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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준법감시 조직 늘렸지만… KB국민은행, 금융사고 이어져

올해 들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통제 강화’ 기조로 준법감시 조직을 확대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의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인원은 217명으로 나타났다. 준법추진부 98명, 자금세탁방지부 89명, 법률지원부 30명 등으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조직 규모가 가장 컸다. 재작년(190명)과 비교하면 27명 증가한 인원이며, 1위 시중은행 신한은행(151명)보다는 66명이 많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지원조직을 196명으로, 하나은행은 148명으로 꾸렸다.문제는 인력 확충에도 금융사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만 해도 금융사고 4건, 110억9800만원의 피해 금액을 공시했다. 금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5건, 488억450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인력 59명을 더 투입한 우리은행은 올 들어 금융사고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국민은행이 가장 최근 공시한 금융사고는 지난 9일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번 배임 사고는 올해 1월 21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전 금융권이 진행한 ‘책무구조도’에 따른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인해 20억745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2021년 5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어났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이 업체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실행해 21억890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도 발생했다.작년에도 국민은행은 3월 업무상 배임 건 104억원, 4월 배임 건 273억원과 배임 건 111억원, 9월 사기 건 26억원, 12월 배임 건 92억원과 배임 건 41억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건 14억원 등 1년 내내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홍콩 H지수 ELS 사태와 잇단 금융사고 등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에 공들이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를 막지는 못한 셈이 됐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책무구조도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 내부 통제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 사고를 포함해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알겠지만 책무구조도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14 07:46
골프일반

KPGA 허인회, 금지약물 복용 적발로 출전 정지…"내 부주의"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를 뛰지 않았던 허인회(38)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실토했다.허인회는 8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트리마돌'이라는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출전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트리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자극 전달에 관여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마약성 진통제. 허인회는 통풍 증세가 있어서 처방받은 약에 트리마돌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리마돌은 2023년까지는 금지 약물이 아니었지만, 작년부터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로 바뀌었다.허인회는 '제 부주의로 새롭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담당 의사도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방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성은 없어서 출장 정지가 6개월로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허인회는 '4월 말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제가 출전하는 줄 알고 대회장을 찾아와 주신 팬들이 많았는데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에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로 협회와 후원사, 대회 스폰서 및 응원해 주시는 모든 팬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KPGA 통산 6승을 기록 중인 허인회의 출전 정지 기간은 1월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08 14:12
산업

'또 타임세일?' 공정위, 명품 플랫폼 3사 제재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환불)를 부당하게 막은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4:15
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프로야구

LG 염경엽 감독, 심판에 욕설 및 배치기 항의로 벌금 200만원 부과 [공식발표]

심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한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염경엽 감독은 4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 5회 심판 판정과 설명에 불복하며 욕설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염 감독은 퇴장 조치를 받은 후에도 심판을 배로 밀치는 행위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염경엽 감독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 5회말 공격 때 이주헌의 타구가 3루 강습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영재 심판을 배로 밀어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염경엽 감독은 다음날(12일) "만원 관중이었고 팬분들이 보시는데 경솔한 행동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형석 기자 2025.04.15 16:50
프로야구

'규정 위반은 아닌데..' 초유의 피치클록 벤치클리어링, '템포 박살' 고의 지연 어쩌나 [IS 포커스]

지난주 프로야구에선 초유의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했다. '피치클록' 고의 지연으로 인한 신경전에서 비롯됐다. 지난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대결. KT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와 SSG 타자 길레르모 에레디아가 신경전을 벌였다. 1회 말 타석에 들어선 에레디아가 1구 만에 타임을 요청했다. 더그아웃으로 이동해 배트 손잡이에 그립 스틱을 바르며 시간을 지체하자 투구 템포가 꼬인 쿠에바스가 투구 지연으로 응수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다. 쿠에바스가 피치클록을 위반한 건 아니었다. 규정상 투수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25초 안에만 공을 던지면 된다. 쿠에바스는 시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템포가 평소보다 느렸다. 이에 에레디아가 한 차례 더 타임을 요청했다. 이강철 KT 감독이 항의했다. 이번엔 에레디아가 타석에 들어선 뒤에도 타격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투수의 투구 지연을 유발했다는 주장이었다. 에레디아도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다. 타석당 타자의 타임아웃 횟수는 최대 2회이고, 타자는 피치클록 8초 전까지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타석에 들어선 뒤에도 완벽하게 타격 준비 자세를 취하지 않아 이강철 감독의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3회에 발생했다. 이번엔 에레디아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피치클록 시간을 모두 채우고 타석에 들어섰다. 10초를 남기고 타석에 들어선 뒤 나머지 2초 동안 타격 준비에 나섰다. 이는 쿠에바스를 흔드는 데 성공했다. 0-2 카운트에서 피치클록 제한 시간을 넘겨 볼 카운트 페널티를 받은 쿠에바스는 이후 볼 2개를 더 던져 풀카운트까지 몰렸다.다시 한번 이강철 감독이 나와 에레디아의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심판도 이강철 감독의 항의 이후 타자에게 재차 경고했다. 이번엔 이숭용 SSG 감독이 나왔다. 에레디아가 피치클록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어필했다. 결국 벤치클리어링으로 번졌다. 에레디아가 볼넷을 걸러 나가면서 쿠에바스에게 항의했고, 이를 말리려던 선수들이 뛰어나왔다. 시즌 1호 벤치클리어링이자, 피치클록으로 발생한 KBO 초유의 벤치클리어링이었다. 지난달 17일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시범경기에서 발생한 벤치클리어링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다. 당시 LG 타자 박해민이 자신의 루틴에 맞게 타격을 준비한 한편, NC 투수 김태경이 피치클록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공을 던지다가 촉발된 충돌이었다. 현 피치클록 규정엔 고의지연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 시즌 전 감독자 회의에서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고의 지연을 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을 뿐, 심판이 판단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선수들에게 빠른 준비를 주문하는 경고만 줄 뿐이다. 일각에서는 투·포수간 볼 배합 사인을 주고 받는 피치컴(Pitch Com)을 이용한 고의 지연도 우려하고 있다. 피치클록 시간이 임박했을 때 피치컴의 통신 오류를 핑계로 끊어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애매한 고의 지연 규정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김병주 KBO 심판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선수들의 템포와 루틴이 평소와 다르고, 경기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늦어지면 심판이 관여해서 구두 경고를 주긴 한다. 하지만 심판이 고의지연 여부를 판단해 페널티까지 주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치클록은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도입한 거지, 페널티를 주려고 시행하는 건 아니다. 이를 악용하는 선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 피치클록 관련 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피치클록 첫 해라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규정을 세분화하고 다듬어서 잘 정착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윤승재 기자 2025.04.08 11:34
메이저리그

단순한 시범경기 아니다...피치클록, 변화한 ABS에 적응 과제

2025 KBO리그 시범경기가 8일 오후 1시 전국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시범경기에선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정규시즌부터 피치클록을 본격 도입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2023년부터 피치클록을 도입했다. 지난해 피치클록을 시범 적용했던 KBO리그는 올해부터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내 투구'를 철저하게 적용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당 타임아웃은 두 번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투수는 볼, 타자는 스트라이크의 제재를 받는다.피치클록 도입을 통해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KBO리그가 지난해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도 현장 의견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ABS는 지난 시즌 타자의 키에 비례해 상단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상단과 하단 모두 0.6%씩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장 180㎝ 타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가량 스트라이크 존이 아래로 내려간다. 투수와 타자 모두 시범경기를 통해 변화된 ABS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또한 타자 주자가 1루로 주루 시 3피트 레인 내에서 뛰어야 했던 것을 1루 페어지역 안쪽의 흙 부분(전 구장 1루 파울라인 안쪽 흙 너비 최소 45.72㎝~최대 60.96㎝ 범위 내 통일)까지 달릴 수 있게 주로 범위를 확대한 규칙 또한 적용한다. 시범경기는 1983년부터 열렸으며, 역대 시범경기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총 6차례(1999~2000 양대리그 제외) 있었다. 1987년과 1993년 해태, 1992년 롯데,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2007년 SK가 시범경기에서 1위를 차지한 뒤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달성했다. 8일 시범경기는 수원(LG 트윈스-KT 위즈) 청주(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 대구(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 사직(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 창원(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 5개 구장에서 열린다. 오는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가 펼쳐진다. 시범경기는 오후 1시 시작이나, 일부 경기는 야간 경기 적응 차원에서 오후 6시에 시작한다.이형석 기자 2025.03.08 08:16
국가대표

신문선 후보 "Again 2002 약속, 축구인-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 [IS 현장]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67)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 초빙교수가 1차 투표를 앞두고 소견 발표를 했다.신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소견발표에서 “선거 기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들과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다”라면서 "공약을 제시하며, 제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12년간 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축구인과 국민이 주주인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라고 말했다.신문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몽규(63)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70)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경쟁 중이다. 정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전망이 잇따르지만, 신 후보는 거듭 정 후보 체제 집행부의 무능을 짚으며 쇄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심판 연맹 창설 ▶재정건정성 기반 축구 투자 유도 ▶엄정한 협회 인사평가 ▶깨끗한 축구협회 등을 약속했다.끝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숙제 검사는 4년 뒤 평가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후보가 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한 차례 미뤄졌다.이어 1월 23일에 다시 치르려 했으나 허정무 후보, 신문선 후보 측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하게 이의, 기존 선거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하면서 또 선거일이 조정됐다.결국 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거운영위를 구성했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다시 선거 날짜를 잡았다.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인당 10분씩 정견 발표를 한 뒤, 오후 2시부터 192명의 선거인단이 120분 동안 1차 투표를 진행한다.개표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유효 표 가운데 과반 이상을 얻는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위 득표자를 제외한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6시까지 70분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다음은 신문선 후보 소견 전문. 선거 기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즐겁게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비전을 공유했으며 Again 2002년을 함께 외쳤다. 공약을 제시하며, 직전 집행부인 54대 정몽규 후보에 대한 평가와 행정, 도덕, 재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도 했다.12년간 집행부를 이끌어온 대한축구협회의 이미지는 무능, 불공정, 탑다운 방식의 비상식적인 행정, 특정 대학 카르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을 위한 호위무사들로 인해, 국민과 축구인의 옳은 비판에도 반성이나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문화체육부를 통한 특정 감사였다. 27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도, 협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협회 정관에 따라 처벌해야 할 공정위원회는 정 후보의 회장 선발을 위해 나 몰라라 했다. 저는 55대 회장이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회를 이끌 것이다. 축구인이 협회의 주인이며,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다.지금부터 협회의 쇄신과, 리뉴얼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첫째, 정부와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겠다. 최근 천안축구센터에 투입된 56억원의 국가 보조금 환수와, 이 금액에 대한 5배 범위 안에서 제재 부과금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해 들었다. 이 조치는 정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던 연 300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과 수익 역시 5년간 중단하겠다는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문체부의 이런 조치는, 협회의 재정 현실을 최악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11년간 연평균 300억원이 넘었다.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은, 협회의 1000억을 넘나드는 사업 수익에 적게는 30~4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 금액이 차단될 경우, 협회의 재정 혼란을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협회가 역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재앙은, 협회의 천안축구센터 시공 사업을 비롯, 축구협회 행정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저는 당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긴급 협의를 할 것이다. 문체부에서 통보한 27개의 징계 문제에 대해 조속히 처리 후 문체부와 정무적 해결로 이를 풀어갈 것이다. 이에 대한 소통 채널은 이미 확보했다.둘째, 프로축구리그의 재정건정성에 기초한 행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기업 구단이 과거처럼 축구의 사업적 가치,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가치에 기반한 과감한 축구 투자를 유도하도록 드라이브하겠다.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가동해, 구단들의 경영 자유성을 보장하고, 축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도시민을 압박해 연봉 공개, 승리 수당 강제 등을 앞세워 구단 경영에 관여하고, U-22라는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대학축구가 무너지는 계기를 초래했다. 이 제도는 즉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강등제로 고통받고 있는 구단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1부리그 참여 수를 확대하는 행정을 염두한 전략을 이미 구축했다. 셋째, 심판 연맹의 독립이다.축구는 공정해야 한다. 특정 대학 카르텔, 축구협회장에 아부한 세력들이 심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연맹을 창설하겠다. 독립된 심판 연맹은 축구 공정하게 이끄는 레프리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리스펙트가 이어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축구 심판을 꿈꾸는 축구판을 만들겠다. 심판 연맹은, 심판 배정 교육 평가 등에 대해 자체적인 예산과 조직으로 운영되는 혁신적인 행정 조치다.이렇게 되면 축구 권력자들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돼, 부자 팀이든 가난한 팀이든 공정한 룰 속에서 경기하는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확신한다. 이 행정은 신임 심판 지원자가 급감해 생긴 심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대 효과와 더불어, 독자적인 사업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심판들이 탄생해, 심판에 지원하는 선수와 젊은이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넷째, 협회가 무능, 사기업화한 행정과 이어 동조한 사람들의 천국이 아닌, 축구인이 주인인 협회로 확 바꾸겠다. 협회 직원은, 축구인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의식으로 바꾸겠다. 구단, 팀, 지도자, 심판 등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인 축구인에 대한 서비스와 업무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협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업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하지 않고 태만한 직원에겐 엄정한 인사 평가를 단행하겠다. 자신들의 고객인 축구인들을 위한 고객 감동 행정을 생활화시키겠다.다섯째, 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 결과에 일희일비하며 성적에만 목을 매는 문화를 개선하겠다.협회에 가장 시급한 사업은, 돈을 버는 협회가 돼야 한다. 나는 돈을 버는 협회를 위한 리뉴얼 작업이 최우선적인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겠다. 협회 매출을 1000억에서, 5000억 매출에 도전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광고주들, 새 광고주를 초대해 축구 협회 비전과 신문선 브랜드를 앞세운 마케팅 사업을 치열하게 전개하겠다. 축구를 팔겠다. 축구의 이미지도 팔겠다. 돈을 벌기 위해, 세계적 기업에 광고 담당자와 만나겠다. 가까운 일본의 스폰서십 연구한 내용에 기초해, 일본축구협회장과 J리그 회장도 만나겠다.돈을 벌기 위한 한일전 카드, 여자축구 일본과 정기전도 추진하겠다. 일본에 지는 것이 두려워, 이익이 발생함에도 한일전을 회피하는 것은 겁쟁이 CEO다.중계권료, 광고료, 입장료로 협회 수익이 생기면 이벤트를 만들고, 지면 이기기 위해 돈을 벌어 투자해서 이기면 된다. 이것이 나의 축구 경영 철학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매몰된, 축구 비즈니스의 막힌 사고에서 탈피하겠다.축구협회는 축구란 상품을 팔아 재정 안정성을 구축하고, 돈을 벌면 유소년과 여자 축구는 물론, 각급 대표팀에 지원 실탄을 비축해 10년 뒤, 20년 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우승의 꿈을 향해 달리는 비용으로 투자하겠다.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일하고 업적으로 평가받겠다. 영업 실적으로 평가받겠다.여섯 번째, 돈 없고 백 없어도 대표 선수가 되는 깨끗한 축구협회를 만들겠다.제가, 특정 대학이 카르텔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선발, 감독 선발은 내 임기 동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축구계에 빚은 사실도, 학연에 기대한 적도 없다. 부정한 축구판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가담한 사실도 없다.저는 인사 문제를 비롯, 선수, 감독 선발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신문선 축구협회는 직전 집행부처럼 조직은 있지만, 조직원은 권한이 없는 로봇 집행부로 협회를 이끌지 않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선거인들에게 보내드린 공약에 대해, 저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오늘 나는 선거인을 모시고, 함께한 소통의 그라운드의 종점에 왔다. 내건 7가지 공약은,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작성한 약속이다. 여러분에게 훗날 평가받을 숙제이기도 하다. 숙제 검사를 4년 뒤 평가받겠다. 나와 여러분들은 55대 회장 선거로 맺어진 축구 친구, 동업자, 고객이다. 이 연설로, 그라운드의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다. 축구의 미래, Again2002 프로젝트로 만날 것을 약속드린다. 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2.26 13:37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소명할 것"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통보했다.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개 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어겼다.FIU는 수차례 업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발견됐다.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 외에도 NFT(대체불가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 전 자금 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적발됐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5 17:48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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