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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151억 과징금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유

이용자 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가 기나긴 법정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해커가 악용한 특정 문자열(회원일련번호)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곧바로 불복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앞세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익명 기반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을 추출한 것으로 확인했다.해커는 오픈채팅방에 침투해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이름, 닉네임을 뽑아냈다. 그리고 일반채팅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친구 추가' 기능에 무작위로 번호 등을 입력해 회원일련번호,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다.이후 공통 데이터인 회원일련번호로 매칭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렇게 모은 정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오픈채팅방 주제에 맞는 미끼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였다.온라인 커뮤니티 한 이용자는 "증권 오픈채팅방에 한 번 들어갔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투자 권유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하지만 카카오의 사례는 골프존과 큰 차이가 있다. 골프존은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 직원이 쓰는 파일서버에 저장해 공유했다.또 계정 정보만 있으면 외부에서 내부 업무방에 접속할 수 있었다. 골프존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카카오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회원일련번호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다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개인정보다.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편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해커라고 회사는 강조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회원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의 관련 정보는 암호화했다.이 관계자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불법 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사고로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카카오는 지인 기반이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채널로 오픈채팅을 지목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 절반 이상(55%)을 톡비즈가 차지했는데, 오픈채팅 활성화로 광고 지면이 조금씩 확대되던 참이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7 07:00
IT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151억 과징금 철퇴

최소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내 업체 중 기존 최대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인 151억여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날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카카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임시 아이디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아울러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러한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23 15:09
IT

다시 고개 든 플랫폼법…업계 "오해와 불신 여전해"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의 우려에 자율 규제로 선회하는 듯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용자 수나 점유율, 매출 규모 등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못박는 사전지정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적인 예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변경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법정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당초 플랫폼법은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백지화되는 것처럼 보였다.플랫폼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로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카카오 택시, 네이버페이, 쿠팡 로켓배송 등 민생 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올해 초에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까지 가세했다.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자국 기업들도 규제 테두리 안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플랫폼법이 아니어도 이미 플랫폼을 향한 규제는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의 조사결과, 지난해 인터넷 산업 관련 국회 발의안은 139건이었는데, 산업 및 기술 이해도와 자율 규제 가능 여부 등 지표로 평가했더니 100점 만점에 20점에 그쳤다.1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회의 플랫폼 규제 신중성을 물었더니 45.4점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답한 비중은 84.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6%는 디지털 산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디지털 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기업들은 규제와 그늘 아래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07:00
IT

"지분 넘겨라" 일본 몽니에 네이버 해외 영토 '위태'

글로벌 비전을 추진 중인 네이버의 앞날이 일본 정부의 몽니에 불투명해졌다. 통상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끝날 일에 사실상 사업 철수를 요구하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자국 기업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 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메신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단행한 것을 두고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일 외교 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네이버와 협의 중으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30일 외교부는 "네이버 측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갈등은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불거졌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업사 직원의 PC가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것이 원인이 됐다. 3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은 뭇매를 맞았다.지난 2021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최고경영자)는 중국인 개발자들이 일본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네이버가 개발·운영하는 라인은 일본에서 국민 약 1억2200만명의 가운데 9600만명가량이 쓸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앱으로 자리매김했다.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데이터 유출 사고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관리·감독을 넘어 회사의 경영 체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오는 7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일본 총무성은 현지 최대 포털 야후 재팬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을 주문했다.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 지도 당시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보안 거버넌스를 본질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라인야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합작품이다.압도적 서비스 이용률을 확보했지만 성장이 지지부진하자 현지 1위 메신저와 포털을 합해 '아시아 메가 플랫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두 서비스를 제공 중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2021년 지분 절반씩을 들고 출범한 A홀딩스가 대주주다.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자국민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부추겨 일본 기업이 라인야후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인의 경우 일본은 물론 태국(5500만명), 대만(2200만명), 인도네시아(600만명)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하며 핀테크와 커머스 등으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네이버와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의 우려에 시스템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라인으로 향하는 네이버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했다.또 2026년 12월까지 라인야후 본사는 물론 해외 지사의 인증 기반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보안 사고 관계사와의 계약을 지난 3월 해제했다. 이런 노력에도 일본 기업과 비교해 한국 기업인 네이버에만 선 넘은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통신사 NTT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928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유지·보수 자회사 직원이 USB로 외부로 빼돌렸다.라인야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지만, 총무성은 재발 방지와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 보호 등의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지분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라인야후의 실적이 네이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아직 수치를 공개한 적도 없다. 다만 13년 동안 라인을 키워온 네이버는 한순간에 2억명의 글로벌 이용자 저변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오는 9일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가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팔아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03 07:00
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IT

애플·메타 이용자 보호 최하점…SKT·LGU+ '최우수'

애플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이용자 보호 영역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산 플랫폼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대부분의 해외 사업자가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은 것이 눈길을 끈다.부가통신 앱마켓 분야에서 애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삼성전자와 원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양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부가통신 SNS 분야에서 미흡에 그쳤다. 네이버밴드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한 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기록했다. 부가통신 쇼핑 분야에서는 국내 점유율 1~2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쇼핑이 우수 등급, 쿠팡이 양호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망 사용료 이슈로 지난달 국내에서 철수하며 스트리밍 생태계 지각변동을 야기했던 글로벌 최대 서비스 트위치는 부가통신 개인방송 분야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트위치는 시청 화질과 VOD 서비스 제한, 불법 촬영물 관리 미흡 등으로 4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쟁 서비스인 아프리카TV는 보통 등급이었다.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응 중인 이통 3사는 다른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업계 1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950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KT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전년보다 한 단계 올랐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3 15:29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IT

미국도 소비자도 반대한 플랫폼법…"건전한 경쟁 짓밟아"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미국 최대 경제 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법안'(이하 플랫폼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국 무역 관계까지 언급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30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공정위가 조만간 구체화한 안을 공개할 예정인 플랫폼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등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미 상의는 우리 정부가 양국 재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 상의는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공정위가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국내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9일 플랫폼법 반대 서명을 시작해 최근 참여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리고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공정위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경제 6단체,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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