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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검찰 항소

래퍼 식케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2015년 가요계에 데뷔한 식케이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13:39
스타

檢, 마약 자수 식케이 1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식케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식케이는 최후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식케이 측 변호인 역시 경찰의 수사가 식케이의 자수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4:27
축구일반

'불법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해괴한 판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대표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재판부는 황의조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황의조는 판결 뒤 법정을 나서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황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다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의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황의조가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계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음란영상물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피해자를 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선 기습공탁이 이뤄졌다"며 "오늘 그 부분이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됐는데 기습공탁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황씨의 형수는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02.14 17:18
메이저리그

"오타니에게 정말 미안" 돈 몰래 빼낸 전 통역 미즈하라 징역 4년 9개월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에게 정말 미안하다."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최종 선고에 앞서 남긴 말이다. 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했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일본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최종 변론에서 "오타니에게 사과해도 내가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오타니와 미즈하라의 인연은 2013년 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시작됐다. 오타니는 2018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미즈하라를 전담 통역사로 데려왔다. 오타니의 곁에는 늘 미즈하라가 함께 했다. 미즈하라의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미즈하라게에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4:06
메이저리그

오타니 전 통역 결국 4년 9개월 징역형, 배상금 260억...일본으로 추방 전망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은행 계좌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미 연방 법원은 6일(한국시간)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 형을 내렸다. 미즈하라측 변호사는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800만 달러(약 260억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도 내렸다. 이 가운데 약 1700만 달러(246억원)는 오타니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즈하라는 다음달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출두해야 한다.미즈하라가 연루된 도박 스캔들은 지난해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서울 시리즈'를 강타했다. 이때 처음으로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 빚을 갚으려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미즈하라는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도박업자 계좌로 몰래 이체한 금액만 1659만 달러(240억원)에 이른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미즈하라는 지난 6월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미즈하라는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 A(오타니)를 위해 일했고, 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큰 도박 빚에 빠졌다"며 "나는 그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송금했다"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미즈하라를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미즈하라는 410만 달러(59억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미즈하라가 형기를 마친 뒤 일본으로 추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오타니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이며 피고(미즈하라)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미즈하라 스캔들을 언급하며 "(시즌 초반) 잠이 부족한 날이 계속됐다. 여러 사람들과 (미즈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간의 스트레스를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2.07 11:03
프로야구

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1심 징역 2년 6개월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 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류현진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전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이형석 기자 2025.01.23 15:26
프로야구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임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프로야구(NPB)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활동한 전직 야구 선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나와 130승 86패 19홀드 258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윤승재 기자 2025.01.21 13:13
스타

‘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집행유예…”깊이 반성”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으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13 14:36
연예일반

檢, 성유리 남편 안성현에 징역 7년 구형…‘코인 상장’ 청탁 혐의

가상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 프로골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 추징금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에 3050만원 몰수, 15억 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 등으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성현은 또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받는다.앞서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한편 안성현은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 2014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또 2017년에는 가수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31 19:13
연예일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29일) 항소심 공판…구속 후 첫 재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이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유아인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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