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주택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며, 연장되지 않고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는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