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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문화

[왓IS]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선고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슈가는 첫 사과문에서 경위를 설명하며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일었다.슈가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후 슈가는 같은 달 25일 2차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 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그 어떤 말로도 팬 분들이 받으신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며 소집해제는 내년 6월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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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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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계약해지 사유, 뉴진스 입장 발표..하이브 4천억 전환사채 빨간불 [전형화의 직필]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에 이어 뉴진스의 입장 발표 등 연이은 악재로 하이브의 40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이브는 최근 들어 11월부터 조기 상환되는 기존 4000억 원 CB를 차환하기 위해 신규 CB 발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회사 안팎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4000억 신규 CB 발행이 무산될 경우,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벌금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튿날 150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슈가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건, 그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최대치 기준을 훌쩍 초과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은 초범 최대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거나, 슈가가 벌금이 과하다고 정식재판에서 다뤄달라고 하지 않는 한, 슈가의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인 처분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약식기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4일, 하이브 신규 CB 발행을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기업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내년 모두 전역하면 하반기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며 그게 하이브 신규 CB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법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 이미 슈가를 포함한 완전체 활동을 진행한다고 알린 것. 하이브 인사 또한 이런 이유들로 내년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10만원 이상 뛴 26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팬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슈가의 초범 최대치 벌금형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예기획사에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마약 복용, 성범죄, 사기, 도박, 음주운전 등)는 계약해지 사안으로 적용한다. 물론 하이브가 슈가를 계약해지 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닌데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예외이자 특혜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로선, 슈가 사례가 있는 만큼 레이블 산하 아티스트가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돈을 위해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해도 연예인 활동엔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알려도 된다는, 그리하여 1년 뒤엔 현재 주가보다 10만원이 더 뛸 것이라고 자신해도 된다는 선례도 생긴 셈이다. 슈가가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 하이브 레이블 산하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돌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의 각종 부당한 행태를 폭로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이 라이브에서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매니저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점, 그 사실을 민희진 해임 이후 새로 취임한 새 경영진에게 이야기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이런 일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등이 무단 유출 됐는데 이후에는 어떤 허위 사실이 (하이브로부터) 유출될 지 몰라 불안하다는 점, 어도어 경영진이 바뀐 지 일주일이 안돼 그간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온 돌고래유괴단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점 등을 꼽으며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이달 초 해임되고 김주영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어도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증권 애널리스트들과 언론에서 쏟아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는 하이브 레이블 중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뮤직과 세븐틴이 있는 플레디스에 이은 계열사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인 터다. 이런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온 건, 하이브의 신규 CB 발행에는 악재 중 악재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하이브 4000억 규모 CB 발행 조건은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는 소리가 많았다. 표면금리와 만기금리가 각각 0%인 일명 ‘빵빵채권’이다. 만기 상환시 투자자가 투자원금 외엔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이번 CB 전환가액을 현 주가 대비 20% 할증을 붙는 조건을 내세웠다.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가 조정되는 리픽싱 조건은 붙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B 발행 수수료까지 투자자가 지는 구조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수수료도 낸다는 뜻이다. ‘발행사 우위’란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투자자가 만기 엑시트를 한다고 해도 20% 할증을 해주는 조건이기에, 지금보다 하이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투자기간 대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하이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보전)도 없기에 만기시 빈 손으로 돌아갈 위험도 크다. 하이브 4000억 신규 CB 발행을 놓고 IB업계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반면 유동자금이 많기에 안정적인 CB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하이브 CB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본다. 최근 농심도 하이브와 비슷한 조건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터다. IB업계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과 티앤케이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 하이브 신규 CB에1000억원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 중이라는 소문도 돈다. 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들도 떠돌고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번 하이브 CB는 앞서 발행한 4000억 CB가 11월부터 풋옵션이 행사될테니 그 전에 조기상환하기 위해서인데, 당시 전환가와 최근 주가가 두 배 가까이 하락된 상태라 앞선 CB 투자를 사실상 실패한 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CB 조기상환과 재발행 자체가 주가 리스크인데다 이자율도 0%에, 예상 전환가액이 시가도 아닌 20% 할증된 금액인데 주가가 내려간다고 전환가액을 재조정하는 것(리픽싱)도 없으니 조건이 너무 안좋다는 것이다. 한 IB 관계자는 “CB 투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전망과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각종 리스크가 산재돼 주가가 요동치는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찾는 건 새로운 호구를 찾는다는 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내년 완전체 활동에 더해 올 연말 출시하는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미국 시장 본격 공략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 4000억 신규 CB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은 슈가 음주운전 이슈가 여전한데다 또 다른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냥 장미빛 전망일 수는 없다. 게다가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는, 현재 돈을 내면 아티스트와 팬을 직접 연결시키는 위버스DM이 아프리카 BJ에게 돈 내고 별풍선을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상장 이슈가 계속 있는 위버스컴퍼니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은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상 CS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점으로 인식됐다. 하이브가 게팬레코드와 합작해 만든 그룹 캣츠아이를 최근 한국에 정식 소개한 이유며, 본상 후보가 아닌 푸시 퍼포먼스 후보인 르세라핌이 MTV 비디오뮤직어워즈에 참여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그런 이유의 연장선이다. 1조 2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이타카홀딩스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수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데다 지난해는 1400억원 가량 손식을 기록했던 터라 캣츠아이 성공은 하이브의 미국 시장 공략에 중요한 포석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는 캣츠아이를 알리기 위해 넷플릭스 다큐 ‘팝스타 아카데미:캣츠아이’를 제작했고, 이들은 데뷔앨범을 내기 전인 지난달 5일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다. 방시혁 의장도 타이틀곡에 프로듀서로 참여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덕에 데뷔 앨범 ‘SIS’가 빌보드 앨범 차트 119위에 랭크됐고, 두번째 싱글 ‘터치’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26위까지 올랐다. 얼핏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에서 훨씬 적은 돈으로 제작됐을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에서 거둔 성과보다 낮다는 점이다. 하이브가 지난 6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위버스에 입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뒤로 뚜렷한 뭔가가 아직 없다는 것도 하이브 아메리카의 불안요소다. 즉 슈가의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에 대한 리스크, 뉴진스와 하이브와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 위버스 유료화에 대한 불안감, 돈만 들어갈 뿐 뚜렷한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미국 시장 성과에 대한 불안한 전망 등이 하이브 신규 C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지점이다.더욱이 2021년 하이브와 주식 맞교환을 했던 두나무가 3년 만에 약 1300억 원가량 평가손실을 봤기에, 오는 11월 주식양도제한이 풀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건이다. 하이브는 12일 슈가의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 소식과 뉴진스의 입장 발표 이후 13일 주식이 급락했다. 한 때 40만원 이상 올라갔던 주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이 불거진 뒤 16만원선으로 떨어질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과즙세연과 스캔들 등 오너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과연 하이브가 4000억 원 CB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을지, 올 하반기 K팝 업계 최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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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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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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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측 “장신영과 이혼 NO”….’불륜 의혹’은 사실상 인정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불륜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 강경준 측은 “(배우 장신영과) 이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4일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는 강경준과 장신영의 이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고소인의 소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강경준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 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고, 법원의 조정 제안도 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강경준과 장신영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며,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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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청구인낙 종결…불륜 의혹 끝내 못벗었다[종합]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배우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결론이다. 그는 “모두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일”이라며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4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변론은 ‘청구인낙’으로 종결됐다. 인낙이란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고소인의 소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이후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이에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재판 결과를 밝혔다.강경준도 장문의 글로 관련 심경을 전했다.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고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이어 강경준은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고, 법원의 조정 제안도 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강경준은 이번 의혹에 휘말리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종료됐다. 그의 아내 장신영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2018년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엔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얻은 아들까지 총 2남이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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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불륜 의혹 사실상 인정 “내 부덕함…더 이상의 상처 견디기 힘들어” [전문]

배우 강경준이 불륜 의혹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4일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이후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이에 의견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재판 결과를 밝혔다.강경준도 장문의 글로 입장을 밝혔다.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됐다”며 “나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두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강경준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강경준입니다.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습니다.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분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다시 한번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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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오늘(24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 심리로 강경준의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고소인이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두고, 강경대응에 나서자 이후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당초 법원은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으나 고소인이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임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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