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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준감위, 이재용 곧 만난다...컨트롤타워 복원 논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이찬희 위원장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할 전망이다. 이찬희 위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의견을 교환했고, 준감위원들 전체가 함께 하는 간담회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궁금한 현안들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솔직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12일 준감위 2기 정례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들과 만나 1시간가량 면담했다. 당시 준감위는 이 회장에게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장과 이번 3기 준감위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약 1년 8개월 만이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문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 위원장은 노조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과 관련 "노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소통을 강조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삼성이 처한 위기에 대해 노사가 상호 인식을 교환하며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사측은 지난 13일 대화를 재개했다. 이날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1차 회의'를 갖는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삼성전자와 노조의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삼노 측은 전날 유튜브 라이브 소통방송을 통해 "최근 사측의 태도가 좀 바뀐 것 같고 지금 국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며 "사후조정 회의에 가봐야 알겠지만, 집중 교섭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전날 4대 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저희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단체는 구성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기금의 사용처나 사후 감시 시스템 같은 것이 정확히 설득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지난 4월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에 35억원의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8 15:58
산업

김용관의 이동 삼성의 컨트롤타워 '미전실' 부활하나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미전실)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1일 김용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부사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사장은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전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정현호 부회장이 사업지원 TF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컨트롤타워 부활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이번 인사를 컨트롤타워 부활과 연관시킨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취재진과 만나 컨트롤타워 부활의 연관성에 대해 "사전에 교감한 게 없어 오늘 인사가 컨트롤타워와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준감위 안에서도 컨트롤타워 부활 관련해 정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다.삼성은 2017년 2월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 TF를 운영 중이다. TF가 분산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미래사업기획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며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인사로 인해 경계현 사장이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 측은 “미래사업기획단은 미전실과는 다른 조직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1 17:55
산업

삼성 준감위, 전경련 재가입 사실상 승인…'자체 결정' 권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18일 임시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임시회의 결과와 관련 "가입과 미가입을 확정적으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에 있어서 운영과 회계 투명성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삼성그룹 5개 계열사는 이후 각자 이사회를 열어 전경련 복귀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전경련을 탈퇴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10:19
경제

이재용 없는데 삼성 첫 파업 천막농성 돌입…손 놓고 있는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1일 전상민 쟁의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조 간부 6명이 선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의 식당 앞에 투쟁천막을 치고 24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과연 선제 파업 이후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쟁의대책위는 ‘임투’, ‘승리’ ‘투쟁’, ‘단결’ 투쟁 구호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노조는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2.3% 임금인상률 격차 때문에 이렇게 기나긴 투쟁을 하는 게 아니다. 회사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위해 최초 14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사는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당한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해 호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인상률을 제외한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빠르게 몸집을 불려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0여 명까지 조합원 수가 늘어났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1월 삼성 전자계열사 중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기도 했다. 당시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15일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협약사의 노조 현황과 노사 교섭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상황은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협약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4.78％를 보유한 자회사다. 준법위는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지만 삼성디스플레이와 직접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21 13:33
경제

삼성 7개 계열사,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노사관계 자문그룹 운영

삼성그룹 7개 계열사가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시민단체 소통 전담자도 지정할 전망이다. 삼성은 4일 준법감시위의 권고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마련한 '대국민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삼성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 폭넓게 활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또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 증대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과 제도, 해외 기업 사례 등의 연구를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04 16:57
경제

'코로나 극복' 광폭 행보 이재용 부회장, 준법감시위 숙제 시한 임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재계 1위 기업의 오너답게 통 큰 성금에 의료용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착한 경영’ 행보 중인 이 부회장은 조만간 과거 ‘나쁜 경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해 주목된다. 삼성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성금과 의료용품 등 30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북 영덕연수원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가장 먼저 제공했다.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기술을 아낌없이 내줬고, 인적 자원까지 투입했다. 마스크 금형 제작에 보통 1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삼성은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에서 7일 만에 금형을 제작해 마스크 제조사에 제공했다. 또 삼성은 해외지사와 법인을 통해 구입한 마스크 33만개도 모두 기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300억원 어치를 구입해 지급했고,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이 지금과 같이 힘들 때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 이번 일로 고통받거나 위기 극복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 자신이 밝혔던 3년간 4만명 직접 채용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채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채용 규모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입 규제 등으로 매출 규모가 급감했음에도 채용을 늘려나갔다. 2019년 반도체 불황에도 1년 새 삼성전자의 임직원은 22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 수는 10만5257명으로 집계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에도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북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 지난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찾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의 이런 위기 극복 행보와 함께 조만간 있을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무노조 경영에 관련해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를 선정해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삼성그룹에 권고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에 이 부회장이 어떤 ‘대국민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밖에 드리지 못한다. 부회장님은 평소대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03 07:00
경제

'오락가락' 재판부에 부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까지 거론하며 준법 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하고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 사유 기준을 제시한 재판부의 ‘억지’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 거론한 것부터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여론 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전형적인 재판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양형 사유를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제안한 양형 사유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형량 줄이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재판부와 준법감시위도 일단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 특검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사무국을 구성하며 정관까지 만든 준법감시위는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14 07:00
경제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5일 첫 회의 어떤 기준 마련할까?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4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이 준법감시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고,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대해 각 계열사 이사회의 의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5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외부 기구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재판부의 권유로 구성됐다.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위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지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김영란법’ 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사무국의 구성은 외부 인사 반, 삼성 측 반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의 준법조직 팀장에는 판사 출신인 안덕호 부사장이 선임됐다. 준법감시조직을 CEO 직속으로 두기로 했고, 이런 준법감시 조직 운영의 삼성의 계열사는 총 11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등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없었던 계열사는 독립적인 준법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변호사를 각 준법감시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5차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04 17:19
경제

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준법감시위…노사 현안 처리 주목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선이 한창이다. 사무국장이 내정되고 회계사 등 실무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괴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조직을 꾸린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삼성의 준법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지평의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3일 일간스포츠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한 건 맞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오랜 파트너 변호사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심희정 변호사 외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자리스트가 추려지면 면접 후 곧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위한 삼성그룹 체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개 계열사는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에 10개가 추가됐다. 또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계열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가 이번에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준법감시 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이 임박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특히 정의당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삼성이 2월 1일부터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시험할 첫 현안으로 삼성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삼성화재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내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규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초기부터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어 준법감시위 출범과 함께 거세게 떠오를 노사 문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 ▶6명 위원 : 시민사회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사측 1명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 ▶사무국장 :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삼성·외부 인사 각각 반반 계획) 2020.02.04 07:01
경제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의 입장 변화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설치를 두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 설치로 의지를 보이자 감형 가능성 속내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재판부의 원래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판에서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를 권고하면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통해 양형 반영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숙제’ 검사를 위해 ‘선생님’을 두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양형 심리에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다. 형소법 279조 2항에 따르면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이들은 전문 식견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준비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으로 공판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준법 경영 실천 의지에 힘을 주며 4차 공판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삼성의 변호인 측은 이날 20분 정도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양형 심리 반영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사건(2008년), 국정농단 사건(2017년) 등이 터졌을 때 쇄신안 카드를 내놓으며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방패로 활용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후 실효성 평가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가 2월 초 출범 예정인데 이후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 감시제도의 실효성 평가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취재진의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부회장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준법감시위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컸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0여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의 방청권 쟁탈 경쟁도 치열했다.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부터 대기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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