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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어린이날 어디 가지?' 티맵에 답 있다

어린이날 잔뜩 기대에 부푼 아이들과 나들이 떠나는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티맵'이 팔을 걷어붙였다.티맵모빌리티는 가정의 달은 맞아 공식 블로그에 티맵 활용 팁을 공유했다.먼저 티맵 하단 '어디갈까' 탭을 선택한 뒤 우측 하단 '어린이날 어디갈까' 버튼을 누르면 가정의 달 맞춤 장소를 소개한다. '어디갈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인기 음식점, 카페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다.500m~10㎞ 범위로 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방문 시간대, 성별, 연령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동 패턴에 기반을 둔 개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콘셉트에 맞춘 추천 장소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외식 맛집' 등 목적에 따라 세분화한 장소를 보여준다. 작년 5월 방문 톱10 랭킹을 보고 목적지를 고를 수 있다.맛집과 카페 검색에는 12가지의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든든한 고기한끼', '세계의 맛', '이색적인' 등 옵션을 넣어 평소 가보지 못했던 맛집을 발견할 수 있다.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날'을 검색하면 주변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를 나열한다. 서울의 경우 '마음_봄 어린이날', '상상의 박물관-오늘은 내가 주인공', '라이트 청와대' 등이 목록에 올랐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4 08:00
정치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2:04
예능

“尹,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 대화 점유율 95% 차지”…‘특집 썰전’ 최종회

‘특집 썰전’ 최종회가 방송된다.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특집 썰전’ 최종회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안 토론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남 전 개역신당 의원의 ‘여야의 밤’ 코너로 꾸며진다.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신동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떤 민주당 평론가는 의외의 결과라고 펑펑 우는 분도 계시더라”며 “그 정도로 감격하는 것을 보면 본인들도 무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운을 띄운다.이에 이철희 전 수석은 “사실 1심만 놓고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가능성이 높고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판결이 거꾸로 나왔고 결국 2심이 더 정상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격한다. 또한 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를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힘은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 같다. 중국이 한국 축구를 만나면 벌벌 떤다고 ‘공한증’이란 말이 있듯이, 국민의힘은 ‘공명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날을 세운다.지난 열흘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한 긴급 추경에 관한 토론도 이어진다. 여야가 긴급 추경을 위해 모였지만 ‘예비비‘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 이철희 전 수석은 “재난의 정치와 정쟁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하며 “마치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서 불 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 책임을 추궁해도 된다”고 의견을 밝힌다.반면 신동욱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불이 퍼지고 있을 때 민주당은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이 상황에 예비비가 없어서 빨리 편성하자고 얘기한 것을 너무 서둘렀다고 말하는 건 과하다”고 꼬집으며 설전을 벌인다.이어지는 ‘여야의 밤’ 코너에는 김한규 의원, 윤희석 전 대변인, 신장식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한다. 썰전 첫 출연인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봤고, 검사 시절 같은 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고 전하며 “검사 윤석열은 한 번 보면 잊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외형부터 눈에 많이 띄고 함께 자리할 때 보면 대화 점유율 95%를 차지했던 사람”이라고 전한다. 이어 국힘에 몸담았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탈당한 이유까지 밝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집 썰전’ 최종회는 2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2 19:55
경제일반

한국관광공사, 태국 방한관광시장 활성화 나서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여행업협회 회장단을 포함한 태국 주요 여행사 대표 40명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태국 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고 움츠러들었던 태국 방한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사됐다.2019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은 약 57만 명을 기록할 만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방한시장이었으나, 지난해 방한 태국인 수는 약 3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56.7%에 머물렀다.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필리핀과 베트남의 방한 회복률이 각각 102.6%, 92.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태국은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후 입국 제한 사례가 전해지며 방한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공사는 태국 내 위축된 방한심리를 해소하고 한국 여행의 긍정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태국 방콕, 치앙마이 등에서 한국관광 홍보전을 펼치고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이번 태국여행업협회의 방한 또한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방한단은 25개 업체, 40명의 규모로 기업회의ㆍ인센티브관광(포상관광)과 개별여행객 대상 방한 상품 등을 판촉 중인 여행사로 구성됐다. 공사는 태국 현지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해 이번 태국 방한단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일정에는 퍼스널 컬러 진단, K-팝 댄스클래스 등 태국인이 선호하는 K-컬처 체험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 서촌 워킹투어, 딸기 수확 등 한국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태국여행업협회 차론 왕아나논 회장은 “퍼스널 컬러 체험은 뷰티 강국인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소재로, 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8일 저녁 태국 방한단 환영 만찬에 참석한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이번 태국여행업협회 대표단 방한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 분위기를 확인하고,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등 태국 여행업계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1 11:16
예능

‘꼬꼬무’ 한채아→최다니엘,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에 ‘소름’

SBS 예능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1970년대 있었던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이야기로 놀라움과 흥미로움을 자아냈다.지난 20일 방송된 ‘꼬꼬무’ 163회는 ‘비임무 - 대한민국 핵무기를 개발하라!’를 주제로 1970년대 대한민국 핵무기 개발 비밀 프로젝트를 다뤘다. 리스너로는 배우 최다니엘, 모델 겸 방송인 정혁, 배우 한채아가 함께했다.이날 방송은 1948년 한창섭 박사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그는 미국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해 조국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부친의 바람에 따라 아내와 100일 된 아들을 두고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 코넬대로 향했다.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오랜 시간이 흘러 발견된 한창섭은 딴사람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한 동네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백인 여성과 결혼까지 했던 것. 그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자신의 과거 부인과 아들을 전혀 몰라봤다.더 놀라운 사실은 한창섭의 아들은 70년대 메가 히트곡인 포크송 ‘행복의 나라로’를 부른 한대수였다. 한대수는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미국화됐다. 완벽한 영어를 하더라”고 떠올리며, 핵 기밀을 빼내 갈까 봐 미국으로부터 세뇌를 당하는, 이른바 ‘브레인 워시’를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 한대수는 부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한대수는 “사라진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다고 말했다. 한창섭은 끝내 어떤 말을 하지 않고 2009년 세상을 떠났다.그 당시 전 세계 핵무기 경쟁 속, 대한민국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해달라는 부름에 해외에서 활약하던 250명의 과학자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전 세계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진행해야 했던 핵무기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극비 보고서는 작성 30년 만인 2003년 최초로 공개됐는데 총 9장의 분량으로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핵폭탄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총책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1973년, 당시 해당 시설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소련, 중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6개국뿐이었다. 기적적으로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며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계약을 논의 중이던 프랑스 회사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고, 담당자가 차 안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계약을 담당한 김철 박사가 묵었던 숙소 옆 건물은 갑자기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1975년 대한민국은 재처리 기술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핵 개발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 같은 낌새를 눈치챈 미국의 압박은 직접적이고 거세졌다. 미국의 불신 속 대전 외곽의 한 농장에서는 지대지 유도탄, 즉 미사일 개발 연구가 진행됐다. 미사일에 핵탄두만 실으면 핵무기가 되기 때문. 그 과정을 위해 미국의 한 방위산업체에 미사일 구입을 핑계로 예비 설계 과정에서 기술을 빼 올 수 있었다. 이경서 박사는 “처음부터 미사일을 살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한채아는 “소름이다”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국방과학 연구소 소속 10명의 과학자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인간 복사기로 변신했고, 이경서 박사는 “유도탄과 관련해 90% 정도를 배워서 나왔다”고 떠올렸다.그러나 이같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과학자들의 치열한 노력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모든 자료가 금고에 남겨진 채 마무리되고 만 것. 금고에는 핵무기 관련 보안 문서가 담긴 노란 봉투가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결국 사라졌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오 전 수석은 이 노란 봉투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미국에 넘어갔다고 추정했다.핵무기 개발이 중단되던 그때, 대한민국의 핵기술에 대해 미국의 비밀문서에는 “대한민국은 1980년경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희생해서 개발한 핵무기를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이어가며 마무리됐다. 한채아는 “(핵과 관련된 이야기에) 평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려 했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SBS를 통해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21 09:16
예능

연기된 JTBC ‘신년토론’ 14일 방송…박형준·이준석·정성호·이철희 패널

JTBC ‘신년토론’이 14일 방영된다.JTBC에 따르면 ‘신년토론’은 오는 14일 오후 10시 40분 방영한다. ‘신년토론’은 당초 이달 2일 오후 7시50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며 연기를 결정했다.‘신년토론’이 방영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으로, 14일 방송에서는 ‘신년 특집 대토론, 2025 한국 정치 어디로’라는 주제를 다룬다. 12·3 계엄이 몰고 온 정치 상황, 탄핵 소추로 이어진 정치적 사건의 원인을 짚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도출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을 분석하고,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 정치·검찰 개혁 등도 다룰 예정이다.토론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측 패널로 참여한다. 상대 진영 패널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선다. 사회는 오대영 앵커가 맡으며, 이수진 앵커도 토론에 함께한다.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등 방청객 총 70명도 참석한다.‘신년토론’은 14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1.10 09:43
스포츠일반

태권도 시범문화 새로운 장 열린다…‘위대한 태권도’ 영상 공개 D-1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위대한 태권도’ 본선 진출 8개 팀의 준비과정과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에서의 공연, 본선 경연 대회 실황과 우승자 발표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10일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위대한 태권도’는 국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국기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범경연대회의 준비부터 대회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를 위해 PD와 작가 등 영상 제작 전문가와 함께 본선 심사위원으로 ‘공연 예술 분야’에는 안무가 리아킴, 강요찬, 이루다, ‘태권도 심사 분야’에는 나채만․허재성 교수, 신민철 대표, 강동권 사범이 전문가로 참가했다.청와대와 인천국제공항, 경주 대릉원 등에서 진행한 시범 공연에서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태권도의 멋과 화려함 등을 선보이며 문화 관광 콘텐츠로 성장한 태권도를 알리며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본선 대회의 결과는 10일 공개되는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은 “위대한 태권도를 통해 태권도 시범공연이 청와대와 인천국제공항 등 국민들과 관광객들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태권도가 종합 문화 예술 공연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더 많은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10일 ‘위대한 태권도’ 영상 공개에 앞서 2일과 7일 티저 영상을 선보이며 본편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김희웅 기자 2025.01.09 15:03
예능

[단독] 탄핵시국 속 ‘썰전’, 김구라와 돌아온다 [종합]

방송인 김구라가 약 6년 만에 특집으로 돌아오는 JTBC ‘썰전: 독한 혀들의 전쟁’(이하 ‘썰전’)의 MC를 맡는다. 한 때 JTBC 대표 시사 프로그램로 꼽혔던 ‘썰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롭게 돌아오는 터라 시청자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썰전’은 내년 1월 특집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먼저 만난 후, 정규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라가 MC를 그대로 맡으며 제작진은 패널로 출연할 정치인 또는 방송인은 현재 섭외 중이다. 제작진은 스타 정치인은 물론,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한 정치인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2월~2019년 3월 방송된 ‘썰전’은 독설의 대가들이 시사와 경제를 주제로 ‘썰’을 풀며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김구라를 중심으로 유시민 작가, 고 노회찬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각 진영을 대신해 치열한 토론을 주고 받았다. 김구라는 ‘썰전’에서 보수, 진보 진영의 논객들 사이에서 토론의 중심을 지키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보적 연예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6년만에 돌아오는 ‘썰전’은 탄핵 정국에 시청자를 만나면서 기대감을 더 크게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데 이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현 시국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3 15:57
예능

[단독] ‘독설가’ 김구라, ‘썰전’ MC 그대로 맡는다

방송인 김구라가 특집 편성되는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 독한 혀들의 전쟁’(이하 ‘썰전’)의 MC를 맡는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김구라는 ‘썰전’의 진행을 그대로 맡는다. ‘썰전’의 출연 정치인들은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썰전’은 내년 1월 특집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먼저 만난 후 정규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썰전’은 지난 2013년 2월~2019년 3월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연예계 대표 ‘독설가’인 김구라가 MC를 맡았고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준 교수 등이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3 12:22
정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 어떤 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셈이다.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때문에 조만간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내 집무실 등도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단순한 출석 조사나 방문 조사,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등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쓰여 있다. ‘궐위’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을 의미한다.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궐위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도 없고, 이를 궐위로 봐야 할지를 판단하려 해도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시사하며 정국 운영을 여당과 국무총리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총리가 권한대행은 아니다.당장 야권은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동안, 정치적 혼란에다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는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돌입한 바 있다.같은 해 11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범죄를 공모한 피의자라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며 국회의 탄핵 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헌재 탄핵 심판으로 가서 법리 논쟁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됐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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