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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지코, 故구하라 금고 루머 법적 대응… “악의적, 고소장 접수” [전문]

가수 지코가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한다.24일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코에 대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채증해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의 금고 도둑 사건이 조명된 가운데, 이를 두고 지코가 금고털이범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된 바 있다.다음은 KOZ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KOZ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코에 대하여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아티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대상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악성 게시글을 상시적으로 채증하여 정기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최근 제기된 아티스트 관련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습니다.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KOZ 엔터테인먼트 법적 대응 공식 계정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24 13:54
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프로야구

[김종문 진심합심] 격노의 시대, 격노의 야구, 권위의 위기

참 덥습니다. 일찍 다가온 무더위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야구 팬들에게는 야구 없는 월요일이 어떤가요. 누군가는 주말의 짜릿한 승리를 긴 여운으로 즐기겠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짜증 나는 일요일 경기의 결말이 계속 떠올라 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한 ‘클라이맥스’ 이론처럼 마지막의 경험이 기억을 장식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으로, 어떤 느낌의 ‘월요일 야구’를 떠올릴지 궁금합니다.저는 월요일 칼럼에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쓸까 고민합니다. 이번에 고른 단어는 ‘격노’입니다. ‘격노=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름’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옵니다.날도 더운데 격노하고 또 격노하는 뉴스가 야구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최근 올스타 기간 휴식일 이슈로, 경기 중 비디오 판독 센터의 판정 이슈로 몇몇 감독님들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올해 올스타 브레이크가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데(7일→3일) 결정 과정에서 현장 감독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또 어느 경기에선 수비방해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를 결정한 판독 센터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인기 팀의 유명 감독님들이 주도한 ‘격노’ 이슈에 야구판의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호기심이 몰리며 이슈가 불씨처럼 타오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제가 보기엔 격노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깃 설정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제도나 확정된 규칙에 대한 언급은 신중하면서도 정교하고 정확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올스타 휴식일 이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구단에서 일했기에 KBO의 의사결정 구조를 조금 압니다. 사무국이 안건을 정한 뒤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단장→사장 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빅 마켓 구단 중심으로 ‘대세’를 몰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신생팀이나 스몰 마켓의 구단 입장에선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결정을 어느 정도 걸러내며 협상의 여지를 만듭니다. 물론 전면 드래프트 재도입같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 이슈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지게 만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협상력이자 외교력입니다.이번 올스타 브레이크 일정에 대해 현장 감독님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자 KBO 사무국이 “지난해 단장, 사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반대 없이 확정됐다"라고 밝힌 건 ‘각 구단에게 내부 소통의 시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 딴소리냐’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일정 변경 같은 이슈에 대해 구단의 관련 담당자가 감독님과 상의도 없이 상위 의결기구에 구단안으로 제출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사무국이 일방적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구단과 현장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세울 좋은 타이밍 아닐까요. 따라서 이번 격노가 힘을 받으려면 관련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독님 모임을 사무국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달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입니다.수비 방해 판정에 대한 어느 감독님의 격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여러 판정에 억울함이 많이 쌓였겠죠. 하지만 자기 팀의 주자가 2루에서 수비수와 부딪힌 장면에 초점을 맞춰 분노를 표출하는 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특히 ‘고의성이 없다’는 논리로 다음날까지 판정에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 무리해 보입니다. 더블 플레이할 때 슬라이딩에 대한 야구규칙 6.01 (j)에는 주자가 수비수 무릎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 수비방해로 판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자의 의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당시 중계진도, 심판진도, 그리고 다음날 사무국도 룰(rule)을 정확히 밝히면 됐을 텐데 일을 키웠습니다. 어쨌든 규칙만 놓고 보면 격노한 입장만 난처하게 됐습니다.우리가 이미 세상사에서 목도하듯 ‘격노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장은 주위의 시선을 끌고 누군가 눈치를 보겠으나 곧 한계가 분명해집니다. 격노의 후폭풍은 더 큰 틀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을 몰고 옵니다. 권위의 위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 김종문 coachjmoon 지메일김종문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2011~2021년 NC 다이노스 야구단 프런트로 활동했다. 2018년 말 '꼴찌'팀 단장을 맡아 2년 뒤 창단 첫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현재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KPC)다. 2024.06.24 07:30
연예일반

“키 170cm, 청부업자 가능성”…故구하라 금고도둑 몽타주 공개 (‘그알’)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됐다.2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CCTV 속 범인의 정체를 추적했다.방송에서는 구하라의 49재를 치르고 난 후 그의 금고가 사라진 사건이 소개됐다. 2020년 1월 13일 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유품 일부를 정리해 동생이 살던 청담동 집을 비웠는데, 뒤늦게 2층 옷방 안쪽에 있던 동생의 개인금고가 사라진 걸 알게 됐다. 동생의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평소 옛 휴대전화기를 보관해두던 금고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서둘러 집 주변 CCTV를 살펴보자, 놀랍게도 1월 14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동생의 집 앞마당에 침입한 낯선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CCTV 화면도 흐릿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미제 편철’ 결정이 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화질 개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특정해 나갔다. 화질을 개선하자 범인이 왼쪽 귀에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 전문가들은 범인이 당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며 근시 교정용 오목렌즈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했다.이어 범인의 몽타주가 제작됐다. 용의자는 갸름한 얼굴형에 오똑한 코를 가졌고, 키는 170cm 후반으로 분석됐다. 또 몽타주 전문 수사관으로 유명한 정창길 전 형사는 용의자에 대해 “턱이 길고 광대뼈가 조금 돌출됐다”고 추측했다. 용의자는 면식범이 아닌 누군가에게 범행을 사주받은 청부업자 혹은 심부름센터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한편 최근 공개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버닝썬 게이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구하라가 생전 피의자들과 고위 경찰의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6.23 09:44
연예일반

‘선우은숙 전 남편’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선우은숙의 전 남편 유영재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22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오던 분당경찰서는 유영재에 해당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 주길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해선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이혼 관련 공식입장 발표를 자제해오던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이혼 결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유영재의 첫 번째 이혼 외 사실혼 의혹을 뒤늦게 접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유영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면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반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2 09:47
프로야구

검찰, 상고장 제출 포기...'최종 무죄' 이영하, 등록일수 보상도 가능할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이영하(27)가 학교 폭력 가해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이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은 뒤 형사 보상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선린인터넷고 졸업 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이영하는 지난 2021시즌을 앞두고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 A씨가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해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이영하는 즉각 반박했지만, A씨가 2022년 상반기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그의 동기 김대현을 신고 조치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기소 했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대현은 군사재판 대상자가 됐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야구인 이영하의 시간도 잠시 중단됐다.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이영하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영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영하는 두산과 연봉 계약을 맺고 지난해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검찰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상고장 제출도 포기하면서 이영하의 무죄도 확정됐다. 이영하와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대현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함께 혐의를 벗어났다. 무죄의 몸이 된 이영하 측은 1년 동안 뛰지 못하면서 잃게 된 권리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을 받는 동안 뛰지 못한 탓에 연봉 고과 산정에서 삭감 요인이 많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데 필요한 등록일수도 채우지 못해서다. KBO리그는 정규시즌 기간 1군 등록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자격 요건에 필요한 연수 중 1년으로 인정한다. 이영하는 2018~2020년 3년 동안 등록일수를 채웠으나 2022년은 140일, 2023년은 121일밖에 채우지 못했다.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두 해 모두 등록일수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김선웅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를 통해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를 본 선수들에 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미비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문제 제기를 통한 방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22 06:02
연예일반

[TVis] ‘종영’ 이영지 “무료로 보는 공연인데 호응을 안 하다니” (‘뛰뛰빵빵’)

이영지와 지락이들이 마지막 방송까지 뜨겁게 달궜다.21일 방송된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최종회에서 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이 셀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불태웠다.지락이들은 지난 방송에서 가불로 마신 샴페인을 값을 벌칙으로 걸고 2대 2 음악퀴즈에 도전했다. 이영지는 본인이 피쳐링한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가 흘러나오자 남다른 텐션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영지가 카메라를 향해 “뛰어, 카메라 뛰어, 뭐해”라며 제작진의 기강을 잡자 나영석 PD는 “누가 영지 도핑테스트 좀 해봐”라고 진정시켰다.이은지는 제작진에게 사과를 전했으나 안유진은 스태프들에게 “저는 좀 속상하다. 아무도 박수를 쳐 주시지 않고. 저는 좀 속상해요”라고 불만을 제기했다.그러자 이영지는 “돈 내고 보는 공연도 호응을 하는데 무료로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라고 거들었다. 이에 나PD는 “호응 좀 해 드리라”고 스태프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 운전도 안유진이 맡았다. 안유진은 3일 동안 15km를 달리며 베스트 드라이브로 성장했다. 전날 고함을 너무 질러 목소리가 쉰 이영지는 운전석에 앉은 안유진에게 “이거 네 차야, 네 차”라고 말했다. 안유진은 “이거 타고 서울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무를 맡은 미미는 하필이면 마지막날 사고를 친다.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카드를 분실 한 것. 미미는 비상금으로 계산했다.브런치를 먹으며 이영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좋다. 3일째 보면 슬슬 질릴 때 됐다. 지금 헤어지면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마지막까지 웃음을 안겼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6.21 22:42
연예일반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래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TS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TS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슬리피의 광고 및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에 대해 슬리피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슬리피가 취득한 돈 중 TS에게 분배되어야 할 약 3790만 원이 있다. 이중 소멸 시효가 지난 약 480만 원은 제외된다. 따라서 약 3310만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있다”며 “(하지만)TS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약 4900만 원이다. 약 4900만 원에서 약 3310만 원을 상계하면 약 1590만 원이 남으므로 TS의 의견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방송 출연료 정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노력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정산 대상이 된다. 전속 계약 종료된 이후 출연 대가가 지급됐으므로 TS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속 계약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으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의해 종료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슬리피와 TS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이후 TS는 항소심의 청구 원인을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 계약에 따른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로 변경했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6.21 17:21
연예일반

어트랙트, 31개국서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現멤버 키나 동의 결정적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2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27개국) 등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어트랙트와 전 멤버 3인의 분쟁이 불거진 후 양측이 모두 상표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했으나 이번 소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 특허청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어트랙트 측이 상표권 취득을 위한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정식 등록을 마쳤다. 이어 중국에서 지난 1월 7일,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 등록이 마무리 됐으며 유럽 연합에서는 지난 2월 28일 등록됐다. 이 외에도 미국과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상표권 출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그룹명을 포함한 상품 분류 제41조가 핵심이다. 특허청에서 해당 상표의 권리자가 어트랙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상품 분류에 대한 등록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특이 이 과정에서 멤버 중 유일하게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멤버의 동의’가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가운데 분쟁 중인 3인이 전속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 반면 현 멤버인 키나의 동의서는 상표권 획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했다. 한편 키나를 포함한 5인조로 새롭게 팀을 편성한 피프티 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준비 중이다. 반면 전 멤버 3인은 오는 8월부터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6.21 13:57
산업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서 퇴거해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부동산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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