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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문고 징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감봉은 유지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다만 1년 동안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안희수 기자 2024.10.28 16:09
산업

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새로 부과

서울시가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9 13:38
산업

한미약품 박재현 "강등은 오너 독점경영 보여주는 사례"

'독자 경영'을 선언한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한미사이언스가 자신의 직위를 강등한 것을 비판했다. 박재현 대표는 30일 한미약품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한 것에 대해 "회사 내 모든 일을 오너가 독점 결정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든 것"이라며 강등 인사발령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대표 측은 또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임종훈)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보장된 대표이사 측 권한을 축소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제한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한미약품 독자 경영 선언의 목적은 "한미약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사팀, 법무팀 신설 등 조직 개편 등에 대해 임 대표 측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전달했다고 말했다.법무팀 등에 영입된 임원이 외부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한미약품은 전날 경영관리본부에 인사팀과 법무팀 등을 신설하고 이승엽 전무이사와 권순기 전무이사를 각각 담당으로 선임하는 한미약품 대표이사 명의 인사발령을 내부망에 공지한 바 있다. 이승엽 전무이사는 오랫동안 한미약품에서 몸을 담은 ‘한미맨’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간 인사팀을 거쳐 지주사 대표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인사발령이 진행돼왔다는 임 대표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선진 경영 체제에서는 해당 발령 절차가 주주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한미약품 이사회 의사결정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박 대표는 송영숙 회장·장녀 임주현 부회장 및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이 한미약품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임 대표 등 한미사이언스 측에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 방침을 존중해달라"며 "지주회사와 핵심 사업 회사가 시너지를 내면서도 상호 간 경쟁과 견제를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전했다.이어 "한미약품 가치가 올라가면 한미사이언스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미약품그룹의 핵심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이 독자경영을 선언하면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간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재현 대표의 경우 독자경영 선언 이후 회사 내부망(인트라넷)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 대표가 28일 발령한 한미약품 인사조직 신설과 담당임원 발령 게시글이 내부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30 14:12
연예일반

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왓IS]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박선아 이사와 조능희 전 사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5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8.26 16:11
스타

[왓IS] 장원영·강다니엘 이어, 방탄소년단 정국·뷔도 ‘탈덕수용소’ 고소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가 연예인들의 허위 사실을 유표 및 재생산하는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오는 23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6월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아이브 멤버 장원 역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장원영이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운영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8.16 13:39
연예일반

장원영, 럭키비키? 탈덕수용소만큼은 자비 NO… 9월 항소심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법정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4일로 확정했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상대로 외모 비방 및 근거 없는 루머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했고,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 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대응에 나섰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결렬됐다. 장원영은 탈덕수용소 A씨에 대해 ‘선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2 17:07
연예일반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까지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강다니엘을 향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27 17:04
연예일반

장원영 측, 사이버 렉카 추가 소송 → 탈덕수용소 “사생활 침해 호소” [왓IS]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의 법적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측 변호인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심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잡았다. 한편 A씨는 현새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탈덕수용소 논란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나무위키’의 해당 페이지를 블라인드 처리했다. 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미지 확대대한중앙은 “해당 페이지에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로 인해 운영자는 극심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발신인(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귀사에 대해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나무위키 페이지는 지난달 초부터 열람이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3일 항소장에 이어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재 해당 채널을 삭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4.03 17:36
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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