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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장근석 母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혐의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유죄 판결했으나 봄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9 12:49
산업

한화, 해외 법인 수 3년 연속 1위...SK 2위, 삼성 3위

한화그룹이 800곳이 넘는 해외 법인을 두며 3년 연속으로 이 부문 최다 1위를 기록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88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88개 그룹의 해외 법인 수가 60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들의 해외 계열사는 129개국 6166곳으로 국내 계열사(3318곳)보다 2848곳 많았다. 그룹별로 한화그룹이 824곳으로 가장 많은 해외 법인을 뒀다. 한화그룹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 관련 법인을 세운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SK그룹과 삼성그룹이 각각 해외 법인 638곳, 563곳을 뒀다. 삼성은 지난 2021년까지 국내 그룹 중 해외 계열사가 가장 많았으나 2022년부터 한화에 1위를 내줬다.특히 삼성은 중국(홍콩 제외)에서만 2018년 87곳이던 계열사를 올해 63곳까지 줄여나갔다.또 현대차(425곳), CJ(401곳), LG(284곳), 롯데(203곳), GS(163곳), 포스코(149곳), 네이버(106곳), 미래에셋(104곳), OCI(102곳) 등 그룹별로 100곳이 넘는 해외 법인을 두고 있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만 1590곳의 계열사가 세워졌다. 미국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8.8%에서 2022년 22.1%, 2023년 23.2%, 올해 2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미국 다음으로 중국에는 해외 법인 82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설립된 계열사 비중(홍콩 제외)은 2022년 15.9%에서 2023년 14.9%, 올해 13.4%로 하락세다.세 번째로 해외 법인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314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226곳), 싱가포르(217곳), 인도네시아(199곳), 프랑스(196곳), 인도(158곳) 순이었다.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마셜 제도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지역에 세워진 국내 그룹 해외 법인은 150곳이었다. 룩셈부르크, 라부안(말레이시아) 등 조세 회피성 국가로 꼽히는 지역에도 법인 679곳이 설립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7 15:28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산업

'글로벌 가속' 한화, 해외법인 수 1위...삼성은 지속적으로 줄어

국내 대기업집단이 외국에 세운 해외법인 수가 삼성은 줄고, 한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82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법인 수 5686곳으로 국내 계열사보다 2600곳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2개 그룹이 높은 지분율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는 129개국 총 5686곳으로 국내 계열사(3076곳)보다 2610곳 많았다.그룹별로는 한화그룹이 739곳으로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뒀다. 2021년의 447곳보다 292곳 늘고, 작년의 637곳보다도 102곳 증가했다.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는 해외법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과 비교하면 한화그룹이 미국에 세운 해외법인은 198곳에서 241곳으로 증가했고, 스페인에 설립한 법인은 83곳에서 105곳으로 늘었다.이어 SK그룹과 삼성그룹이 각각 해외법인 598곳, 566곳을 뒀다. 삼성은 2021년까지 국내 그룹 중 해외 계열사가 가장 많았으나 작년부터 한화에 1위를 내줬다. 삼성의 해외 계열사 수는 2018년 663곳, 2019년 626곳, 2020년 608곳, 2021년 594곳, 2022년 575곳 등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중국 법인이 2018년 87곳에서 2022년 65곳으로 영국 법인이 같은 기간 47곳에서 32곳으로 각각 감소했다.해외법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321곳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845곳, 베트남 299곳, 일본 210곳, 프랑스 190곳, 인도네시아 187곳, 인도 154곳, 스페인 140곳 순이었다.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마셜 제도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지역에 세워진 국내 그룹 해외법인은 107곳이었다.또 국내 대기업집단은 룩셈부르크, 라부안(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으로 꼽히는 지역에도 법인 666곳을 설립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8 15:51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부동산일반

취득가액 기준시가 추진...전세끼고 집 물려줄 때 조세회피 막는 차원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다.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책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12억원이라면 자식은 6억원(자산-부채), 부모는 6억원(부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금이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관련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9 14:21
산업

한화, 해외 계열사 삼성·SK 제치고 1위

한화의 해외 계열사가 삼성을 제치고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CXO연구소는 14일 '2022년 국내 76개 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의 해외 계열사는 지난해보다 190개 늘어난 637개로 삼성(575개)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의 해외 계열사는 지난해보다 19개 줄었다. 한화는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해외 사업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외 계열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SK(541개), 현대차(395개), CJ(392개), LG(365개), 롯데(206개), GS(158개), 포스코(139개), 네이버(104개) 순으로 해외 계열사가 많았다. 1년새 해외 계열사가 많이 늘어난 기업은 SK가 174개로 1위였고, 이어 GS(22개↑), CJ(19개↑), 현대차(16개↑), LG(5개↑), 포스코(3개↑)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는 14개 감소했고, 네이버는 2개 줄었다. 국내 계열사 순위에서도 SK가 176개로 가장 많다. 해외법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지난해보다 284개 늘어난 1169개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해외 계열사 중 미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8%에서 올해는 22.1%로 상승했다. 미국에 법인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룹 역시 한화였다. 한화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계열사는 지난해 154개에서 올해 198개로 1년새 44개 늘었다. SK의 미국 법인도 78개에서 179개로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중국에서는 76개 그룹의 해외법인 840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4개 줄어든 것이다. 홍콩에 세운 법인도 지난해 163개에서 올해 154개로 감소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12개 법인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내 해외법인은 지난해 65개에서 올해 63개로 2개 줄었다. 러시아에서 경영을 하는 63개 법인 중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18개로 가장 많았다.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셜 아일랜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회피처로 거론한 지역에 들어선 국내 그룹의 해외법인 수는 106개로 지난해보다 15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14 11:22
연예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기획사 3억원대 세금 소송 1심서 패소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과세 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건네받고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천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트리제이컴퍼니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한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2월 트리제이컴퍼니는 봄봄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1년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세무조사가 이뤄진 2017년 무렵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과세 당국도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비로소 해외정보교환자료게 자공되기 전까지 해외계좌의 존재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한 점에 비춰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봄봄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씨는 총 18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불구속기소 돼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2022.02.21 11:38
경제

대기업 집단 조세회피 의심 해외법인만 700곳 이상

대기업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700곳이 넘는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CXO연구소는 8일 2021년 국내 71개 기업 집단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대기업들의 해외법인을 공개했다. 해외 계열사 4700곳 중 700곳 이상이 조세회피지로 의심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계열사는 각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올해 5월에 보고한 자료를 참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등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국내 그룹의 해외법인 수만 해도 120곳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 등에도 610곳 이상 법인이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세운 회사 4700곳 중 730곳 정도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줄이기에 좋은 국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법인 비율이 15%가 넘는 셈이다. 71개 그룹이 다수 지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은 124개국에 걸쳐 모두 4703곳으로 파악됐다. 개별 그룹 중에서는 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447곳), 현대차(379곳), CJ(373곳), SK(367곳), LG(360곳), 롯데(220곳) 순으로 해외법인 숫자가 200곳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법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만 885곳(18.8%)로 가장 많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삼성·현대차·SK·LG 4대 그룹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법인 숫자만 해도 268곳으로 71개 그룹 중 30%를 넘었다. 하지만 미국에 법인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그룹은 한화(15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 그룹은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해 미국 현지에 많은 법인을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에는 874곳(18.6%)으로 해외법인이 많이 세워졌다. 별도 조사한 홍콩 해외법인 163곳까지 중국으로 합쳐 계산하면 순위는 역전된다.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먹거리 시장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계열사 현황을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4대 그룹이 중국(홍콩 제외)에 진출한 숫자는 317곳(36.3%)이나 됐다. SK(92곳), LG(80곳), 현대차(73곳), 삼성(72곳) 순으로 법인 수가 많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법인을 많이 세운 나라는 베트남(23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일본(194곳)은 물론 싱가포르(167곳), 인도네시아(160곳) 등을 제치고 해외법인 숫자가 많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국내 대기업 중에는 세금을 줄이고 국내 세무 당국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조세회피성이 강한 3~4개 이상 국가를 경위하며 해외법인을 서로 지배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최근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방안이 향후 구체화되면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 법인을 세우는 과거의 행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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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넷플릭스 세무조사 '조세회피 혐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Netfilx) 한국법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26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사무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가 조세 회피를 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넷플릭스 측은 "국세청이 넷플릭스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국의 요청에 성심껏 협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지적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8.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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