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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돈 안 되는 사업 위해 '알짜 계열사' 파는 SK그룹

SK그룹이 돈 되는 ‘알짜 계열사’를 계속 정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계열사들이 매각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SK그룹은 리밸런싱(사업 재편)을 통해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SK실트론 최태원 지분 포함되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 지주사 SK㈜는 한앤컴퍼니 등의 사모펀드와 접촉하며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SK㈜의 보유 지분 51%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묶인 19.6%를 합친 70.6%가 매각 대상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29.4%도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SK실트론의 몸값은 5조원 안팎이다. 만약 SK가 70.6%를 매각한다면 현금 3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분만 따져도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만큼 알짜 회사로 꼽힌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 2조1268억원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SK실트론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2017년 LG그룹으로부터 인수한 LG실트론이 모태인데 당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보유 지분 29.4%를 확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 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24년 1월 법원은 최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지만 경영권 매각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입을 시도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지분까지 포함하는 협상을 원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나더라도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에 직접 출석해 SK실트론의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을 뿐이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지급을 위한 ‘종잣돈’으로 종종 연결되기도 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800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 금액이 선고됐다. 이에 최 회장이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곤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대표적인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SK실트론 지분 29.4%를 SK㈜에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실트론 노동조합은 매각을 원천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안정, 근로조건 완전 승계, 인수자의 책임 검증,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과 이행 등 이 모든 게 보장되지 않는 매각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리밸런싱 작업 언제까지 SK는 SK스페셜티에 이어 SK실트론까지 반도체 계열사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SK는 지난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해 약 2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SK그룹은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리밸런싱 작업을 하고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등 고강도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적극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굵직한 매각이 성사되고 있다. SK스퀘어는 크래프톤 지분 2.2%를 처분해 2660억원을 챙겼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지분 100%를 팔아 8200억원을 확보했다. SK㈜는 베트남의 마산그룹과 빈그룹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함이다. 그룹 차원의 순차입금과 부채비율을 낮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만약 SK실트론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SK(주)는 순차입금을 10조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SK㈜는 2017년 이후 순차입금이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부채비율 감소도 리밸런싱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SK그룹은 부채비율 100% 미만을 리밸런싱의 쟁점으로 꼽고 자산효율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3년 145% 수준이던 SK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SK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에코플랜트 환경사업부 매각 등을 추진하며 슬림화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SK온 살리기 안간힘 SK는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금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큰 축으로 꼽히는 배터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의 실적 개선과 부채비율 감소가 핵심 과제다. SK온은 북미 공장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K온은 지난해에도 설비투자에 7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캐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SK온은 2021년 설립 이후 적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영업손실 5818억원에서 2024년 1조8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기도 했다. 2022년 영업손실도 1조727억원 수준이었다. 심각한 건 SK온의 부채비율이다. 2023년 190% 부채비율이 2024년 198%로 확대되는 등 20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SK그룹의 부채비율 100% 미만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 먹는 계열사’인 셈이다. SK는 SK온이 캐즘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올해도 연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계열사 매각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입장이다. 배터리업 불황으로 힘들어지자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SK시그넷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희망퇴직을 받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SK그룹이 SK시그넷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리밸런싱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돈이 되는 반도체 계열사도 미래 성장성이 큰 AI 관련 업체를 제외하곤 과감히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30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IT

[IS시선] 카카오 김범수 구속 만이 답이었나

도주할 일 없는 대기업 총수가 유치장에 발이 묶여 궁지에 몰린 회사를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얘기다. 법원과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에도 의구심이 들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한동안은 갇혀있어야 할 게 뻔해 카카오의 미래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벤처 신화'에 투자한 개미들도 울상이다.지난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일각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붙잡아놓고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오히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주요 경영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성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안을 살펴왔다. 수사망을 벗어나려 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지휘하는 대신 잠적해 짧은 입장만 내놓으며 대응했을 것이다.김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설명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시세조종 의혹이 확산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합의는 작년 3월 이뤄져 1년이 훌쩍 넘었다.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약 8개월 전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와 SM엔터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걸림돌은 없었다.김 위원장의 구속에 개미들은 비명을 질렀다. 구속이 확정된 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연초 대비 35% 이상 빠졌다. 주식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카카오의 미래 투자는 갈 길을 잃었다. 최악의 악재"라고 한탄했다.이게 끝이 아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구속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난다.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정도로 중범죄를 확신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현재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를 들어가며 김 위원장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불필요한 완력 과시 행위가 플랫폼 생태계를 넘어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06 07:00
IT

갈 길 잃은 카카오 김범수표 쇄신안, 정신아 체제 위기 탈출구는

초유의 창업자 구속 여파로 카카오가 경영 쇄신을 위해 그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맨땅에서 국민 메신저를 일군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벤처 신화'에도 금이 갔다.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인공지능) 전략 추진과 경영 불확실성 해소라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 없는데…"카카오는 23일 김 위원장의 검찰 구속과 관련해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아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에 정 대표를 필두로 최고경영진이 모여 대책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 조종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업계는 김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경영 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훌쩍 넘어 구속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든다"며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대표는 앞서 구속됐다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구속으로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리려 했던 김 위원장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김 위원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2021년)과 대규모 서비스 장애(2022년),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2023년) 등 카카오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자 오랜 침묵을 깨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쇄신위원회와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했다.올 초에는 흩어진 계열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살피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구성해 정 대표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 카카오뱅크 지분 팔아야 할 수도카카오의 자회사 정리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는 124곳으로 1년여 전보다 23개 줄었다. 카카오VX,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SM엔터 등의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유 주식 한도(10%)를 초과한 지분을 팔아야 한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분율이 같은 한국투자증권은 1주를 덜 쥐는 형태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다. 정신아 대표, 쇄신 바통 이어받아기나긴 법정 다툼에 들어가게 된 김범수 위원장의 이탈로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 공동체 전반을 이끌게 됐다. 정 대표는 자율보다 책임을 앞세워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부실 사업을 정리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보스턴 컨설팅그룹과 이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네이버를 거친 정 대표는 그간 주요 보직을 꿰차며 '회전문 인사' 비판을 샀던 카카오 초창기 멤버들과 달리 내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 쇄신 작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10여년 간 카카오벤처스에 몸담으며 AI와 로봇 등 선행 기술에 투자하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안목을 키웠다.카카오는 일단 정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쇄신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정 대표는 지난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내에는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 저변과 AI 기술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강점을 결합한 신규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07:00
경제일반

이재용 오늘 '부당 합병·회계 부정' 1심 선고…삼성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합병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 회장 등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앞서 국정 농단 사태로 두 차례에 걸쳐 565일간 구속됐다가 가까스로 경영에 복귀했다.삼성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총수 공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달 26일 사법 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5 07:00
산업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재점화…장남 지분 공개매수 vs 차남 "경영권 방어 문제없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형제의 난'이 재발했다. 동생인 조현범 현 회장에 밀려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사모펀드와 손잡고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다시 안갯속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고문이 MBK파트너스와 함께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한국앤컴퍼니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지주회사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67%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식 고문은 조양래 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현재 그룹을 이끄는 조현범 회장은 차남이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회사인 벤튜라는 공개매수 목적에 대해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확보해 이를 안정화한 후, 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다. 공개매수 목표의 최소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0.35%인 1931만5214주다. 최대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약 27.32%인 2593만4385주다.매수 가격은 2만원이다. 공개매수일 전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1만4187원) 대비 41.0%, 3개월 동안의 평균주가 1만2887원 대비로는 55.7%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공개매수 신고서에 따르면 조현식 고문과 차녀인 조희원 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매수 및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했다.조현식 고문의 지분은 18.93%, 조희원 씨의 지분은 10.61%로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보유 주식 비율은 최소 49.89%, 최대 56.86%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최대주주인 조현범 회장의 지분 42.03%를 넘어선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2021년 끝났다고 평가됐던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이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당시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로 넘기면서 다툼이 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등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결국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조현범 체제가 구축되고 다툼이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에 조현식 고문측이 사모펀드까지 끌어들여 다시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조현범 회장이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총수 공백'을 명분으로 재도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재 조 회장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조현식 고문의 경영권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현범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이 42.03%에 달해 공개매수에 대응해 추가 주식을 사들이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등으로 8% 가량만 추가 확보해도 과반 지분을 넘어서기 때문이다.더욱이 조현식 고문이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 27%에 달하는 주식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이날 공개 매수 선언으로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2만1850원까지 뛰었다. 이에 투자자들이 더 오를 것이라고 여겨 주식을 팔지 않고 국면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올해 7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 돌파를 앞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최근 3개월간 15%가량 올랐다.재계 관계자는 "조현식 고문과 MBK파트너스의 지주사 지분 공개매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30%를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과반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경영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겠지만, 조현문 회장은 지분 8%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앤컴퍼니 관계자 역시 "조현범 회장 지분 42%와 우호지분을 더하면 50% 이상 확보하게 돼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06 07:00
산업

'혐의만 몇 개인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5억에 보석 석방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8일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고,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28 15:52
IT

카카오 투자총괄 초유의 구속…파장 어디까지

카카오의 핵심 인물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됐다. 카카오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지 미흡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회사 투자 전략을 책임지는 주요 임원이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배재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배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 대표 등이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하이브는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다. 그런데 2월 16일 특정 계좌로 SM엔터 주식이 대량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가 13만1900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SM엔터의 주가가 하이브가 제시한 가격을 넘어섰고,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하이브는 SM엔터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하이브는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일정이 일부 겹쳤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카카오의 주가는 전일 대비 3.11%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까지 사법리스크가 뻗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권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소송과 검찰과 금감위 조사가 집중되며 경영진의 리소스가 분산되고 있다"며 "사법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월 16일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한 '기타법인'과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 만큼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사경이 제출한 증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가 관건이다.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입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명이 (배 대표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20 07:00
산업

이중근·박찬구·이장한·강정석 등 기업인 포함 2176명 '광복절 특사'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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