갖고 나와야 이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은경 기자 2024.11.13 15:16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불가피…축구협회 공정위 바람직한 판단 기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5 15:33
스포츠일반

"꼼수로 연임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 대한체육회 노조 기습 시위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3선임 심의 안건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이기흥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에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실시했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동안 국회ㆍ정부ㆍ언론 등의 비판과 노동조합의 두 차례 규탄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변화 없이 기어코 대한체육회장 3연임 신청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12일 열리는 공정위 본회의 개최 전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임원연임 심의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습시위에서 이기흥 회장을 향해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꼼수로 연임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은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공정위를 향해서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입각해 안건을 심의하라!”를 메시지를 구호로 외쳤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기흥 회장은 현 시각에도 여전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을 피하고자 각종 꼼수 국외출장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변명이나 사과 없이 도피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이에 덧붙여서 "우리 노동조합은 대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개입ㆍ관여 금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기흥 현 회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대표해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할 때까지 단결ㆍ투쟁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1.04 14:12
IT

CJ온스타일, 딜라이브 등 케이블방송 송출중단 예고

홈쇼핑 CJ온스타일이 다음달부터 케이블TV방송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서 동시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입장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과 방송 송출 계약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송출 종료채널은 CJ온스타일과 CJ온스타일 플러스다.CJ온스타일은 "홈쇼핑 프로그램 송출 계약이 종료돼 CJ온스타일 및 CJ온스타일 플러스 채널이 12월 1일 자정부터 전 권역의 유료방송 서비스에서 방송 송출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도 CJ온스타일은 지난해 케이블TV LG헬로비전에게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도 KT스카이라이프에서 빠지겠다고도 했다.다만 송출중단 공지 이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면서 실제로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TV는 송출수수료를 인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케이블TV 업계도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케이블TV 협회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위한 무리한 압박”이라며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을 상대로 논리적 비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미디어의 공공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협회는 “최근 3년치를 살펴보면 케이블TV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은 감소했다”며 “홈쇼핑은 IPTV에서 올라간 송출수수료를 마치 케이블TV에서도 올라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케이블TV 3곳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송출중단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에 대해 “방송상품 가격이 홈쇼핑 매출 기여도와 연동돼 비례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8VSB는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아울러 협회는 “케이블TV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입자수 감소 비율과 홈쇼핑 매출증감 비율, 인터넷·모바일커머스 중 방송상품 매출 증감 등 송출수수료 산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임했지만 홈쇼핑사가 과도하게 인하만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3:42
국가대표

‘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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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문체부...안세영 요구 모두 수용+배드민턴協은 '특단 조치' 예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문체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최종 브리핑을 열었다. 조사위원회(조사위) 단장을 맡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의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서는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책임까지 더해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 대표팀 간판선수 안세영(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여자단식) 획득 직후 협회의 운영과 규정의 불합리성과 강제성을 비판해 논란이 커진 뒤 조사위를 구성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협회 후원사 용품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 비(非)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규정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협회장의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뿐 아니라 일부 임원이 정관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를 수령한 사실, 선수들이 받아야 할 '경기력 성과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밝힌 문체부는 이후 조사 강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특히 협회가 지난해, 김택규 협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계약한 뒤 공식 절차 없이 임의 배분한 것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와 후원사의 수의계약 과정, 일부 임원들이 협회 정관과 행동 강령을 위반해 성공 보수나 상여금을 맡은 사실, 출장비·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사례도 밝혔다. 문체부는 보조금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의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위반액을 환수하고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정우 국장은 "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배분된 예산이 문제가 있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문체부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협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안세영이 직·간접적으로 밝힌 대표팀 내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재활 치료에 선수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협회에 명령했다. 개인 트레이너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도 전했다. 나이 어린 선수들이 청소·빨래를 도맡아 하고, 지도자·선배에게 허가를 받고 외출·외박을 했던 악습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0.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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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개선 없으면 '관리단체' 지정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를 향해 엄중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위원회는 3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갖고 향후 조처 의지를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이 협회의 운영과 규정의 불합리성과 강제성을 비판해 일어난 논란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수·지도자·협회 관계자 다수와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가대표팀의 선수 관리, 선정 자격 규정, 보너스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보조금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택규 협회장은 후원사와 계약 과정에서 지급 받은 용품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중간 브리핑을 통해 관련 현황을 전한 문체부 조사위는 이날 협회를 향해 법령에 의거해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배드민턴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다고 판단, 위반액 환수를 예고하고 착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이 협회 정관을 위반해 보수와 상여금을 받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해 관련 위원들의 해촉도 요구했다. 문체부 조사위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배드민턴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들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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