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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82건
금융·보험·재테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홈플 사태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모펀드 규제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원팀’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매각이나 인수금융으로 인수합병(M&A)을 하는 방식에 관해 "글로벌 PEF 시장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전략의 형태"라면서도 최근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는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인수 자금 조달 등을 살피기 위한 재조사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ㆍ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금융위의 개혁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권 사고를 막기 위해 "1월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예방 노력 강화, 금융소비자에 정보제공및 분쟁조정·피해구제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반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드는 구상도 함께 거론된다.이 후보자는 "금감원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등 상시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금감원의 주무부처로서 금감원이 책임있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31 14:19
연예일반

유명 가수, 매니저가 대신 약 수령...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

경찰이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가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A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병원에서 항불안제 자낙스와 수면제 스틸녹스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방 약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가 대신 받아온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A씨가 받은 약물은 불안장애·우울증·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이 높아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에만 처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씨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바쁜 일정 탓에 계속 비대면으로 받아왔다”며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7 22:44
산업

MBK 향해 다시 칼 빼든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추가 조사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추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앞선 검사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MBK파트너스 관련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이번 재조사에서 채권 발행 부분뿐 아니라 홈플러스 인수 초기 LP 모집 및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추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내부통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치·노동계 비판이 다시 거세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겼지만, 책임자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점포 폐점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폐점 결정과 관련,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이번 조사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 "(국민연금이) MBK 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2025.08.27 14:43
연예일반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YG 측 “무단복제 아냐” [종합]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로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 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3 08:34
연예일반

경찰, 지드래곤·YG ‘저작권법 위반’ 조사…두 차례 압수수색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자신이 제작한 곡을 YG엔터테인먼트 측이 동의 없이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사건 관계자 조사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08:30
IT

[IS시선] 나는 쿠팡 광고를 누르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머 커뮤니티에 접속한다. 재미있는 글을 발견하곤 실없이 웃는다. 댓글을 보려고 신나게 스크롤한다. 갑자기 화면이 바뀐다. 또 걸렸다. ‘쿠팡으로 이동 중. 웰컴백 쿠폰 지급’. 빛의 속도로 ‘뒤로 가기’를 눌렀지만 이미 늪에 빠졌다. 또다시 등장하는 문구. ‘쿠팡으로 이동 중’. 브라우저를 닫았더니 잠깐의 즐거움도 사라진다. 화가 난다.전화가 울린다. 070-XXX-XXXX. 매몰차게 ‘통화 종료’를 누른다. 한두 시간 뒤 070 번호로 또 전화가 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본다. “고객님 인터넷, 전화, TV 교체는…”. 스팸 차단을 고민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 짜증이 난다.길거리에서 빨간색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온다. 다짜고짜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란다.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세상 착한 미소를 장착한다. 그리고 가벼운 목례로 거절의 뜻을 전한다. 실은 전방 10m 전부터 불안한 낌새를 느꼈다. 그 남자를 인지하고 지나치기까지 20여 초. 매번 불편하다.이번에는 선캡을 쓴 이모님들이 접근한다. 기계처럼 전단지를 내민다. ‘XX 피트니스 선착순 오픈 이벤트. PT 회당 4만원’. 인생 선배에게는 약하다. 이 땡볕에서 얼마나 고될까. 그렇게 한 손에 전단지가 쌓이면 나는 이모님들의 표적이 된다. 아주 난감하다.퇴근하고 반주를 하며 넷플릭스를 켠다. 오늘도 아내는 ‘나는 솔로’ 재생 버튼을 누른다. 나는 ‘인간극장’이 더 재미있다. 중간에 광고가 뜬다. 흑백 화면 속 단발머리 남자가 수화로 열심히 무언가를 말한다. 들리는 소리는 강렬하게 팔을 움직일 때 생기는 재킷의 마찰음. 어느덧 손가락은 ‘건너뛰기’ 버튼에서 멀어진다. 30초간 남자가 손으로 표현한 예술의 의미를 넋 놓고 바라본다. 광고 말미에 스치듯 등장하는 문구는 ‘보테가 베네타’. 온몸에 전율이 인다.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납치 광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IT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행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쿠팡이 이커머스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납치 광고’가 아니라 ‘로켓배송’ 덕분이었다. 지금의 이동통신 3사 점유율이 자리를 잡은 건 신규 가입 사은품 안내 전화가 아니라 ‘여기가 잘 터진다’는 품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당연히 광고 없는 영업은 없다. 하지만 클릭률만 보고 무도회장에서 부킹하듯 팔을 잡아당기는 시대는 지났다. 가뜩이나 AI가 만든 질 낮은 광고들이 판을 친다. 이럴 때일수록 뭇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옥순’의 매력으로 기꺼이 소비자들의 ‘누름’을 받는 마케팅 사례를 IT 업계가 먼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13 07:00
연예일반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하이브 조사

하이브가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요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특수 조직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때문에 국세청 조사4국이 하이브를 조사한다는 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만에 착수된 것으로 당시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하이브는 방 의장 등이 고발되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는 조사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하이브 측은 이번 국세청 조사4국 조사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가 조작으로 장난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7.29 14:36
IT

토종 음원 앱, 유튜브 뮤직 넘었더니 이번엔 네이버가 문제

토종 음원 플랫폼(멜론·지니뮤직·플로)이 유튜브 뮤직 규제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또 다른 암초에 직면했다. 국내 1위 포털과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파트너십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구독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콘텐츠 혜택에 스포티파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이버 측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월 4900원)은 2020년 출시 후 네이버 쇼핑 최대 5% 적립과 티빙, 스포티비 나우 등 국내 위주의 파트너십 전략을 펼쳐왔다.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고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콘텐츠 혜택으로 선보였다.덕분에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올 상반기 조사에서 넷플릭스는 국내 OTT 시장에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54%의 점유율을 찍었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27%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멤버십 가입자도 이 기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네이버는 지난 9일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PC 게임패스’까지 선택 옵션으로 포함했다.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 등 최신 게임을 콘솔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네이버와 스포티파이의 협업설에 이제 막 유튜브 뮤직 리스크를 해결한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다시 한숨을 쉴 수 밖에 없다.그간 구글은 월 1만4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자 광고만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월 8500원)를 출시하는 자진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연합에 맞서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넷플릭스와 엑스박스 서비스 모두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절반 가까이 저렴해진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네이버 구독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국산 서비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무료 요금제 효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의 지난 5월 국내 이용자 순위에서 스포티파이는 389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으며 지니뮤직(259만명), 플로(171만명)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유튜브 뮤직이 1044만명으로 선두였고, 멜론(637만명)이 2위로 자존심을 지켰다.일단 토종 음원 서비스들은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멜론은 이달 초 AI 추천 트렌드를 반영해 모바일 홈화면과 두 번째 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 ‘DJ 말랑이’를 선보였다.모바일 홈화면은 트렌디한 음악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발견’에 힘을 실었다. 두 번째 탭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유행하는 음악을 살펴보면서 이용자에게 딱 맞는 콘텐츠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다.지니뮤직은 이미 지난해 7월 단장을 마쳤다. 이용자가 감상한 음악을 기반으로 재생목록을 추천하는 ‘빠른 선곡’을 메인 서비스로 내놨다. 플로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 2023년 5000만곡 돌파 이후 2년 만인 이달 중순 1억곡을 달성했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바이브)를 외면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PC 게임패스)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적지 않을 투자를 한 만큼 스포티파이까지 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25 08:00
경제일반

산미 내려고… 식약처, 못 먹는 ‘개미’ 사용한 음식점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음식점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현행 식품위생법상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7.10 15:09
금융·보험·재테크

'삼부토건 주가조작' 1년 넘게 이상거래 심리 지연...이복현·김병환 등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한국거래소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다. 금감원도 그해 9월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금감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금융위나 검찰 등에 보내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계좌추적 자료 등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1년 넘게 지연된 배경과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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