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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임창정 ‘10억 먹튀’ 부인에 공연 기획사 측 “법적 절차 시작” [전문]

가수 임창정과 공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제이지스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창정 공연 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 공식입장을 전달한다”고 알렸다. 제이지스타는 “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 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2020년 3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임창정 역시 제이지스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또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이 2023년 4월 25일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연 및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이외에도 사옥 가등기 이전 관련, 임창정 변제 불이행 관련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제이지스타는 끝으로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다”며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임창정은 지난 12일 데뷔 3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촌스러운 콘서트’ 티켓을 오픈하고 5월 3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5월 24일 부산 드림씨어터, 5월 31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창정은 전국투어 계약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하 제이지스타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지스타입니다.임창정 관련 입장문을 전달드립니다.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엠박스의 입장만으로는 임창정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와의 분쟁은 단순한 개런티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임을 밝힙니다.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 관련2020년 3월, 당사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공연뿐만 아니라 홍보 등 임창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당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정 역시 당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콘서트 판권을 평생 제공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구두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연기됐던 전국투어 콘서트는 2022년 ‘멀티버스’라는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6월 18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31일 부산 공연까지 총 28회 중 16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은 2018~2019년 진행된 전국투어 "IMCHANGJUNG"과 비교해 약 4배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12회차 공연을 2023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나, 임창정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리메이크 앨범 관련2022년, 당사와 임창정은 전국투어 콘서트 ‘멀티버스’를 앞두고 프로젝트 음원 가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창정의 리메이크 앨범 발매였으며, 이는 타 가수의 곡을 커버한 적이 거의 없다는 희소성에 의의를 두고 추진됐습니다. 리메이크 앨범 발매에는 2023년 투어에서 관객들에게 임창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2023년 4월 6일에는 유통 계약까지 완료되었고, 당사는 제작비로 가창료, 개작동의, 편곡 및 세션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 1억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임창정에게는 4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의 가창료를 선급했습니다.▶‘주가조작’ 논란에 따른 손해액 합의 내용임창정은 2023년 4월 25일 불거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임창정은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고서에 따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연-공연 개런티 : 720,000,000-대관료 : 77,800,000-지방 공연 취소 손실금 : 80,000,0002. 프로젝트 앨범-가창비 : 75,000,000-개작동의 : 7,500,000-곡 편곡 및 제작 : 32,500,0003. 홍보비-언론 : 25,000,000(임창정, 서하얀 등 소속 아티스트)4. 가등기 수수료-수수료 : 8,600,000=총 금액 1,026,400,000=VAT 포함 1,129,040,000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는 임창정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개런티와 대관료, 앨범 제작에 따른 진행비 등 실비만을 손해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14일 임창정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나 미래 기대 수익 등은 당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사옥 가등기 이전 관련또한, 임창정 측은 지난 입장문에서 회사 소유 사옥을 당사에 가등기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창정은 당사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F&B 등 각종 사업 및 유통사에서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채권을 담보로나마 확보해 두기 위해 임창정과 합의 후 가등기를 진행했습니다.임창정은 사옥을 당사에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사옥이 매각될 경우 충분히 손해액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창정의 설명과 달리 건물은 은행 대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시세도 임창정의 주장과 달리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당사의 손해액이 보장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당시 임창정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건물을 통해 손해액을 회수하고자 했다면, 이미 경매를 진행했거나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창정 측에 월세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실제로 임창정은 지난 23년 11월 16일 손해 관련 합의금 중 일부 약 2억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당사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많은 것을 잃은 임창정의 상황을 이해하며,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복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창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임창정 변제 불이행 관련지난 14일 임창정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당사는 ‘주가조작’ 논란 이후에도 임창정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연기학원 먹튀 논란과 미용실 폐업 논란에 대한 대응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그러나 임창정은 2024년 말부터 당사와의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당사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남은 공연이 무산된 시점, 투자자 및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반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창정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임창정이 현재의 공연기획사 엠박스로부터 작년 하반기, 거액의 개런티를 받아 공연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엠박스 측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창정은 당사에게 자신의 저작 소유권을 판매해달라고 대행 업무를 맡겼으나 어떠한 상의도 없이 타 회사에게 판매해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사실마저 당사에게 숨겼습니다. 이처럼 임창정은 변제가 가능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서하얀 대표와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임창정 측 관계자는 변제 계획을 묻자 ‘저작권 판매 수익은 유통선급 20억을 다 갚는데 사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공연 출연 계약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공연 개런티를 받은 적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응답하기도 했습니다.이에 임창정은 당사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으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입니다. 임창정이 정말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엠박스와 당사가 변제 계획에 대해 최근까지 수개월간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신뢰를 저버린 임창정에게 처음으로 합법적인 지연이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엠박스는 현실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말을 바꿔가며, 결국은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당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마저도 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엠박스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결론 및 당사 대응 방침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숨기면서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사실까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왜곡했습니다.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0:43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똑똑한 전세관리'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고객의 전셋집 '안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해주고 고객이 이사 전·후 해야할 일들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만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객이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현재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전셋집 주소와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면, 등록한 주소지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셋집 안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도 결과는 제휴사인 빅테크플러스에서 제공하며, 주소지는 월 1회 변경 가능하다.'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등을 분석해 전셋집 안전진단 결과를 4가지 상태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 사항이 없고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 최근 권리침해 이력이 있거나 소유권 관련 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주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안전도’ 결과를 △집 △집주인 △보증금 각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셋집에 유의해야할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집주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아닌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 1회 '안전도' 결과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등기나 집주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알림을 발송한다.안전진단뿐 아니라, 고객이 이사 전·후로 챙겨야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삿짐 업체 예약하기, 필요 없는 물건 버리기, 전자제품 이전 설치 예약하기 등 이사 전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하는 일들을 목록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셋집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고객분들께 꼭 필요한 기능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똑똑한 전세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1 09:05
OTT

[IS시선]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 언제까지 ‘죄송’ 타령만 하나

넷플릭스 효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최근 출연자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 후 트리플스타 강승원, 비빔대왕 유비빔, 한식대가 이영숙 등 출연자들이 줄줄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이다.강승원은 양다리 등 여성 편력 문제를 비롯해 취업 로비, 공금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유비빔은 20여 년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채무불이행 의혹이 불거졌던 이영숙은 채권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청구로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했다.뿐만 아니라 인기 TV 예능 ‘나는 솔로’와 ‘끝사랑’ 역시 출연자 리스크로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나는 솔로’는 현재 방송 중인 23기 정숙이 과거 성매매 빙자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일 종영한 ‘끝사랑’은 출연자 이범천의 사기 결혼으로 소란을 겪었다. 모두 방송 초반 드러난 이슈로, 제작진은 급히 이들의 분량을 덜어냈다.모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출연자로 인해 벌어진 논란이다. 제작진은 연이은 논란에 철저한 사전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등을 걸러내고 있다. 넷플릭스도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보다 한층 더 다각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전했다.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다고 해도 출연자가 마음 먹고 속이려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다. 더욱이 예능 출연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출 서류에도 한계가 있다며, 출연자 논란이 프로그램에도 득 될 것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그렇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전 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면 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사례를 막으면 된다. 예컨대 방송 출연 계약 시 각종 논란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소송 제기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섭외야 지금보다 어려워지겠지만, 유사 사건 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물론 일반인 대상 예능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제작사에서 이 선택을 할 리는 만무하다. 일반인 예능은 노출된 적 없는 출연자들로 신선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시청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쉽다. 출연료도 연예인 대비 10%가 채 되지 않아 제작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제작진에게는 가성비가 좋은 ‘고효율’ 선택지인 셈이다. 일반인 예능이 포기할 수 없는 카드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과문의 탈을 쓴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끊임없이 대응책을 고민하고 실행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도리를 다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실리는 없다.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출연자 리스크는 단순히 시청자들이 부대낌 혹은 피로감을 느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작진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가벼운 실수로 치부하는 동안 논란의 피해자는 제2, 제3의 고충을 겪고 있다. 며칠 전 ‘나는 솔로’ 측이 낸 입장문 속 “시청자들께 송구하고”, “시청자들께 불편함이 없도록”이란 말 앞에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게 있었다는 뜻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1 06:15
스타

‘1억 빚투’ 이영숙 셰프, ‘흑백요리사’ 출연료도 압류 수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으로 출연료까지 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앞서 지난달 29일 이영숙이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2011년 4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유족 측에 따르면 조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했으나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이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숙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영숙은 2014년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거머쥐었으나 빚을 상환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유족 측은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 중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현재 3억 원이 넘지만, 이영숙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06 17:46
스타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는 해당 사건이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06 17:03
스타

‘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4:02
연예일반

法.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결정…어트랙트 손배금 보전 위해

그룹 피프피 티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7일 어트랙트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 났다”고 밝혔다.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자사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의 배후로 더기버스를 지목하고 강력하게 법적대응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7 10:15
연예일반

강지환 측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승소..덤덤해” [종합]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억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낸 상태다.또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심재운 변호사는 3일 일간스포츠에 “가압류 건 담당 재판부가 민사 소송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강지환 사건이 발단이 돼 이어져왔다. 강지환은 당시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으로 그는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드라마는 당초 계획보다 4회 축소한 16회로 방영됐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해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지환의 손을 들어 줬다.사건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돌입한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민사 소송에 임하고 있다. 강지환의 근황에 대해 심 변호사는 “특별한 이슈 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다만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해당 사건 형사 재판은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정황이 담긴 CCTV 장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결론났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03 16:27
연예일반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활동 복귀할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당초 20회였던 ‘조선생존기’는 16회로 방영 횟수를 축소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03 12:46
부동산일반

한은 "중국 부양 조치에 경기 하방 리스크 다소 완화"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다소 완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상황 및 정부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짓눌러 온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였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부문의 부채 축소를 추진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추가 부채 조달을 제한하고 은행의 부동산 대출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었다.이에 따라 일부 민영 회사를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과 공사 중단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 소비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택 판매가 줄면서 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 부동산 관련 재화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부동산 개발회사의 유동성 위기 등은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로 이어져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까지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고 선수금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수요 촉진책을 추가 시행했다.전기차, 가구, 가전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문화·여행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으로 민간 수요 확대를 도모하기도 했다.그 결과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여행·외식 서비스 판매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소매 판매도 개선세를 나타냈다.한은은 "3분기 중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며 "정부 부양 조치 등에 힘입어 하방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다만 부동산 부문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채무불이행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한은은 덧붙였다.중국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부동산 경기 향방과 함께 정책적 대응에 따른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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