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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학폭 논란' 박준현, 비로소 공식 입장 발표..."일방적 주장 확대 재생산, 법적 판단 받을 것"

고교 시절 학폭(학교폭력) 의혹과 후속 조처로 논란을 야기한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19)이 구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준현 법률대리인은 29일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해 선수(이하 박준현) 입장을 전했다. 박준현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공식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경위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한다"면서"많은 분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5월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2023년 초 친구에게 ‘여미새’라는 발언을 한차례 한 것이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보호자끼리 사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친구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 박준혁 측은 "그럼에도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심 끝에 법적 절차를 선택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학교폭력 인정’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며 선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준현 선수는 지금과 같은 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선수가 학교 야구부의 따돌림을 주도하였다거나 지속적 괴롭힘을 하였다는 주장은 행정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따돌림이 시작되었다는 시점에 선수는 오랜 기간 부상치료와 재활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괴롭힘을 주도했다는 의혹에대해 반박했다. 이어 박준혁 측은 "행정심판 재결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실관계는 오로지 작성자와 발송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인스타그램 DM(‘ㅂㅅ’) 발송을 선수의 행위로 본 것뿐이다. 하지만 박선수는 결코 해당 DM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DM은 2025년 5월 학교폭력 신고 당시 제출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박준현 선수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현 측은 2025년 12월 24일 피해를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두 청년의 미래와 한국 스포츠를 위해 어른들이 뜻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의 대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양측 법률대리인 조율에도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막연히 사과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박준현 선수의 부친이 관계회복을 위해 상대방 보호자 측에 보낸 ‘여미새’ 발언에 대한 사과 문자가 있었고 상대방 모친은 이러한 사과를 받아들인 답문이 있음에도 이를 오히려 학교폭력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선수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박준현 측은 책임있는 자세로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선수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와 별개로 야구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성숙한 언행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현 측 입장을 전한 키움은 이 사태와 관련해 "구단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이번 사안의 발생 시점이나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소속 선수가 프로선수로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단의 지도·관리의 책임 역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선수단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해당 선수가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인성을 갖춘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6.01.29 10:45
뮤직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10억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선고기일 당시 법원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어도어의 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날 공탁금을 냈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장을 제출한 이튿날인 2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며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6 17:06
스타

“어도어에 10억 배상”…‘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판결 불복 항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돌고래유괴단 측은 전날 항소는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어도어 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1 11:03
연예일반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이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13일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0 17:51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스포츠일반

누구를 위한 정몽규 회장 인준 줄다리기인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이 선거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실무는 여전히 ‘스톱’ 상태다. 지난달 26일 회장 선거가 끝난 후 축구협회는 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준비했지만, 모두 무기한 미뤄졌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이 떨어지지 않아서다. 총회와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몽규 회장의 4연임 체제 출범을 알리는 새 집행부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장면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일부 문체위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에게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지난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며 확실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한 후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자체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 넘겼다. 축구협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정몽규 회장은 징계를 피하고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요구에 따라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는 법정에서 다시 가려진다. 문체부는 가처분이 인용된 후 이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이 결과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문체위에서 유인촌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민 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준해야 한다. 인준을 늦추면 경기 단체의 자율성,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경기 단체장 선거 후 5일 안에 이의가 나오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몽규 회장의 당선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문체부는 당초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게 이뤄졌다면 정몽규 회장의 피선거권 자체가 없어지기에 시비를 확실히 가릴 때까진 정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체육회도 난처하다. 문체부와 문체위에서 ‘인준 보류’를 주장하고 있으니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을 선뜻 결재하기 쉽지 않다. 문체위에서 계속된 인준 보류 압박에 유승민 회장은 결국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사이 실무에서는 대혼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달 개막 예정이던 2025 초중고 축구리그가 제때 시작하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행 이유를 설명했다. 정몽규 회장은 12일 천안축구센터 공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초중고 리그는 교육부와 문체부,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넷이 같이 출범한 리그인데 예산 지급 방법 등에서 변경이 있어서 문체부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풀어야 할 과정 자체가 딜레마라는 점이다. 정몽규 회장은 “인준을 받으면 문체부와 본격적으로 잘 풀어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인준하지 말라고 하고, 정 회장은 인준을 받아야 현안을 풀기 시작한다며 맞서는 것이다. 그 사이에 낀 실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상당수 축구 팬은 여기에 환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장 선거권을 가진 축구인들은 선거인단 중 85%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 회장을 선택했다. 과연 축구협회장 인준에 관한 논란은 절차의 문제일까, 심기의 문제일까. 이 역시 현장을 괴롭게 하는 딜레마다. 이은경 기자 2025.03.16 13:56
정치

윤석열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08 18:11
국가대표

유승민 회장, 국회 문체위 신고식→정몽규 회장도 언급 “이의 제기 없으면 인준이 규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유 회장은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유승민 회장은 전날(5일)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다.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승민 회장은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유 회장이 국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 협회 정관이 정하는 정기총회까지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회장은 향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회장으로 이끌게 됐다. 남은 절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다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관심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선거 후보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축구협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덕분에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완주했다. 다만 문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최종 항고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문체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회장이 정식 취임한 뒤 법원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 회장의 선거 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유승민 회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6일까지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 선거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단체장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거듭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구성을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만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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