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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상화 커녕 졸라매는 한국GM, 공적자금 '먹튀' 가시화

한국GM이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으면서 한국 정부가 투입한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매년 수천억 원대 로열티를 본사로 송금하면서도 정부와 맺은 국내 투자·생산 유지 조건은 상당 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들린다.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으로 시작한 ‘한국GM 정상화’의 약속 기한이 약 2년(2028년) 앞으로 다가왔다. 당시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GM 정상화에 나섰다. 조건은 최소 10년간 생산기지 철수 금지, 국내 공장에 2종 이상의 신차 배정, 전기차 생산과 연구개발(R&D) 법인 유지 등이었다. GM은 여기에 27억 달러 규모 출자전환과 36억 달러 국내공장·설비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이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신차 배정은 끊겼고, 전기차 생산 계획도 GM 본사의 글로벌 전략 지연을 이유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평2공장을 폐쇄했고, 현재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만 가동 중이다. 전기차 생산 부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조건 이행은 뒤로한 사이 한국GM은 2023년 5070억원, 2024년 5636억원의 로열티를 GM 본사 계열 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지급하며 ‘외화 유출’의 볼륨을 키워왔다. 차량 설계·생산 기술과 브랜드 사용권 대가지만 매출원가에 포함돼 판매량이 유지돼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는 고정비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동시에 국내 사업은 졸라매기 바빴다. 결국 올해 5월에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했고, 부평공장 유휴 자산과 활용도가 낮은 부지 매각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내수 판매 부진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올해 상반기 내수 판매는 812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2024년 전체 내수 판매도 2만4000여 대에 그치며,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한다. 내수 기반이 약화되면 생산거점 존립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이 와중에 미국 정부의 한국산 차량 15%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GM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GM 생산 차량은 GM의 미국 판매 라인업의 약 17%를 차지한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본사의 생산 거점 재배치 가능성이 커진다.최근 현대차와의 기술 협력도 사업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승용·SUV, 픽업트럭, 전기 상용 밴 등 5종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한국GM이 담당하던 일부 소형차 플랫폼 역할이 현대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차 부문은 과거 한국GM 수출의 핵심이었다.이 같은 흐름은 GM이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 보였던 철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GM은 서비스센터부터 폐쇄한 뒤 신차 투입을 축소하고 공장 유휴화를 거쳐 최종 철수에 이르렀다.한국GM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GM 본사는 향후 2년간 미국 내에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에서는 생산·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국에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한국GM은 2022년 흑자 전환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산업기반 보호나 고용 유지보다는 수출 호조, 환율 효과,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GM 본사는 “한국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본사가 ‘철수’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은 2년간 약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에 ‘10년 국내 사업 유지’ 협약이 2028년 만료되고 법적·제도적 구속력은 사라진 뒤가 ‘거론 시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구조 개편과 내수 회복, 수출 경쟁력 강화 없이는 축소설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며 “15% 관세 문제는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과 GM 본사의 전략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GM이 철수하면 자동차 내수 시장서 현대기아차의 독과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한국GM 관계자는 "철수설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은 북미와 중남기 시장이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8.12 07:31
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압박에 난처해진 그룹들

“대부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찬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그룹들이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들은 경영권 방어와도 연계되는 상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 SK 등 지주사 경영권 방어 비상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 따라 ‘취득 즉시 소각’ 규정을 담고 있다. 신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뒤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자사주 비중 높은 그룹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이 지금부터 1년 남짓 남게 된 셈이다. 10대 그룹 중 롯데지주의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롯데지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2.5%의 자사주를 보유했던 롯데지주는 지난달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1448억원에 매각했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과거 롯데제과 중심으로 대표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10%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롯데지주는 1년 이내 자사주 27.5%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인 자사주 매각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 13.02%로 개인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SK그룹도 지주사인 SK(주)의 자사주 비중이 24.8%로 매우 높은 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 회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사주를 쓸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와 SK 외에도 10대 그룹 중 지주사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곳은 HD현대 10.5%, 포스코홀딩스 8.5%, 한화 7.5%다. 자사주 소각 리스크 보완책 시급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자사주는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들끓었던 게 사실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의 이런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단번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지배구조 형태를 바꾸고자 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의 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가능성 리스크,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자사주 10조원 매입 및 소각을 발표했지만 주가 변동이 미미해 여전히 ‘6만 전자’에 머물러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물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금처럼 급진적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7.28 06:30
예능

진중권·임윤선, ‘강적들’ 새 MC 합류…새 정부 출범 한달, 거침없는 직언

‘강적들’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가 새롭게 MC로 합류했다.지난 5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은 새로운 MC인 진중권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체제 아래, 한층 날카로운 시선과 묵직한 발언이 오가는 본격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를 주제로, 진영을 가리지 않는 소신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김준일 전 경향신문 기자가 출연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각자의 시선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정치 행보에 대해 날 선 분석과 비판을 이어가며, ‘강적들’ 특유의 거침없는 직설과 깊이 있는 시각을 돋보이게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패널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평가를 내놨다. 김재섭은 “소통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아직은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고, 김준일은 “약점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며 의료개혁과 차별금지법 언급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진중권 역시 “대통령다운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대비를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지만, 김규완은 “너무 장기화되면 만기침람(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다스림)처럼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계했다.내각 구성 논의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 비중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규완은 “대통령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고, 김준일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익숙한 인물을 택한 것”이라며 현실적 판단이라 평가했다. 김재섭은 “문제는 도덕성이다. 김민석 총리는 재산 형성 과정부터 의혹이 많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박용진은 “의정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라며 정무 차관 제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석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박용진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표결에는 참여했어야 했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김재섭은 “기존 낙마 사례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통과됐다”라며 인준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38년 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규완 전 논설실장은 “자기 사람을 통한 권력 운용 강화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보호 본능을 지적했지만, 박용진은 “정성호 의원은 섬세하고 내밀한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준일 전 기자 역시 “자기 정치 욕심이 과한 인물은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성호는 최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김재섭은 “정성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민주당의 엔진이 너무 뜨겁다. 아무리 잘 듣는 브레이크라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비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민주당 전당대회 전략에 대해 진중권은 “이재명은 굿캅, 아랫사람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고, 김규완은 “당이 너무 앞서가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엇박자가 난다”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기호지세처럼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강성 지지층이 흥분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모두 고장 날까 걱정된다”라고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우려했다.또한 파란의 내란 특검과 관련해 김준일은 “이번 특검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인가이다”라고 짚었고, 김재섭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어 특검의 목적이 야당을 향한 ‘답정너 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은 “원래 특검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라며 냉소적으로 평했고, 김규완은 “모든 검찰 수사는 표적 수사”라고 한 마디로 쐐기를 박아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대통령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김준일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못 쓰이면 다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할 수 있게 부활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규완은 “그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김재섭 역시 “애초에 전액 삭감한 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명백한 내로남불을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김재섭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고, 김준일은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비효율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먼저다. 자영업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임윤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지적하며 “열심히 빚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라며 균형을 강조했다.끝으로 쇄신의 바람이 분 ‘국민의힘’ 개혁 문제도 다뤄졌다. 김재섭 의원은 “TK가 압도적이다. 지도부가 영남 강화라 아쉽다”라고 말했고, 김규완은 “요즘 국민의힘 왜 그러냐, 자해 공갈단 같다. 끝까지 한번 망해보자는 것 아니냐”라며 탄핵 반대파가 포진된 현 상황에 직설을 날려 웃픔을 자아냈다. 박용진 역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15년째 혁신만 외치고 있다”며 ‘친윤 기득권 식탁 위에 놓인 꽃꽃이 같은 존재’,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직설을 서슴지 않았다. 김준일 역시 “국민의힘은 덜 졌다. 더 져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혁신위든 비대위든 아무 힘이 없다”라고 못박았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6 15:12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산업

'공휴일 의무휴업' 조짐에 대형마트 비상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7 07:00
스타

BTS 정국 착용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 모자 브랜드, “정치적 의도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한 모자 문구로 논란이 커지자 사과한 가운데, 브랜드 측이 입장을 밝혔다.15일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만든 일본 패션 브랜드는 공식 SNS를 통해 “우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디자인은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브랜드는 “우리는 패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믿는다”며 “(모자의 문구는)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쿄 패션계의 번영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앞서 정국은 6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홉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본 무대에 앞서 일본의 한 패션 브랜드가 출시한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리허설 무대에 올랐다. 논란이 된 건 모자에 새겨진 문구.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MAKE TOKYO GREAT AGAIN)였다. 이 문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차용한 문구로, 일본 내에서 우익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일본은 과거 천황을 중심으로 수립한 새 정부(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기존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겼고,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해 악랄한 수탈을 저지른 바 있다.정국이 착용한 후 해당 모자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국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정국은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저 죄송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저의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정국은 지난 11일 만기 전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5 18:31
연예일반

방탄소년단 정국, 日 우익 모자 썼다가 사과... “부주의했다” [전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정국은 14일 새벽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저 죄송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저의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모자는 즉시 폐기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국은 6월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홉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본 무대에 앞서 일본의 한 패션 브랜드가 출시한 검은색 모자를 착용한 채 리허설 무대에 올랐다. 논란이 된 건 모자에 새겨진 문구.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게인, 도쿄를 다시 위대하게’(MAKE TOKYO GREAT AGAIN)였다. 이 문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차용한 문구로, 일본내에서 우익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일본은 과거 천황을 중심으로 수립한 새 정부(메이지유신)을 기점으로 기존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옮겼고,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점해 악랄한 수탈을 저지른 바 있다.정국이 착용한 후 해당 모자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국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한편 정국은 6월 11일 만기 전역했다.이하 정국의 공식 사과문 전문.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난 이후 이런 글을 쓰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오늘 리허설 중 제가 착용한 모자에 적힌 문구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구가 담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착용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는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했고, 부주의했습니다.앞으로는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저의 실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모자는 즉시 폐기하였습니다.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4 09:09
IT

새 정부 출범·단통법 폐지 시너지로 휴대전화 확 싸질까

새 정부 출범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맞물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출렁일 전망이다. 통신 요금이 확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알뜰폰 키우고 세액 공제도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개편 등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통신 정책은 요금 인하를 수치로 곧장 체감할 수 있고, 변화의 주체가 이통 3사뿐이라 논의가 원활해 빠른 성과 창출을 원하는 초기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지는 카드다.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 출범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통 3사가 5만~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5G 요금제 다변화를 국정 과제로 꼽아 저용량과 고용량 요금제 사이 구간을 메웠다. 이듬해인 2023년 데이터 구간은 더 세분화됐고, 지난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까지 등장했다.이 대통령의 통신 공약도 국민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렴한 요금에도 데이터 소진 후 추가 비용 없이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과 5G 공공 와이파이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세액 공제를 통신비에도 적용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정보화 사회에서 교통비처럼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통신비”라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 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 대통령 당선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통신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압박받은 바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알뜰폰과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 등에 대해 그동안 쌓여온 여론의 비판점을 반영해 정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제4 이동통신은 과거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정책으로, 신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원금 경쟁 펼쳐질까여기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평가받았던 단통법이 내달 22일 폐지된다.지원금 공시 의무와 판매점의 지원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유통 채널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요금제나 가입 유형별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모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보 격차로 인한 혜택 불균형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이처럼 새 정부 통신 공약과 단통법 폐지 시너지가 폭발해 대란에 가까운 요금제 하락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SK텔레콤 해킹 여파로 번호이동 수요까지 급증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다만 AI 전환 시대에 가뜩이나 고착화된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펼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워낙 시장이 포화돼 있고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알뜰폰에 기반을 둔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통신비 강제 인하 공약이 이번 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다행인 부분”이라며 “지금은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라 가입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돈을 쏟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9 08:00
e스포츠(게임)

위메이드 외로운 싸움 속 넥슨이 다시 불 지핀 블록체인 게임…"어차피 가야 할 길"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초유의 재상폐가 이대로 확정되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던 위메이드는 갈 길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1강 넥슨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의 혼전 국면이 P2E(돈 버는 게임)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위믹스 운명의 날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 소속된 4곳의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빗썸은 이달 2일 “발행 주체(위믹스 재단)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6월 2일 위믹스 매수·매도가 막히며 7월 2일 출금 지원이 끝날 예정이다.지난 2월 28일 해킹 공격으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3월 4일 해당 사실을 공지한 위믹스 재단은 코인 가치 회복을 위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전해 외부 침투 가능성을 차단했다.하지만 DAXA는 위믹스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더는 거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까지 포함해 DAXA 회원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 행위로 신고했다.위메이드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이 부족했고, 회사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DAXA가 막강한 권한으로 투자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며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 2위 위믹스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3150명이 모인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협의체는 “민간 협의체인 DAXA가 실질적인 상장 폐지 권한을 행사하며 내려진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 폐지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동 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위믹스 시세는 DAXA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저앉았다. 전일 대비 기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3월 4일 26.10%, 2차 연장을 공지한 4월 18일 11.60%, 거래 지원 종료 소식이 알려진 5월 2일 44.24% 떨어졌다. 1년 사이에 70% 넘게 폭락했다.지난 23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다. 위메이드는 SK텔레콤 사례까지 언급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피하기 힘든 해킹을 이유로 DAXA가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는 논리를 펼쳤다.위메이드 측은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 시 사유서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DAXA는 ‘거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들었다”고 말했다.DAXA는 위메이드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을 뿐 정확한 해킹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담합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 당국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 지원 심의위원회가 상장 및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사적인 주체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실로 다가온 P2E이렇게 위메이드와 거래소 간 양보 없는 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게임 시장에서 크래프톤과 1위를 다투는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었다.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계열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N’을 지난 15일 해외에 출시했다. 한국의 경우 게임산업법이 게임 결과에 따른 경품을 지급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서비스가 불가하다.신작과 연계해 넥스페이스가 발생한 가상화폐 NXPC는 바이낸스 알파와 빗썸에 상장됐는데, 벌써부터 성과가 나오고 있다.게임 출시 약 10일 만에 하루 평균 28만건, 총 240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 16만개가 넘는 캐릭터가 생성됐으며, 이 중 6만개가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됐다. NFT 거래는 260만건 이상 발생했으며, 총 거래량은 310만 달러(약 42억7000만원)에 달했다.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한 ‘대마법사’ 캐릭터는 1만6300달러(약 2245만원)에 거래됐다. ‘파프니르 전투 도끼’는 6000달러(약 800만원)에 팔린 가장 높은 가치의 아이템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 실적을 기록한 트레이더는 4만 달러(약 5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내 게임사들의 반등을 이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게임 역사에서 비즈니스 모델(BM)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답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블록체인 게임은 BM의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요소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또 “부분 유료화나 확률형 아이템도 도입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덕분에 게임 산업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새 정부가 게임 산업 미래 먹거리를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블록체인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대로 가기 위한 기술의 진화”라며 “어차피 한번은 가야 할 길인데 온갖 규제에 막혀 올곧은 길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차기 정부는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쳤던 과거의 모습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9 08:00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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