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5건
국가대표

“한국 축구 미래 위한 약속 지키겠다” 허정무 후보, 축구협회장 공약 발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선거운동 진행 과정과 5가지 주요 공약에 대해 밝혔다. 동시에 협회의 불공정한 선거 운영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더했다.허정무 후보는 3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후보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협회 및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날선 비판을 가했다.허 후보는 협회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 채 심각하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일정과 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일상이고,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구성을 협회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래밍한 시스템으로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선거인에 추첨된 선수, 감독 등 21명을 무더기로 최종 선거인단명부에서 제외하는 규정 위반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게 허 후보의 주장이다. 허 후보는 “이는 의도적으로 선수와 감독들을 선거인단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거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한편 앞서 허정무 후보는 1월 초에 해외전지훈련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프로 1, 2부 선수와 감독 등을 위해 온라인투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협회는 지난달 26일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규정 및 방침 상 회장이나 FIFA 평의회, AFC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출총회는 반드시 선거인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전자투개표 방식이 선거의 4대원칙 중 하나인 비밀 선거와 직접 선거 원칙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투표 및 사전투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다만 허 후보는 이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면서, 지난 12월 30일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또 허정무 후보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협회가 재심의를 요구하였지만, 지난 12월 30일 전부 기각을 당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협회에 대해 정몽규 후보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보조금 환수와 5배의 제재부과금은 물론이고 최고 5년간 국고보조금 교부 중단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협회의 손실금액이 최고 2,5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현재 진행되는 선거운영의 불공정과 불투명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선거판에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출마선언의 초심을 버리는 것이 아닌지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선거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해 회장이 되려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더 나아가 정 후보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 비전과 공약으로 승부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로 보인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고심한 끝에 가처분 소를 제기한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끝으로 허정무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밝혔던 투명, 공정, 육성, 균형,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먼저 ‘투명’ 경영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및 선인 시스템 마련, ‘지도자 선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표팀 경쟁력을 강화하여 FIFA 랭킹 TOP 10 진입,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관리위원회 신설, 심판연맹 신설 및 처우개선을 공약했다.‘공정’ 경영을 위해서는 지난 2022년 회장에게 위임된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권한을 다시 총회로 환원, ‘제규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정 점검, ‘분쟁조정위원회’등 축구인 보호제도 신설, 공정 시스템을 통한 신진 축구 행정리더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육성’ 공약은 미래를 위한 축구 꿈나무 육성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등·중등 연맹을 부활시키며, 해외 거점을 통해 유소년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별 순회대회 등 대회를 확대하고 여자축구 연맹 예산을 확대하며, 대학에 여자축구팀 창단을 추진하고 여자선수 연봉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외쳤다.‘균형’ 공약 실천을 위해선 지역협회 ‘독립구단’ 창단을 지원하고, 지역협회 자율성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대를 약속했다. 그리고 2031년 아시안컵 남북한 공동 유치 등 축구 외교력 및 국제협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끝으로 ‘동행’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행위원회’를 신설하여 MZ세대, 여성팬 등 모든 축구팬들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회 운영에 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마케팅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신성장 산업 분야의 새로운 마케팅 기업을 확보하여 협회 재정을 확충하고, 팬들의 참여를 마일리지로 축적하여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허 후보는 “대한민국 축구 미래 100년을 위해 뛰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훌륭한 축구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해 대한민국 축구 위상을 월드컵 8강 이상, 글로벌 TOP10 안에 올리겠다. 선수, 감독, 행정가 그리고 경영인을 모두 경험한 허정무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외쳤다.김우중 기자 2025.01.03 11:33
e스포츠(게임)

"확률 조작 신고 어디에 하나요" 공정위 게임 아이템 공략집 살펴보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됐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의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와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항으로 채웠다.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소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 등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비롯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경과도 포함했다.공정위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확률 조작처럼 이용자 기만 행위는 상호 협력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다음은 공략집에 실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문과 답변.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어디에 표시하나."게임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로 표시해야 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거나, 확률이 낮게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국민신문고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용자 제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게임사 처리 절차는."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진행되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 절차가 진행된다."-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이 표시된 경우 어떻게 사후 관리가 진행되나."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에 자료 요청 등으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로 드러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을 때의 신고 절차는."국민신문고나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첨부 서류가 다수일 경우 우편으로 신고서를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게임사 처벌이 이뤄지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도 구제되나."게임사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 아이템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소송이 부담스러운데, 정부 구제 절차는 없나."게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먹튀 게임' 또는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있나."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3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사업자에게는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의 현재 진행 상황은."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에 출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게임 내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치는 한편,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8 08:00
산업

코로나 3년간 온라인거래 급증에 소비자분쟁도 1.5배 증가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도 덩달아 급증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으로 5056건을 처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3년(2020∼2022년)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4729건으로 지난 3년(2017∼2019년)에 비해 52.1% 증가했다.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확산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이에 위원회는 분쟁조정 혁신 TF를 구성해 민원업무 체크리스트 도입, 신속조정부 운영, 온라인 분쟁조정 활성화 등 분쟁조정 업무 혁신 과제 10개를 설정했다.지난해 위원회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5065건으로 전년(4229건)보다 19.8% 증가했다.연간 접수된 것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해 미결 건수를 재작년 2505건에서 지난해 1558건으로 37.8% 줄였다.양 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분쟁조정 성립률도 2021년 67.9%에서 지난해 70.9%로 3.0%포인트 상승했다.증가한 소비자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회의 개최 횟수는 2019년 166회, 2020년 158회, 2021년 164회, 지난해 173회로 늘었다.위원회는 장기 미결 사건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쟁조정의 신속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24 07:39
경제

이재용 노조 인정 후 삼성전자 창사 첫 파업 위기

삼성이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하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가 찾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삼성도 다른 기업들처럼 매년 노사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21 임금협상에서 삼성전자의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 분쟁을 조정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그래도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약 800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기본인상률 4.5%+성과인상률 3%)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는 이제 결렬됐다.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4500명 규모다. 국내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약 11만4000명)의 4%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바탕으로 삼성의 노조 활동이 공식화됐다.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이 암묵적 힘으로 눌러왔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승계도 포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지난해 6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했다. 2주간의 파업 끝에 노조는 결국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1
경제

아파트 짓는 기술 좋아졌는데…하자보수 분쟁, 왜 늘었을까

인천 검단신도시 소재 신축아파트를 소유한 A 씨는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수개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아파트 붙박이 가구 곳곳에서 혹파리 알과 벌레 사체, 곰팡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당 건설사에 방역이 아닌 근본적 대책인 가구 교체를 요청했으나 보조 목만 바꿔주겠다고 하더라"며 "하청업체는 가구 교체 결정권이 없다면서 해당 H 건설사에 결정을 미루고 H 건설사는 가구업체에 하자보수를 떠넘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벽과 바닥은 물론 아파트 한 호실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인 사진이 화제였다. 집주인이라고 밝힌 B 씨는 당시 "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내보내고 약 3개월 동안 비워둔 사이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배관 역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다고 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아파트가 하자에 시달리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주택 건설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하자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21년 건설사별 하자 사건 접수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하자 건수는 총 1만4817건에 달했다. 10년 동안 하루 4건꼴로 하자 접수가 발생한 셈이다. 하자 접수가 많았던 업체 중에는 삼호·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에스엠상선·대방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GS건설은 해외에서 굵직한 건설 사업을 전개할 정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은 으뜸인데…왜?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하자 분쟁의 이유로 속도를 꼽는다. 다른 나라가 1~2년에 걸쳐 짓는 주택도 3~4개월이면 완성하는 구조다. 수천 세대를 짓는 아파트도 2~3년이면 완공이 된다. 건설사가 빨리 짓는데 사활을 걸다 보니 기술이 발전해도 각종 하자가 발생한다. 김정희 BSI 건축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건축업계는 속도를 무척 중요시한다. 자잿값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무조건 빨리 지으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고밀도 콘크리트나 자재 등에서 습기 등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채 분양을 한다. 곰팡이나 결로 같은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고 덧붙였다. 미국은 주택을 사고팔 때 집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피는 홈 인스펙션이 활성화돼 있다. 주택 매매 시 대출을 받을 때 홈 인스펙션 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미국 홈 인스펙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김 소장은 "해외는 자재를 사용할 때 품이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며 "가령 우리나라는 빨리 붙일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석고보드를 쓰지만, 해외는 큰 것을 사용한다. 연결부위를 최소화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막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법 정비 및 건설사 대책 마련 요구돼 애매한 하자 기준과 건설사 및 하청업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도 분쟁을 키우는 불씨가 된다. 현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종류와 보수 기간 등의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세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니 보니 서로 책임만 떠넘기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상당히 주관적인 분야다.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릴 경우 상담과 피해구제를 거쳐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며 "하지만 양측이 이 내용을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도 수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본지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건설사는 국민 기대 수준에 맞춰 질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입주자 사전 점검 확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및 사무국 인력 증원을 해 더욱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9 07:00
생활/문화

배달앱 '리뷰 테러' 근절법 추진

최근 배달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악의적인 '리뷰 테러'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로 피해를 보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5대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쿠팡의 배달앱으로 서울 동작구 한 김밥가게의 음식을 주문한 한 이용자는 식당 주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며 별점 1점과 혹평을 남겼다.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일방적 사과와 환불을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리뷰와 별점을 악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용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자, 방통위가 관련 시스템의 정비에 나섰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용자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또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가·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이밖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산업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12 07:00
경제

'갑질 안한다' 공정위, BBQ 등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

국내 간판 6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갑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너시스BBQ·놀부·이랜드이츠·롯데GRS·투썸플레이스·맘스터치앤컴퍼니 등 6개 가맹 본부와 '외식 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율 규약에는 필수 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내부 분쟁 조정 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 의무, 공정 거래 및 상생 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필수 품목이란 '반드시 가맹 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6개사는 이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타 공산품은 가맹점주 단체화 사전 합의 없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한다. 이때 가맹점주가 추천한 인사를 구성원에 포함하고,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은 가맹점주에게 공개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25 15:35
야구

25일 예정된 주권의 연봉 조정, KBO 위원회 구성 완료

KBO가 연봉 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KBO는 '조정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경험이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종사한 법조인, 스포츠 구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 또는 스포츠 관련 학계 인사 등의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폭넓게 검토해 5명의 위원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KBO는 25일 KT 불펜 투수 주권(26)의 연봉 조정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홀드왕에 오른 주권은 구단과 연봉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KT는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인상된 2억2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주권은 2억5000만원을 요구해 팽팽하게 맞섰다. 그 결과 투수로는 2010년 조정훈(당시 롯데) 이후 11년 만에 연봉 조정 권리를 행사했다. 조정위원회에선 구단 측 제시액이나 선수 측 요구액 중 하나만 선택해 시즌 연봉으로 확정한다. 역대 조정위원회가 열린 스무 번의 사례 중 선수 요구액이 수용된 건 2020년 류지현(당시 LG)이 유일하다. 확률 5%. 선수 측에 불리하다는 시선이 많다. 지난 13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조정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립적이고, 선수와 구단 측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KBO는 혹시 모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를 내세워 조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조정위원에 구단과 선수 추천 인사를 각각 1명씩 포함한 것도 이 이유다. 구단과 선수(또는 공인된 대리인)가 제출한 연봉 근거 자료를 직접 출석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KBO는 "조정위원회는 직전 시즌 선수의 공헌도와 이에 대한 기간 및 지속성, 선수의 성적에 따른 공식 수상 경력과 최근 소속 구단의 성적 그리고 선수의 과거 연봉 및 동급 연차 선수들의 연봉 수준 등을 상대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며 "구단, 선수의 재정 상황이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언론의 의견 또는 평가 자료,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단과 선수가 논의한 조건, 양측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 대한 비용, 타 스포츠 종목 선수 또는 직업의 연봉 등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24 10:02
야구

선수협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양의지(NC) 회장 체제 출범 두 달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달라졌다. 주요 이슈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KT 불펜 투수 주권은 지난 11일 KBO에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 주권은 2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구단은 2억 2000만원을 제시한 뒤 선을 그었다. 주권의 에이전시는 연봉 상향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KT는 구단 고과 시스템을 의심받고 있다. 서로 난감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협이 13일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연봉 조정 신청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고뇌이자, 지난 시즌에 대한 자부심, 다가올 시즌에 대한 선수의 다짐이다"며 주권을 지지했다. 이어 "조정위원회가 선수와 구단 모두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역대 20번 열린 조정위원회 중 선수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건 한 번뿐이다. 구단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아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연봉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수협은 강조했다. 핵심을 짚었다. 선수 입장만 대변한 건 아니다. 선수협은 "(연봉 조정 신청을) 정당한 선수의 권리 행사로 인정해준 KT에 감사드린다. (연봉 조정 신청을 통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선수와 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도 밝혔다. 양의지 신임 선수협 회장은 주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선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구단을 자극하지도 않았다. 이대호(롯데) 전임 회장과 사무총장 체제에서 선수협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나머지 선수협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야구인들이 "선수협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할 정도였다. 양의지 회장 체제에서는 달라졌다. KBO 실행위원회가 지난달 8일 2차 드래프트 폐지 합의를 발표하자, 선수협은 "저연봉·저연차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을 냈다. "퓨처스리그 FA 제도를 도입하자"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KBO는 2차 드래프트 제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허민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이 KBO 상벌위원회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려 하자, 선수협은 강도 높게 허민 의장을 비판했다. 허민 의장은 법적 대응 의사를 철회한 뒤 야구팬에게 사과했다. 이대호 전 회장이 "힘없는 단체"라고 했던 선수협이 조금씩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안희수 기자 2021.01.15 06:00
야구

선수협 "주권 선택 존중…중립적인 위원회 구성 필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투명한 연봉조정 절차를 촉구했다. 선수협은 13일 "KBO 연봉조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KT 주권 선수의 연봉조정 신청에 대해 선수의 생각을 존중하며, 정당한 선수의 권리 행사로 인정해준 KT 구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수협은 연봉 조정 신청의 의미를 되짚었다. 2011년 이대형(당시 LG) 이후 9년 만에 나온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수가 연봉 조정을 신청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연봉 조정신청의 의미는 구단에서의 선수 본인의 가치에 대한 고뇌이자, 지난 시즌에 대한 선수의 자부심이며, 다가올 시즌에 대한 선수의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연봉조정 신청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선수협은 "KBO에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가 그 어느때보다 중립적이고, 선수와 구단측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길 바라며, 조정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말이다. 이어 "선수가 연봉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구단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를 신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도 재차 강조했다. 합리적인 조정 결과가 나온다면 선수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런 행보가 선수와 구단뿐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joongang.co.kr 2021.01.13 14:37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