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준법감시위…노사 현안 처리 주목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 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긴급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이달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위한 막바지 인선이 한창이다. 사무국장이 내정되고 회계사 등 실무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하기 차원에서 준법감시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괴 옹호자’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조직을 꾸린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삼성의 준법체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지평의 대표변호사는 사무국의 살림을 책임질 사무국장으로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3일 일간스포츠 전화통화에서 “대표님이 심희정 변호사를 내정한 건 맞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오랜 파트너 변호사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심희정 변호사 외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회계사를 지난달 30일부터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자리스트가 추려지면 면접 후 곧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출범을 알리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14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 활동을 위한 삼성그룹 체제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10개 계열사는 법무실·법무팀 산하에 위치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시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는 삼성의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에 10개가 추가됐다. 또 준법감시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계열사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의 계열사가 이번에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또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준법감시 조직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출범이 임박한 준법감시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특히 정의당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삼성이 2월 1일부터 법무팀 소속에서 각 계열사 대표이사 소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너를 포함한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준법감시위 설치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 '감형을 위한 이벤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삼성그룹 4개의 노동조합이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시험할 첫 현안으로 삼성 계열사의 노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3일 삼성화재 노조가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삼성화재 노조는 출범 과정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삼성화재 노조 측은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내우수지점장을 의미하는 ‘프로지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노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제4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한 노조 가입 독려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사규에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규 위반’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정 초기부터 ‘노조 파괴를 옹호한 인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유성기업의 변호를 맡아 어용노조 설립과 직장폐쇄·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어 준법감시위 출범과 함께 거세게 떠오를 노사 문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두용 기자 [e-mail]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지형 변호사 

▶6명 위원 : 시민사회단체 2명, 학계 2명, 법조계 1명, 사측 1명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인용 삼성전자 CR(대외협력) 사장  
▶사무국장 :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삼성·외부 인사 각각 반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