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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을 자신의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1 11:07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정치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이날 오후 2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나올 때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채 입장했다.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출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7 14:10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사회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기준 부합"…민주 "국익 위해 반대해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정부의 발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는 병원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병이 생긴다면 IAEA가 치료해 주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며 "IAEA를 신봉하다 큰코다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7 11:36
산업

'국감 악연' 잊었나 SK 최태원 안일한 대처 논란 키웠다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한 SK그룹 오너가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재계에서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번복’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24일 오후 8시 30분이 넘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피해 보신 사용자, 고객사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번 정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많이 느낀다. SK그룹 전체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SK가 주최하는 ‘일본포럼’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밤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일본포럼은 서울 모처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예정대로 오후 내내 진행됐지만 국감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면서 최 회장은 불출석을 번복하고 뒤늦게 출석을 통보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감 증인 심문에 앞서 “최태원 증인만 나오지 않았습니까”라는 발언을 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까지 읊으며 여야 간사를 압박했다. 정황상 고발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 회장은 포럼을 마친 뒤 부랴부랴 출석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SK 대관팀과 법무팀, 홍보팀 관계자 등은 장동현 SK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한 상태라 국회에 대기하면서 최 회장과 소통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불출석 사유서에 적은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출석해서 사과를 했다면 ‘괘씸죄’를 피할 수 있었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처음부터 예정대로 출석해 사과했다면 이처럼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SK C&C 대표가 출석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최태원 회장까지 출석할 국감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실 SK 오너가는 국감과 ‘악연’이 있다. 지난 2011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최 부회장에게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면 회사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도 유사하다. 최 회장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양산되면 경쟁 PT의 효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적었다. 국회의 중대성과 책임경영 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자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 본다. 국회 과방위가 (SK)계열사냐”라고 호통을 쳤다. 최 회장은 지난 6년간 10대 그룹 총수 중 국감 증인 출석요청 명단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려왔다. 올해를 포함하면 총 7건이나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10대 그룹 오너가 총수 중에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후 7년 만에 출석이었다. 지난 4일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포스코 침수 사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최 회장은 태풍종합상황실이 운영된 기간에 골프를 치고 미술 전시회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6 15:29
연예

음콘협, 저작권 분배율 문제 제기 "가수에게 불공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송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실연권료 6.25% 중 가수가 받는 비율은 3.25%로, 지난 11월 정청래 의원실이 개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렵은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모든 대중음악산업 권리자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17 11:45
축구

손흥민 봉사활동 못 채우면, 내년에 토트넘 못 간다?

"이러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대신 K리그에서 뛰는 거 아닌가요." 지난 9일 한 온라인 축구 사이트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29·토트넘)의 봉사활동 시간이 공개되면서다. 병역특례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의무복무 기간 34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병역 의무를 마친다. 이러려면 매달 16시간씩 할애해야 하는데, 해외파 국가대표급 선수가 소화하기엔 다소 빡빡하다.2018년 말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알힐랄)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들의 공익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기존 하루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준비·이동시간까지 포함해 16시간이었으나, 악용 사례가 나오면서 이동시간은 빼고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다 지난달 다시 하루 12시간(이동시간 포함)까지 늘렸다. 손흥민을 비롯한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 멤버들 모두 예외 없이 강화된 병역법이 적용되고 있다.2019년 7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손흥민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49시간 10분간 봉사활동을 했다. 잉글랜드에서 뛰는 데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탓에 주로 유소년 선수들의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은 이동시간 없이 순수 멘토링 시간만 인정된다. 그의 봉사활동 종료 시점은 2022년 5월 2일이다. 이때까지 294시간 50분을 더 채워야 한다. 지금까지 월평균 10시간 정도 봉사활동한 손흥민은 앞으로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매일 1~2시간씩 꾸준히 멘토링 활동을 해야 기한 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기한 내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1년의 기간을 더 준다. 문제는 연장 기간에는 국외 여행 허가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미 의무복무 기간 34개월 안에 주어진 봉사활동 시간 채우지 못해 해외 원정경기 출전이 좌절된 사례가 나왔다.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공격수 이승모는 다음 달 2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나서지 못한다. 이달 의무복무 기간 34개월째가 되는 이승모가 9월까지 인정받은 봉사활동 시간은 총 95시간 30분에 불과했다.해외파이면서도 봉사활동 시간을 전부 채운 경우도 있다. 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루빈 카잔)인데, 그는 다소 특수한 경우다. 경찰팀 아산 무궁화 소속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황인범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서 2017년 12월부터 복무한 기간을 인정받았다. 그에게 주어진 봉사활동 544시간이 아닌 288시간이었다.이처럼 봉사활동 기간과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다 보니, 일부 팬은 손흥민이 올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다가 소속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의 봉사활동 종료 시점과 같은 5월에 끝난다. 체육계 안팎에선 손흥민을 포함한 해외파 선수들을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문체부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시간을 기한 안에 채우지 못할 수 있다"며 보호책을 건의했다.황희 장관은 "(선수들이) 국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도 있어 여러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대체 방안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의원실은 10일 통화에서 "문체부와 주무 부처가 손흥민 보호 방안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까지 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손흥민 등 선수들의 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당장 특별한 해결책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배려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일반 청년들에 대한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가 온라인 멘토링 등으로 봉사활동을 잘 이수하는 만큼 일부 선수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는 건 어렵다"라며 추가 혜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대한축구협회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인 선수들이 기한 내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의 봉사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해외파 선수들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하면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투입해 복무를 기한 내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 손흥민의 봉사활동 현황이 (출국을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병역 혜택자가 좀 더 현실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축구 관계자는 "병역특례 규정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체 복무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벼락치기식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2021.11.11 08:00
연예

"음악방송 출연하면 적자"…문체부 국감에 나온 '방송사 갑질'

방송사 갑질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흘러나왔다.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기획사의 꼼수 계약과 방송사의 갑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청래 의원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들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획사들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꼼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영상에는 걸그룹 출신들이 "일본 행사에 얼마나 정산이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해선 "기획사가 방송사 앞에선 슈퍼 을이 된다. '인테리어는 너네들이 해라'라며 출연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원이 든다. 출연료는 7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TV에 얼굴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한 매니저의 영상 인터뷰도 공개했다. 영상 속 매니저는 "무대 효과 등 기본 세팅 마련해야 정상인데 효과나 연출은 돈을 내라고 한다.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몇 만원이다. 신인일수록 돈이 더 든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음악방송의 세트 사전녹화의 경우 기획사들이 돈을 지불하는 만큼 퀄리티가 나온다는 전언이다. 음악방송 중에서 KBS2 '뮤직뱅크'만이 돈을 받지 않는다. 출연료는 연차별로 3만원에서 15만원 선까지 달라진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0.14 17:24
스포츠일반

작년 김연경 받던 그 상, 올핸 심석희? 문체부 "시상 보류"

평창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를 비하하고 고의 충돌 의혹에 휩싸인 심석희(24·서울시청)의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이 보류됐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2일 “심석희의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시상을 보류했다. 일단 시상식에서 지도자 등 다른 상들만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1963년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 우수 선수,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9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선수 최고의 영예인 경기상을 작년에는 ‘배구 여제’ 김연경(33)이 받았다.문체부는 15일 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경기상을 심석희에게 수여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중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황선우(수영), 최인정(펜싱), 이종경(장애인아이스하키) 등을 제치고 심석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심석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씩 따는 등 국제대회 성적이 좋고, 성폭행 폭로 등 체육계 어두운 면을 밝힌 노력을 인정했다.당시만 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었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지난 8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를 비하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도하면서다. 최민정을 브래드버리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개해 고의 충돌 의혹도 불거졌다.문체부 관계자는 “당장 기사 만으로는 (취소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한빙상연맹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최소’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취소 가능성이 있다.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 결격사유에는 ‘기타,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란 내용이 있다.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부분은 심석희에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빙상연맹 조사 결과에 따라 심석희의 수상 취소가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심석희가 명명백백 의혹을 해소한다면 나중에 별도로 상을 주는 방안이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빙상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최종결정권을 지닌 문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취소 결정을 내리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심석희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 회장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가지고 선수들이 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에 대해 “빙상연맹과 체육회가 조사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 수여에 대해 “모든 문제들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국가대표 자격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한편 나이키 공식 인스타그램은 4일 전 심석희 영상을 게재하며 “쇼트트랙 여왕이자 학대에서 생종한 용감한 지지자”라고 소개했다. 게시물은 아직 그대로다. 심석희는 디스패치 보도 후 논란을 의식했는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나이키 홍보 게시물을 내렸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21.10.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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