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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청소년 마약 공급 범죄 특단의 조치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색 몇 번이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했다.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이 있었다. 또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거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30 15:30
사회

[하지마!마약] 교통신호 준수하듯 예방교육 절실...의사 윤리교육도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마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연 교육처럼 마약 예방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도 조기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세이 노(SAY NO)'라는 마약 예방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듯 윤리교육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복용 사건으로 의료용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윤리교육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등에 이어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대들도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나비약’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처방받고 있다. 조성남 원장은 “의료용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권한인데 비급여로 100~200정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런 관리 사각지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의사들도 마약류 처방에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함께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3500명의 마약사범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중독자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원장은 “한국 교도소에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 시설이 전무하다”며 “중독자를 단순히 감독으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문적인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교도소 내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가 설치돼 있다. 조 원장은 “뉴욕의 치료공동체에서 남성은 77%, 여성은 92%의 약물중독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며 “또 치료공동체에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마약 중독을 극복한 회복자가 80%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회복자를 만들 수 있다면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며 치료공동체를 ‘한국 교도소’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는 약물치료 전문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거리감이다. 하지만 마약 경험이 있는 회복자의 경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이 같은 이유로 2012년 마약 회복자들이 운영하는 기관인 ‘다르크’가 국내에도 도입된 상황이다. 조성남 원장은 “회복자는 중독도 치료될 수 있다는 증거이자 희망이다. 국내에는 다르크가 전국 4곳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우 다르크가 90곳이나 된다. 국내에서도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다르크와 같은 시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13 07:00
사회

[하지마!마약] 재발률 치명적, 올바른 마약 치료법과 부모 대처법은

마약은 재발률이 비상식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암 질환보다 더욱 심각하다.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따르면 1년 내 마약 흡입·투약 재발률이 87.5%에 달한다. 사망률도 치명적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마약 중독자 중 자살률이 20~30% 수준”이라며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암 환자처럼 중독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마약 중독을 ‘악성 암세포’보다 더 무섭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완전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 600명의 헤로인 중독자를 3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슷한 연령 일반인의 50~100배 정도인 절반이 사망했다. 조 원장은 “암 질환 같은 경우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내린다”며 “하지만 마약 중독의 경우 재발의 공포는 일평생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추적관찰 결과 15년간 마약을 끊었음에도 그 이후 마약 재발률이 25%나 됐다”며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마약은 단순히 끊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마약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처하는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해야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조 원장은 “마약의 경우 한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으로 이어진다”며 “왜냐하면 마약을 했을 때 기억은 장기기억 속에 저장돼 평생토록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마약 입문을 하지 않고, 마약 기억장치를 심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본인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 원장은 마약 중독자의 문제점에 대해 “마약의 경우 불법인데도 ‘한 두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독에 빠지게 된다”며 “마약에 중독되면 가족와 친구는 물론이고 돈과 건강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변에 마약 중독자와 공급자 같은 부류만 남아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을 끊는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대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중독자의 경우 마약 흡입 장면이 나오거나 하얀 가루만 보더라도 흥분하기 시작한다. 마약을 했던 경험이 기억장치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다. 조 원장은 “마약을 하는 장면을 보면 뇌의 기억장치에서 옛 기억이 소환되는데 약에 대한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약에 대한 생각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올바른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조 원장은 “사회적 윤리나 규범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가족과 친구 도움 등을 받게 되고 점차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따라서 단약이 아닌 가치관의 변화가 가중 중요한 치료의 의미”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 부모의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마약 흡입을 쉬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강남의 ‘마약음료’ 사건을 예로 든 조 원장은 “마약 공급책은 보호자를 주로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한다”며 “알려지는 게 무서워서 쉬쉬하는 건 사실상 마약 중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녀가 모르고 먹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마약을 한번 했다고 해서 중독되지는 않는다”며 “알고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약음료’ 등은 모르고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13 06:59
사회

[하지마!마약]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 "10대 중독 취약층, 사회적 내성 부족해 치료 더 어려워"

최근 강남 학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마약음료’ 사건으로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대 마약사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범죄심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을 만나 청소년의 마약 중독 사태를 들여다보고, 중독 치료법과 함께 마약에 대처하는 올바른 가족의 대응 자세까지 알아봤다. ‘중독 취약층’으로 떠오른 10대 마약사범 조성남 원장이 몸담고 있는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정신질환자 입원 및 치료 기관이다. 1988년 법무부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을 시작으로 일반정신과장 등을 거친 그는 35년 넘게 마약 중독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재활 및 치료하는 임무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충격적인 ‘마약음료’ 사건을 접한 그는 ‘전형적인 마약쟁이’의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은 조직범죄다. 아이들에게 중독시킬 목적으로 퍼트리는 수법”이라며 “처음에는 음료처럼 무료로 나눠주다가 차츰 입문자를 늘이고 중독되게 만드는 전형적인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마약이 아이들의 공간인 학원가에 등장할 정도로 생활반경 내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조 원장은 청소년들이 ‘중독 취약층’이라는 점을 파고든 범죄라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그는 “이제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5만~10만원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며 “SNS나 채팅을 통해 ‘마약 은어’로 쉽게 마약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청소년 등 젊은 층이 기술적으로 가장 빠르다”며 “그래서 젊은 층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마약’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마약 김밥’, ‘마약 핫도그’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심지어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내포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일단 마약이라는 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니 제조방법까지 공유되는 등 정보의 유혹 속에서 파급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대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다. 9년 전인 2013년 58명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5~18세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에 달했다. 2016년 55명과 비교하면 5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15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도 2021년 6명 수준에서 지난해 41명까지 불어났다. 도덕적·사회적 기준 생성 이전 ‘중독 치명타’ 지난해 창원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던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인 건 59명의 피의자 중 10대가 47명이나 됐다.조 원장은 대표적인 10대 마약사범들의 케이스로 ‘창원 사건’을 꼽았다. 이들은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를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로 검거됐다. 조 원장은 마약류를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중독에 쉽게 노출되고, 치료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중독의 기전을 설명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칭찬을 받거나 기분이 좋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 쾌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라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취 시 도파민이 300개가 분비된다면 마약의 경우 500~1000개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약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일상생활에서는 '뇌의 보상 시스템’에 따라 도파민이 부족하지 않게 순환된다”며 “하지만 마약으로 도파민을 강제로 쏟아지게 만든다면 이 뇌 시스템이 파괴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 순환적으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는 도파민을 더 채우려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셈”이라며 마약 중독의 원리를 설명했다.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은 뇌의 정상적인 보상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또 보상 시스템의 파괴는 뇌의 구조 변형을 불러일으켜 건강상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마약 중독자를 계속 접하는 조 원장은 “중독자의 뇌를 살펴보면 전전두엽의 손상이 심해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전전두엽뿐 아니라 뇌의 다른 부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환각, 환청, 망상 등이 발현하고, 메스 마우스(심각한 잇몸 손상), 메스 버그(몸을 계속 긁어 내는 상처) 현상이 발생한다”고 마약 중독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의 경우 마약 중독을 이겨낼 수 없는 ‘사회적 내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한다. 조성남 원장은 “청소년들은 마약 중독의 초기 단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 사회적·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중독이 진행되면 치료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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