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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e스포츠(게임)

강명구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연구 세제 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연구·개발(R&D)에도 세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이 게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0 14:19
산업

고려아연 황산니켈 제조기술 국가전략기술 대상 포함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관련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및 가공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기술은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의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알린 바 있다.이번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려아연은 황산니켈 생산의 전초기지를 노리는 세계 유일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투자의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국가전략기술 지정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총 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는 2026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며, 800억~900억원 안팎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MBK와 영풍의 적대적 M&A 속에서도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핵심 기술들이 투기적 사모펀드의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거나,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적대적 M&A로부터 회사와 주주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7 10:42
스포츠일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4.12.15 15:24
경제일반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 곳 중 참가 신청한 업체들이다.문체부 측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5 13:29
IT

[IS시선] 주주 환원 기업에 인센티브 어떨까

요즘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울한 이야기들만 가득하다.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 국내 상황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과감한 미래 투자보다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IT 기업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채찍질도 모자라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년 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고 불공정 행위 의혹에 수년간 검찰 수사에 시달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보고 있자면 '저래서 장사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주주 환원 우수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 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배당'부터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까지 주식에 관심이 없다면 그다지 끌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결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된 영역이라 체감이 쉽지 않고 지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IT 기업들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낱같은 빛이 될 수 있어서다.국내 IT 기업들은 '입사 희망 1순위'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데 이어 주주 친화 경영도 선제적으로 이끌고 있다.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잉여현금흐름의 50%를 돌려주고 연간 9조8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 LG그룹의 경우 지주사 ㈜LG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6년까지 소각하고, 핵심 계열사인 LG전자는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 배당 총액)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이동통신 3사도 주주 환원에 진심이다. SK텔레콤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KT는 올해부터 투자자들의 정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분기 배당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주주 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플랜을 공시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직전 연도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 환원하는 기업에 초과 주주 환원 금액에 100분의 5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금액 최대 한도는 1%라 SK텔레콤 사례로 따지면 70억원에 불과해 세수 축소 우려는 거의 없다.산업계 관계자는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입법돼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원활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근 확산하는 삼성전자 위기론만 봐도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닌 응원이다. 주주 환원 세제 혜택이 당장 침체된 시장에 반전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업계에 긍정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팍팍한 지갑 사정에도 배당은 잊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때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07:00
사회

결혼·출산 시 3억원 증여세 공제, 월세 공제 1000만원 상향 국회 통과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1 17:01
부동산일반

반도체 산단 수혜 입는 ‘시그니처 광교 2차’ 주목

최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이 걸리자 용인시 일대는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용인특례시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7월 20일 국가산단 후보지를 비롯한 용인의 3개 반도체 지역(1244만 여㎡, 약 376만평)이 중앙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향후 삼성전자 반도체칩 공장(Fab) 5개가 들어설 이동ㆍ남사의 국가산단에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소부장)과 팹리스(설계기업) 150여개가 자리잡게 되고, 원삼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4개의 팹과 50여개의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흥구의 플랫폼시티 83만평에도 상당수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첨단산업 연구시설들과 함께 터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향후 기업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발빠른 기업들은 사옥을 선점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단 수혜가 기대되는 ‘시그니처 광교 2차’는 최근 실수요 중심 우량기업 유치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이슈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발빠른 기업CEO들은 기업 사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특히 ‘시그니처 광교 2차’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기업가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실제로 ‘시그니처 광교 2차’는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갖춰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기업들과의 협업 역시 수월하다. 특히 신분당선 상현역이 도보권에 있어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지난 5월 신논현-논현-신사역 구간까지 연장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됐다.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도 내년 착공 예정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 교통망도 우수해질 전망이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현IC,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 신갈 JC를 비롯해 포은대로(43국도)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시그니처 광교 2차’는 주변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관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근에는 첨단 산업단지 광교테크노밸리에 국내 기업, 외국투자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도 들어서 있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성공리에 분양을 마친 '시그니처 광교 1차'는 ㈜싸이몬, 신라젠, 네오젠코리아, 아이비젼웍스, ㈜대현텔레메트리, 오토텔릭바이오 등 의약, 바이오, 반도체, 제조업, 정보통신, 연구소 등 우수한 대형 기업체 등이 층마다 입주해 있어 상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시그니처 광교 2차’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부천, 고양, 성남, 안양, 의왕, 군포 등)에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법인세는 4년간 100% 전액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에 한해서 취득세는 35%, 재산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3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그니처 광교 2차’ 지식산업센터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4-2-1블록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968.3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2,191.80㎡ 규모로 지어지며, 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83 광교우미뉴브 1층(R120호) 및 시그니처 광교 1차 로비층에 마련돼 있다. 2023.10.24 16:59
산업

한국, IRA 대응 방향성 중국 대신 일본과 '배터리 협력' 확대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중국보다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일본 배터리 업계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라 일본의 유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합작 투자 사례가 나오듯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공동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며 "일본 배터리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하반기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의 미국 오하이오주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을 연 바 있다. 동박업체인 SK넥실리스는 지난 7월 일본의 토요타와 손잡고 북미 지역 동박 생산·공급 합작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IRA 등의 불확성으로 인해 중국보다 일본과의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합작사 설립이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박 부회장은 "미국이 지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와 상충 가능성이 있고, 아직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공급망 구축에 중국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일단 협력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 FEOC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한중 합작사들이 다수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미국이 앞으로 공개할 FEOC의 범위에 따라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회는 공급망 구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신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부회장은 "K배터리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발전하는데 협회가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협회명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며 "지난 6개월간 IRA 관련 공급망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올해 2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름을 한국배터리산업협회로 바꿨다. 또 기존 연구개발(R&D)과 전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조직을 정책지원·통상대응·회원사 지원 등 3개 실로 재편했다.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우선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을 꼽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접환급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이를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00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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