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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은행장들, 왜 ‘제4 인터넷은행’ 투자 선호하나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지분 투자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도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한 만큼 수익구조 다변화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카드로 각광받고 있다. 그중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한 정상혁, 더존비즈온과 혁신 금융 출사표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3분기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인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구체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KCD뱅크, U뱅크, 소소뱅크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존뱅크는 신한은행, KCD뱅크는 우리은행, U뱅크는 IBK기업 은행, 소소뱅크는 NH농협은행과 연결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더존비즈온이 추진하는 더존뱅크에 지분 투자 참여를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은행’ 중 신한은행만 인터넷은행의 지분이 없는 상황이라 다른 은행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4.88%, 하나은행이 토스뱅크 8.97%,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12.58%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아직 인연이 없는 신한은행으로서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과 비대면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인사이트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이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과 2022년 합작법인 테크핀레이팅스를 설립하며 디지털 금융 외연을 넓히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3년 전부터 더존비즈온과 데이터 기반 금융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고, 지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이는 정상혁 은행장이 추구하는 경영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정상혁 은행장은 ‘일류 기업금융’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까지 중소기업대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시선으로 주저하는 측면이 있지만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조병규, 두 번째 인뱅 투자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이미 케이뱅크 지분이 있는 우리은행은 두 번째 인터넷은행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익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인터넷은행을 활용하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를 통해 투자 수익을 거두는 등 재미를 보고 있다.특히 현행법상 시중은행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지만 우리은행은 경영 참여로 인한 ‘정책적 투자’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됐다. 케이뱅크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우리은행의 수익 다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리스크가 거의 없고 허가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지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는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막내인 토스뱅크도 2년 만에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연간 흑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유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고, ‘신사업 포트폴리오’에 좋은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이 U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상생금융과 함께 헬스케어, 시니어 사업 등 당그룹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규 은행장은 지난달 직속으로 ‘신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KCD는 우리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KCD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등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에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 우리은행이 KCD와 합작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된다면 신사업추진위 입장에서는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이는 조병규 은행장의 업적이 된다.윤석열 정부는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깨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을 경쟁 촉진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도 ‘2세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고 있다.은행 관계자는 “최초 인터넷은행 출범 때는 시중은행들이 기존에 없는 ‘혁신 금융’이 전개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투자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터넷은행의 역량은 시중은행에서도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지금처럼 혁신 없이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가 된다면 그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1 07:00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연예일반

서장훈, 소상공인 위해 힘쓴다… ‘동행캠페인’ 홍보대사 발탁

방송인 서장훈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간스포츠, 스타디엠코페레이션, 크리에이터링과 함께 ‘소상공인 동행캠페인’을 시작했다.본 캠페인은 1년 동안 진행되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참여형 응원캠페인으로 전개한다. 첫 번째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SNS 응원 챌린지 일환으로 소상공인 업체 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힘내세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등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격려해 주는 응원캠페인이다.두 번째로 일간스포츠가 스타디엠코퍼레이션과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해 실적적인 마케팅을 제공하는 ‘스타마이샵’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타디엠코퍼레이션은 소비자가 카페 및 식당 등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Tmap 또는 네이버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스타마이샵’은 소상공인 대상업종 심사, 매출감소, 개업상공인등 일정부문의 조건을 심사하여 ‘서장훈과 함께하는 소상공인동행캠페인’ 응원사진을 제공하여 홍보를 도와준다. 본 캠페인에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서장훈은 위촉식에서 “소상공인들이 본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홍보에 도움이 되어 힘든 시기를 벗어나며, 다시 밝은 가게,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12:44
산업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자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면서도 1시간(오전 2~3시)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긴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영업제한 전면 해제' 법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구는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구가 지난 3월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이 줄었다는 반응은 10%인 반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구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및 예고를 진행 중"이라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27 15:00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경기 북부 자영업자 대상 정부 정책·마케팅 세미나

신한은행은 최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경기 북부 자영업자·예비 창업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정부 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7년 시작해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45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다.이번 세미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매출 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정부 정책 자금 대출과 창업 지원 정책을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사는 전략이다'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가치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5 16:07
IT

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일부 축소…요기요·땡겨요는 유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생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 앱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그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해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이 가운데 입점 업체 상생 방안의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생안이 일부 변경·축소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추가하지는 않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안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15:33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 개인사업자 플랫폼 '사장님+' 오픈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특화 플랫폼 '사장님+'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사장님+'는 KB스타뱅킹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 존'을 리뉴얼한 서비스다. 사업용 대표 계좌, 사업자 금융 상품관, 정책 자금 맞춤 추천, 사장님 팁, 무료 컨설팅 신청 등 맞춤형 서비스로 구성했다.이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고객이다.고객은 사업용 대표 계좌 화면에서 여러 은행에 산재한 대출 및 예적금 등 사업용 계좌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사업자 금융 상품관에서 은행 상품뿐만 아니라 사업자 특화 카드 및 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또 정책 자금 맞춤 추천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자금 확인부터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장님 팁 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다.KB국민은행은 '사장님+'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4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이벤트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 메가MCG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15:11
금융·보험·재테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들 만나 '내부통제 해결책' 재차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의 해결책을 재차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생금융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정부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했다.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일부 투자자와 자율배상안 비율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손실액까지 배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1 17:55
산업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한기정 "자유 꽃 피는 시장 경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 단체는 공정거래법 최초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 피는 성숙한 시장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또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이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 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 포상을 받았다.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으로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 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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