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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 서버 침해 3일 뒤 늑장신고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이미 논란의 복판에 선 상황에서도 기업들 사이에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4시간 신고 규정을 위반한 '늑장 신고'를 되풀이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14시로 명시했다.신고 접수는 전날인 18일 23시57분30초 이뤄졌다.관련법은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에 휘말린 바 있다.KT는 사고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불가'로 기재했다사고 내용은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으로 밝혔다.KT는 SKT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서버 조사를 진행해 왔다.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 Smominru 봇내 감염 ▲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의심 정황으로는 ▲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앞서 KT는 이날 오전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 직전 긴급 자료를 배포하고 SKT 해킹 사태 이후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KT는 전날 진행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9.19 15:29
영화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美아카데미 국제장편부문 한국대표작 선정 [공식]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2026년 미국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부문 한국대표작으로 선정됐다.2일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쩔수가없다’가 2026년 개최되는 미국 아카데미영화상의 국제장편부문 한국대표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한국대표작 선정 심사에는 ‘기생충’ 제작사 곽신애 대표가 심사위원장으로 나섰고, 오상호, 최정화, 이동하, 이종호, 신수원, 최수진, 박기주, 장혜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밝힌 심사평에 따르면 ‘어쩔수가없다’는 “안정적 영화적 완성도, 시대적 고민인 ‘해고’ 테마, 좋은 배우들의 호연, 실력있는 북미 배급사 등 평가 항목 모두를 감안하여 출품작 중 가장 경쟁력 있다 판단했다”, “을을 공격하는 주인공의 반사회적인 행동이 집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설득력을 갖게 만드는 블랙코미디로 완성도가 높다”, “뛰어난 작품 완성도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영화”,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감독 그리고 아카데미 수상 경험이 있는 배급사”, “어쩔 수 없이 지키기 위해 없애버리는 모순이 처절하게 열정적이라 웃프다”, “어쩔 수가 없는 것들에 대한 해학, 다시 우리들에게 말을 거는 거장의 영화 언어들”, “세계가 공감할 비극을 유머로 빚은 아이러니와 아카데미가 환호할 작품” 등의 평을 받았다. ‘어쩔수가없다’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던 회사원 만수가 갑자기 해고된 이후 아내 미리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베니스 월드 프리미어로 첫 공개된 이 영화는 세계적인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2 22:55
축구일반

“공정성 강화 위해 새롭게 구성” 축구협회,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 확정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 심판 분야의 선진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심판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제55대 집행부 임명시 안내했던대로 문진희 위원장이 맡는다. 문위원장은 심판으로 활동할 당시 프로심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심판위원장을 맡았던 바 있다. 부위원장은 여성 심판 출신으로 국제심판 경력이 있는 최수진 부위원장이 선임되어 위원장 업무를 지원한다.위원회는 ▲심판 교육의 질 향상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의 영입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문진희 위원장과 최수진 부위원장까지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판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외부 소통 확대, 심판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의료, 언론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했다.위원회는 교육, 배정, 평가, 관리 등 주요 업무별로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아마추어 심판 대상 실전 중심 교육 확대, VAR 및 아카데미 교육 체계 정립 등도 병행 추진된다.이번에 확정된 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심판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경기운영의 확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2025년 제55대 집행부 심판위원회 명단(13명)위원장문진희 (1963년생, 남 / 전 프로심판)부위원장최수진 (1974년생, 여 / 전 국제심판)위원박수빈 (변호사), 한승완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창화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조현정 (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지승민 (전 국제심판), 노태식 (프로 심판평가관), 유병섭 (심판 전임강사), 허승은 (대한스키협회 이사), 임원택 (아마추어 심판평가관), 주경호 (프로 심판평가관), 최대우 (전 프로심판)김희웅 기자 2025.05.22 10:43
e스포츠(게임)

원점으로 돌아온 앱마켓 갑질방지법,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

국내 게임 업계를 쥐고 흔드는 양대 앱마켓(구글·애플)의 수수료 이슈가 새 정부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한미 통상 관계도 엮어 있어 해법 도출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갑질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높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중견 게임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고발 대회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기본적으로 50~55%가 들어간다”며 “인건비, 서버비, 개발사 판관비, 라이선스 비용까지 포함하면 나가는 금액은 85%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양대 앱마켓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하지만 수수료를 4%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3자 결제를 활용하려면 PG(전자결제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인앱결제를 쓰는 게 차라리 낫기 때문이다.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 캐주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유저들이 결제한 비용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해도 구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고객센터 채팅뿐”이라며 “50번 도전하면 1번, 그것도 아침 시간에만 겨우 연결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부서 떠넘기기가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회사도 서비스도 엉망이 됐다”며 “애플의 경우 구글에도 올라간 콘텐츠가 단순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수수료 대비 서비스 품질은 기대를 훨씬 밑돈다는 지적이다.최근 해외에서도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두고 법적 논쟁이 오가고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4월 3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하며 이를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애플은 “(법원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영원히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등이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 결제 차별 금지, 외부 결제 안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조율 과정에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검토했다가 결정을 미루는 등 플랫폼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앱마켓 수수료 이슈가 통상 관계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을 개최하고 국내 게임사와 앱마켓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지난해 10월 국내 게임사의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을 지원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과 구글코리아 앱생태계포럼에 참여 중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수수료 정책 현황을 조명한다. 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사례를 공유한다.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배상록 크래프톤 채용팀장과 양원혁 컴투스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취준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이번 포럼은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없이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한다. 호텔 식사권,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21 08:00
e스포츠(게임)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2025 K게임 포럼' 개최

최근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오른 양대(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정책의 건강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K게임 포럼: ‘갑을 넘어 파트너로’ K게임-앱마켓 공존 해법은’이 개최된다.이번 K게임 포럼은 일간스포츠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코노미스트·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후원한다.한국은 최대 30% 수수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하지만 양대 앱마켓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를 26%로 설정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화해 형식의 손배배상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수료로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증권은 30% 수준인 양대 앱마켓의 결제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17%) 만큼 낮아지면 주요 게임사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국내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1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형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이 덜한 외부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다시 수수료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게임사와 앱마켓 간 갈등이 아닌 상생 해법을 논의하는 K게임 포럼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이 앱마켓 수수료로 부담을 안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한다. 황 협회장은 작년 게임사들의 양대 앱마켓 손해배상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했다. 게임사들이 앱마켓에 바라는 변화를 설명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플랫폼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가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 현황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구태언 변호사는 구글코리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앱생태계포럼에 참여하고 있다.세 번째 세션에서는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곽윤희 사업추진실장이 게임사와의 상생 노력을 소개한다. 원스토어는 침체된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고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상생 성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강연이 끝난 뒤에는 게임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특별세션이 이어진다.국내 대표 게임사인 크래프톤의 배상록 채용팀장과 컴투스의 양원혁 인재채용팀장이 권이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취중생을 위한 토크쇼에서 입사 꿀팁을 알려준다.각 회사가 인재를 뽑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량과 경험 등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쇼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아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K게임 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응모권을 배부하며 에버랜드·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안다르 의류 상품권, 키보드 등 경품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9 07:00
산업

유영상 SKT 대표 "최악의 해킹 사고 인정", 위약금 납부 면제 여부 화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박 의원이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것이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라고 답했다.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또 유 대표는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HSS 서버 3대 외 서버가 절대로 털리지 않았음을 100% 말할 수 있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다음 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입자가 통신사를 옮기는 행위의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 있고 번호이동 등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위약금 면제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민희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지난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55
IT

해킹 인지 시점 19일 아닌 18일…SKT "고의적 지연 아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 인지 후 하루 늦게 신고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유출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SK텔레콤은 22일 오전 고객들에게 공지하면서 해킹 정황을 포착한 시점이 19일 오후 11시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 의원실에 보고된 SK텔레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다.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인 18일 오후 6시와 45시간 차이가 난다.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최수진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4 14:35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이어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01.10 16:51
IT

SK스퀘어, 2025년 조직 개편·임원 인사 단행…CEO 평균 5세 젊어져

SK스퀘어는 2025년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먼저 O/I(운영 개선) 기반의 포트폴리오 밸류업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듀얼 CIO(최고투자책임자)' 체제를 하나의 조직인 'CIO∙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통합한다.SK스퀘어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려 실행력을 높이고, 투자에서 밸류업,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는 풀사이클을 한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송재승 CIO가 투자 및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함께 담당하며, 포트폴리오 밸류업을 가속하기 위해 정진명 MD를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했다.또 투자 회사로서 투자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걸&컴플라이언스 담당에 최수진 임원을 승진 발령했다.SK스퀘어는 주요 포트폴리오 회사에 젊고 역량 있는 CEO를 전진 배치해 본원적 경쟁력과 실행력을 제고한다. 새 CEO들은 전임자보다 평균 5세 젊다. 전문 역량도 갖췄다는 판단이다.박태영(76년생) 원스토어 CEO는 SK스퀘어 CIO 조직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이재환(74년생) 티맵모빌리티 CEO는 티맵모빌리티 출범 멤버로, AI 모빌리티 데이터 기업 도약을 책임진다.김용직(69년생) FSK L&S CEO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 SK온 출신의 구매∙물류 전문가다. FSK L&S가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한다.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주요 포트폴리오 회사를 새 리더십으로 쇄신하고 스퀘어 본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2025년을 포트폴리오 밸류업 성과를 본격화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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