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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고’ 얼룩진 시중 은행들… 연말 은행장 잇단 물갈이로 쇄신

올해 금융권은 배임과 횡령, 불법대출 등 큼직한 금융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연말에는 시중은행장 5명 중 4명이 물갈이되는 ‘고강도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매년 경신하던 역대급 실적은 ‘끝물’이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상반기 ‘불완전판매’·하반기 ‘부당대출’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누적 기준 금융사고는 금융사고는 모두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과 비교해 2배 이상(28건) 늘어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크게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2020년 이후 0~2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은행권 내 금융사고 중 ‘뜨거운 감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었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다. 조사 결과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손 전 회장은 해당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직접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지만, 이 마저도 마땅치않게 됐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중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상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뜨거웠다. 연초에 불거졌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는 그 규모가 1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80%인 15조9000억원 가량이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순이었다.은행들은 자율배상과 더불어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감독원도 부당권유금지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물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부실 판매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등 방지 대책도 내놨다.그러나 지난 10월까지 투자자 5명 중 1명은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의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일에도 이 원장은 감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대로, 원칙대로,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들께 알리려면 지금보다는 1월 중에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이슈였던 내부통제 강화가 연말 인사에 반영돼 나타났다”며 “금융권 인사에 ‘쇄신’ 키워드가 붙은 이유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쇄신’에 방점…은행장 줄줄이 물갈이연말 5대 금융지주의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 단행이 이어졌다. KB금융은 연임이 점쳐졌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CEO 6명 중 4명을 새 인물로 채웠다. 신한금융에서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열사 13곳 중 9곳의 수장을 바꿨다.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 포함, 12곳 중 7곳이 새 CEO를 맞게 됐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금융은 은행장과 함께 임기 만료 7명을 일괄 교체했다. 비슷한 상황인 NH농협금융도 임기가 남은 농협손해보험과 NH저축은행 대표까지 바꿨다.공교롭게도 올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장이 물갈이된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총 670억에 육박한다. 뒤이어 우리은행 600억원, NH농협은행 300억원, 하나은행 70억원, 신한은행 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지주를 이끄는 대표 계열사인 은행의 수장 교체가 줄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금융사고로 어두웠던 금융권 내 분위기가 대폭 바뀔 것이하는 관측이 나온다.KB국민은행은 이환주 현 KB라이프 대표가 이끌게 된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스타타워 지점장을 거쳐 영업기획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등을 지냈다. 하나은행장 후보에는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호성 후보는 1981년 한일은행 대구지점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은행 무역센터·삼성센터 지점장, 강남서초 영업본부장, 중앙 영업그룹장, 영남 영업그룹장, 영업그룹장(부행장)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뒤를 이을 정진완 우리은행장 후보(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는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가장 늦게 발표된 농협은행장 후보 강태영 현 NH농협캐피탈 부사장은 다년간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부와 종합기획부 등의 근무경력과 일선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력과 영업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장 중 유일하게 2년 임기를 보장 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타 은행과 대비되는 견조한 실적과 사법리스크에 휩쓸리지 않는 내부통제 관리 능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이익 파티 내년엔 어려울 수도이자이익을 발판 삼아 실적 파티를 열어온 은행권은 올해 소폭 뒤쳐진 성적표를 내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올 상반기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대출자산 자체는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탓이었다.올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2%로 지난해 말 대비 0.72%포인트(p) 감소했다.대출건전성도 문제로 부상했다. 부실대출이 늘어나며 3분기 대손 비용은 7000억원가량 커졌고, 지난 10월 말 신규 연체율은 0.53%로 전월 대비 0.06%p 늘었다.하반기 들어 나타난 수익성 악화는 내년에 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게다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긴축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함에 따라 이자이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하락기에는 은행의 이자이익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다.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국내 정치 리스크도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서, 대내외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5대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현황(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7조8000신한은행 2조4000하나은행 2조우리은행 400농협은행 2조20005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년도 사고 건수2024년 53건(3분기 누적 기준)2023년 34건2022년 40건2021년 48건2020년 51건시중은행별 금융사고 액수(단위: 억원)은행 금액KB국민은행 670 신한은행 13 하나은행 70 우리은행 600 농협은행 300자료=각사 취합 2024.12.30 09:32
프로야구

[손윤의 야구 본색] 선수 음주운전, 피해 입는 건 구단과 모기업

KBO리그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다. LG 트윈스 내야수 김유민이 지난 17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 지난 7월 최승준 코치, 9월 투수 이상영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운주운전 사건을 겪은 차명석 LG 단장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김유민의 징계(1년 실격)가 발표된 지난 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차명석 단장은 "단장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구단에 자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고개 숙였다.선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구단의 책임이 크다. 다만 선수 개인의 일탈을 구단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A 구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하고 수시로 주지도 시키는데 뒤돌아서면 사건이 벌어진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는다. 선수 생활의 1년 공백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공감된다. 어쨌든 징계를 모두 소화한 선수는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의 잘못으로 인한 구단의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게 적발됐다. 경중에 따라 선수들은 출전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한 책임을 물어 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본부장 등이 팀을 떠났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유니폼을 다시 입었지만,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구단 관계자들은 아니었다. 이처럼 선수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구단 프런트인 셈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구단을 운영하는 모기업에도 악영향이다. 대개 기업이 프로 구단을 운영하면 유무형의 홍보효과를 크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반대일 때가 적지 않다. B 구단 관계자는 "국민 가운데 LG나 삼성 등 프로 야구단의 모기업을 모르는 이가 있느냐"라며 "소비재 기업은 일정 수준 광고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팬들이 야유하는 걸 생각하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성적도 좋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모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의 일탈이 선수 생명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와 모기업 등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야구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한 전직 야구단 대표는 "프로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단 시스템이나 지도자 능력 등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KBO나 구단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건·사고 관련 재활 치료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을 때 현행 교육 프로그램은 사흘에 걸쳐 4시간씩만 이수하면 된다. 총 12시간은 변화를 끌어내기 미미하다. 다른 프로 종목과 협의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그것이 프로 스포츠가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야구 칼럼니스트정리=배중현 기자 2024.12.24 11:01
프로야구

"상황 보고 대처" 조상우 영입한 KIA의 '복잡한' 비FA 다년계약 셈법 [IS 포커스]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오른손 투수 조상우(30)의 비자유계약선수(비FA) 다년계약은 가능할까.KIA 타이거즈는 지난 19일 신인 지명권(2026년 1라운드, 4라운드)과 현금 10억원을 묶어 조상우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오프시즌 자유계약선수(FA)로 팀을 떠난 중간계투 장현식(LG 트윈스)의 빈자리를 채우며 단번에 뒷문을 보강했다. 2013년 데뷔한 조상우는 줄곧 히어로즈에서만 활약, KBO리그 통산 3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 평균자책점 3.11을 기록 중이다.흥미로운 건 조상우의 '신분'이다. 조상우는 2025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 이른바 '예비 FA'이다. KIA로선 조상우가 FA로 팀을 떠나면 자칫 '1년 임대 트레이드'를 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FA 다년계약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선수가 수준급 기량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입도선매' 개념으로 일찌감치 팀에 눌러 앉히는 방법이다. 최근 KBO리그에선 박종훈과 문승원, 김광현(이상 SSG 랜더스) 고영표(KT 위즈) 구창모(NC 다이노스) 박세웅(롯데 자이언츠) 등 투수 비FA 다년계약이 꽤 성행하고 있다. 심재학 KIA 단장은 조상우의 비FA 다년계약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보고 대처하려고 한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유가 있다. KIA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토종 에이스 양현종,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최원준 등이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조상우의 비FA 다년계약에 전력을 다하기엔 변수가 많은 셈이다. 계약과 맞물려 있는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운영도 마찬가지.KIA는 지난 18일 발표된 2024시즌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112억4900만원으로 샐러리캡(경쟁균형세)에 1억7738만원 차이로 근접했다. 내년 시즌 샐러리캡이 현행 114억2638만원에서 20% 증액한 137억1165만원으로 상향하는데 통합우승을 차지한 팀 사정상 선수단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KBO리그에선 샐러리캡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벌금과 이듬해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벌금과 이듬해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제재를 받게 된다. 2025시즌 선수단 연봉이 확정된 뒤에야 ‘FA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재학 단장은 "(내년 시즌) FA 대상자가 4명 정도 있는 상황"이라며 "성적을 내면 샐러리캡을 한 번 터트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2.24 05:30
산업

지주사의 상표권 이용료 수익 가장 높은 그룹은?

상표권 이용료가 높은 그룹 순위는 LG, SK, CJ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상표권 이용료(간판값)가 1조3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5개 집단 총액이 9925억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440억원 증가했다. 이어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사의 평균 배당수익 비중은 50.2%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으로 매출 100%가 모두 배당수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 순으로 배당수익 비중이 높았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지주사의 매출은 배당수익 외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7:55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샐러리캡 상한액 증액은 조삼모사

① 2020년 1월 2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2023년부터 샐러리캡을 시행한다고 확정했다. 상한액은 2023년부터 3년간 유지되며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② 2024년 7월 31일, KBO는 샐러리캡 상한액을 20% 증액(114억2638만원→137억1165만원)하며 명칭을 '경쟁균형세'로 바꿨다. 2025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상한액을 제도 시행 두 번째 시즌 만에 칼을 댄 것이다.③ 2025년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은 지난 6일 개장했다. 첫날부터 투수 우규민(KT 위즈)과 내야수 최정(SSG 랜더스)이 원소속팀과 잔류 계약을 했다. 뒤이어 한화 이글스가 큰 손을 자처하며 내야수 심우준과 투수 엄상백을 영입했다. 두 선수에게 최대 128억원을 투자하며 통 크게 지갑을 열었다. 내야수 허경민(KT 위즈)과 투수 김원중·구승민(이상 롯데 자이언츠) 장현식(LG 트윈스) 등 굵직굵직한 FA 계약이 줄을 이었다. KBO리그 샐러리캡의 가장 큰 시행 목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리그 전력 상향 평준화'이다. 그 이면에는 치솟는 FA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한몫했다. 샐러리캡은 2018년 KBO에서 FA 상한제(4년 80억원)를 논의하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서 사치세를 역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샐러리캡의 원래 명칭은 전력평준화세였다. 전력평준화든 경쟁균형이든 제도의 목적에 맞게 올 시즌 KBO리그 순위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구단의 우려가 컸던 FA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여주는 듯했다.미국 메이저리그(MLB)는 샐러리캡 개념의 사치세를 도입한 2003년부터 매년 기준을 저촉, 벌금을 내는 구단이 나온다. 눈여겨볼 부분은 사치세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 팀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평준화 효과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 KBO리그 구단들은 자발적으로 샐러리캡 기준을 완화했다. 상한액을 20% 증액한 건 곧바로 FA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몇몇 구단은 샐러리캡 초과분에 대한 제재금을 피하는 대신 몇 배 수준의 FA 비용 부담을 짊어졌다. 필자는 실무 책임자(단장)로서 샐러리캡을 대비한 경험이 있다. 2023년 샐러리캡이 적용되기 전 4명의 선수와 비FA 다년계약을 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향후 프런트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인재 영입과 교육 등 관련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3년 정도 지나면 샐러리캡 효과가 나타나고 FA 고액화 속도가 완만해지는 등 구단의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다.샐러리캡은 제도의 주체인 구단이 스스로 상한액을 바꿨다. 고무줄 기준 탓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샐러리캡을 폐지한다고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 FA 인플레이션을 시장에 맡겨둘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모두 마땅치 않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적용하는 래리 버드 룰(한 팀에서 3년 이상 뛴 선수만 재계약 시 샐러리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처럼 여러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상한액 증액은 조삼모사에 가까운 해법이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4.11.19 05:3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사 1위 경쟁’ 증권서 희비…KB 웃고, 신한 울고

'리딩 금융'을 다투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증권 계열사서 희비가 엇갈린 분위기다. KB증권은 투자 불황기에도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대 금융사고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연말 계열사 대표이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대표들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핑크빛 전망 빗겨간 신한투자증권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증권은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7355억원으로 20.31%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의 영업수익은 6300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자산관리(WM) 부문의 자산 규모는 60조원을 넘기는 등 순조로운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3분기 주요 증권사들은 호실적을 받아들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지배주주지분 기준)이 총 3조713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975억 원) 대비 5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3분기에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우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달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여파 탓이 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11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직원이 규정에 어긋난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큰 폭 손실을 보고 이를 회복하려다가 손실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관련 손실액은 1357억원 수준이다.해당 손실 사태로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에 총 1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 역시 1904억원으로 전년(2186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이는 신한금융 전체의 실적 감소로도 이어졌다. 신한금융은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2조94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고, 3분기 비이자이익은 827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5.6% 줄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누적 순이익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직전 분기엔 KB증권과의 순이익 차이가 1723억원에 그쳤으나 현재 3622억원까지 벌어졌다. 지주 전체 실적으로 보면 3분기 KB금융과 신한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각각 4조3953억원, 3조9856억원으로 4000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 증권 계열사의 실적 차이(3564억원)가 3분기까지 두 금융지주 전체 순이익 격차의 요인이 된 셈이다.KB·신한 증권사 '대표 거취'에 쏠린 눈연말 대표이사의 거취를 결정할 금융지주 이사회가 증권사 대표이사 연임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김성현·이홍구 각자대표 체제로 각각 IB 부문과 WM 부문을 맡아 이끌고 있다. 두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김 대표는 5연임에, 이 대표는 첫 연임에 도전한다.두 대표는 어느 한쪽에서 뒤쳐짐 없이 우수한 성적을 내왔다. 먼저 IB 부문의 김성현 대표는 상반기 영업수익 6300억원대를 내며, 채권발생시장 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첫 1년의 임기를 부여받은 이홍구 대표는 WM 부문에서 WM 규모 60조원을 넘기는 성과를 냈다. 2024년 1분기 55조원을 낸 이후 2분기 59조원, 3분기 6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액자산가 고객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른 성장 덕분에 업계는 두 대표의 연임을 점치고 있다. 다만 김성현 대표는 '5연임'인 데다 1963년생으로 고령에 속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대표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 업계에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 사령탑이 점점 젋어지며 40대 최고경영자(CEO)가 영역을 넓혀가더니, 최근 30대의 증권사 대표까지 등장했다. 김성현 대표는 60대다.지난해 11월 취임한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두 번째 세대교체를 단행할지 여부도 두 대표의 연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올해 은행·증권사 등 주요 계열사에서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열사 CEO 6명을 교체한 바 있다. 임기 만료 CEO의 3분의 2를 갈아치웠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을 이끄는 김상태 대표는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어 연말 계열사 대표 교체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는다.그럼에도 업계가 김상태 대표의 거취를 주목하는 건 1300억원대 ETF LP 손실 사태 때문이다. 이 사고로 김 대표가 도중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난 계열사에 인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한 것을 근거로 한다. 그동안 진 회장은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스캔들 제로(Zero)'를 강조해 온 바 있다.금융당국이 해당 사고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한달 째 진행 중이다.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로 촉발된 사고로 보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CEO가 내부통제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김상태 대표에 대한 제재도 언급되고 있다. 앞서 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미흡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컸지만, 이번 ETF LP 손실 사고는 다른 면이 있어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이사 발표는 이사회의 일정에 따른 것이라 정해진 건 없다. 작년에는 12월 20일에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발표됐다"며 "조직 쇄신 분위기 등 인사 방향성 관련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4 07:00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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