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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정권 #4선방지 '무도' 목소리 높인 국민들

'무도'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8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 두 번째 특집이 전해졌다. 이 날 방송에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기발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이목을 집중시켰다.첫 번째는 국회의원 미팅법(국민소환제). 국민과 국회의원의 만남을 추진시켜 달라는 것이다. 한 국민은 "나는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자기 의견과 맞는 사람만 국민으로 말하려는 것 같은데 몇 명이 됐든 직접적으로 만나 토론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사실 국민소환제라는 명칭은 이미 있다. 국회의원 투표권자가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 시키는 법이 있다"며 "미팅요청법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이 박주민 의원에게 "해 주실래요?"라고 하자 박주민 의원은 "미팅부터 소개팅까지 다 가능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혀 민주주의 로맨스를 급물살 타게 만들었다. "국회의원과 미팅한 후 국민소환제로 파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해 두 법안의 절묘한 조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다.두 번째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법. 한 학생은 "지금 학생들은 직접적인 참정권이 없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또박또박 설명했다.또 다른 학생 역시 "그런 법을 청소년의 의견이 안 들어가게 정해지면 안 될 것 같다. 교육현장은 어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싶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의원은 "관련법은 다수가 발의했다. 세금·결혼·공무원 시험은 18세부터다. 근데 참정권은 부여를 안 해준다. 모순적이다. 교육감은 16세부터 투표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해 놨다"고 전했다.이어 "OECD에서 우리나라만 만 19세 이상 선거를 할 수 있다. 일본도 지난해 18세로 연령을 낮췄다"며 "다만 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을 그대로 사용 중이다. 학칙 개정 및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용주 의원은 "만 15세 이상만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한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을 표했다. 또 다른 국민은 국민 목소리법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통을 하는 문화 자체가 인터넷·SNS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소외된다. 녹음을 해서 제시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요청했다.국회의원 4선 방지법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여기 국회의원 분들 나오실 줄 모르고 생각했는데, 소수의 몇 분들은 선거할 때만 공약을 세우고 '다음에 할 때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4선 방지법 제도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이정미 의원은 "나는 적극 찬성이다. 7선·8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움직이고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법을 발의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한다. 전반적이 국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한 가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60% 초선의원이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늘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다. 새롭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조연경 기자사진= MBC 방송 캡처 2017.04.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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