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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14건
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스포츠일반

남현희 재혼 상대 논란에 정유라까지 등장..."내 또래 선수들 아무도 모르는 전청조, 외국 대학이라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자 전청조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승마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이력에 대해 정유라가 대놓고 조롱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정유라는 25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잡지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전청조의 이력에 대해 꼬집었다. 전청조는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했으며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밝혔다. 정유라는 "뉴욕대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커트라인이 저렇게 낮은 줄 알았다면, 나도 뉴욕대 갈 걸"이라며 "경마축산고 나와서 승마 선수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입상하고 혼자 외국 대학도 가고 부럽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나랑 동갑이던데 내 또래 엘리트 선수들 아무도 전청조를 모른다. 고등학교 내내 1등 하다가 한두 번 놓쳤던 2014년 랭킹 1위였던 나도 이대 밖에 못 갔는데 무슨 수로 뉴욕대학교를 갔나"라고 덧붙였다. 정유라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지난 2017년 불거진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최순실)의 딸이기도 하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날(24일) 박서영 대한승마협회장은 SNS를 통해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가 진짜로 승마선수였는지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혹시 콘셉트을 위해 승마인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승마협회에 후원을 해보시죠. 후원하는 당신이 진정한 승마인입니다"라는 문구를 더했다. 의미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이었다. 2달 전 이혼한 남현희는 최근 15살 어린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청조의 여성스러운 외모, 재벌 3세라는 배경과 각종 이력에 의혹이 생겼다. 남현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25일 전청조의 성별이 여성이고, 사기 전과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교 시절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한 '여고생 전청조'이 모습도 공개됐다. 인기 연예전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이 전청조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남성의 목소리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청조는 이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걸 거부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10.25 19:15
스포츠일반

마필 운송비를 선수가 부담? 승마협회 결정 논란...현재 수락 0명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출전을 앞두고 승마 국가대표 선수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돈이 없으면 태극마크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대한승마협회는 최근 항저우 AG 출전권을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 9명에게 마필 운송비 마방 운영비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출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최소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협회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5일 열린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알려진 대로 선수가 자비를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승마 대표팀이 항저우 AG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회(자카르타-팔렘방)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항저우 AG 조직위원회(조직위)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바로 항저우로 마필을 운송하는 것을 검역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조직위가 말의 운송을 독일 대행사(페덴 블러드스톡)에 일임하면서 유럽-항저우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말을 유럽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협회는 재정난을 호소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7년 그의 딸 정유라가 협회와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업의 후원이 거의 끊겼다고 한다. 자카르타-팔렘방 대회도 예산이 부족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협회 적립금을 대표팀 파견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도 이사회의 결정은 공분을 사고 있다. 돈으로 태극마크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출전권을 따낸 선수가 출전을 포기하면, 선발전에서 각 종목(마장마술·장애물) 떨어진 선수가 선택권을 얻게 된다. 협회는 지난 4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저우 AG 승마 운송 절차 관련 규정에 우려를 표하며 “대회 출전 포기나 파견 선수단 감축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선수에게 자비 부담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협회는 “수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이 어떡하든 대회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승마 종목 AG 최종 엔트리 등록은 오는 24일이다. 현재 국가대표들은 19일까지 협회에 출전 의사를 전해야 한다. 18일 오전 기준으로 자비를 내며 출전하겠다는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05.18 14:59
무비위크

김의성X주진우 '나의 촛불' 60초 예고편 "2016년 광장의 기억"

광장의 뜨거웠던 열기를 돌아본다. 오는 2월 10일 개봉하는 '나의 촛불(김의성, 주진우 감독)'이 메인 포스터와 60초 예고편을 공개했다. '나의 촛불'은 진보와 보수의 인터뷰이들과 함께 김의성, 주진우가 2016년 촛불광장의 비화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 모여 함께 촛불을 밝히던 순간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카피는 김의성, 주진우 감독의 진중한 표정과 어우러지며 당시 촛불광장의 어떠한 비화가 영화 속에 담겨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예고편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꺼낸 다양한 인터뷰이들의 말을 유머러스하게 담아 눈길을 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팀장이자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등 당시 정치권의 주역은 물론 손석희 JTBC총괄사장과 유시민 작가까지 카메라 앞에 나선 인터뷰이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저마다 주옥 같은 한마디를 던진다. 여기에 많은 화제가 되었던 최순실의 실제 음성까지 담겨 흥미를 돋우는 가운데 '나의 촛불'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인지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2월 1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park.sangwoo1@joongang.co.kr 2022.01.24 14:00
경제

네이버에 원조 혁신기업 자존심 구긴 CJ, 이재현 광폭행보의 이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투자 큰 손’으로 떠오르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변화와 문화를 주도하는 혁신기업이라는 영광을 되찾기 위한 CJ의 반격이 시작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투자의 결과물들이 하나씩 공개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CJ ENM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라라랜드’를 제작한 미국의 엔데버 콘텐트의 지분 80%를 7억7500만 달러(약 9200억원)를 투자해 인수한다고 밝혔다. CJ ENM에 따르면 엔데버 콘텐트의 기업가치는 8억50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한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3일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도약하겠다는 중기 비전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를 2677억원에 인수하며 신호탄을 쐈다. 이어 엔터 사업에 9200억원을 투자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성장 정체에 직면한 CJ그룹은 과거 혁신기업이라고 자부했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중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현 회장도 통렬한 자기 반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에 주저하며 인재를 키우고 새롭게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해 미래 대비에 부진했다"며 “앞으로 CJ그룹은 경향 파악, 기술력, 마케팅 등 초격차 역량으로 미래 혁신성장에 집중하고 이를 주도할 최고 인재들을 위해 조직 문화도 혁명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속도가 더뎠던 CJ그룹은 지난해 ‘공룡 플랫폼’ 네이버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을 때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CJ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에서 13위로 27위의 네이버에 앞섰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총액에서 한참 밀리며 격세지감을 느껴야 했다. 2015년 말 당시에만 해도 CJ그룹의 CJ,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상장 9개사의 시가총액은 25조7000억원에 달했다. 그해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25조원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졌다. CJ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19조558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66조36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CJ와 네이버가 6000억원의 지분 맞교환 때도 시가총액 상 네이버가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며 주목도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J와 네이버의 전략적 협약 당시에 전세가 역전된 시총규모에 혁신기업을 자처해왔던 CJ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주사 CJ의 주가는 2015년 25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21일 현재 CJ의 주가는 8만86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진 게 자명한 현실이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컸던 CJ의 문화사업의 경우 사드 배치와 ‘최순실 게이트’ 의혹 등이 겹치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CJ 계열사 중 가장 덩치가 큰 계열사는 CJ제일제당으로 시총 5조4948억원으로 66위 수준이다. 네이버는 시총 순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기업인 카카오도 시총 56조6000억원으로 시총 순위 5위를 달리고 있다. CJ는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중기 비전을 통해 다시 K콘텐트·한류를 이끄는 혁신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산이다. CJ ENM의 미국 진출은 문화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다. CJ 관계자는 “글로벌 기지 구축을 위해 미국의 콘텐트 관련 업체를 그동안 계속해서 물색해왔다. 엔터기업 에스엠의 인수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엔데버 콘텐트 인수로 글로벌 콘텐트 제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CJ ENM은 스튜디오드래곤, 멀티 장르 스튜디오(신설), 엔데버 콘텐트 3대축의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갖추게 됐다. 강호석 CJ ENM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문화권을 포괄하는 초격차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22 07:01
경제

정치권 '화천대유 연루' SK 콕 찍은 이유는

SK그룹이 일명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한 루머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정국 정치적 공방에 멍들고 있는 SK그룹은 연이은 소송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SK 가짜뉴스 팩트체크, 철저한 대응 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대면서 SK그룹은 정치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최태원 연루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곽상도 민정수석-박영수 특검’의 연결고리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이 2015년 8·15 특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줄 테니까 경제 살리기 해야 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의 요구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용했던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박영수 특검팀에서 2017년 수사하면서 다 확인했다”며 “당시 8.15 특사명단에서 재벌 중 유일하게 최태원 회장만 있었다. 그러면 이런 화천대유-곽상도-박영수 연결고리가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고 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 일하고 산재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자 ‘아빠 찬스’ 공세가 거셌고,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다.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SK그룹은 이런 황당한 연루설에 명백한 선을 긋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전석진 변호사와 열린공감TV 관계자 3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발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 회장과 SK그룹”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최태원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는 지적에 SK 측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출자금(465억원)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014년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년 4년형이 최종 확정됐고,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화천대유' 장기적 정치 공방, 법정 공방 불가피 지난 2일 최태원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한 장 올렸다. 끓인 라면과 함께 가을 도서를 추천했다. 최 회장은 팔로워들의 도서 추천 요청에 “올가을 추천도서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강추합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다른 도서도 함께 추천했지만 ‘가짜뉴스와 혐오의 역사’ 책을 추천한 점이 눈길을 모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 연루설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SK그룹의 방향성과 맞물리는 글이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사태는 주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미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당대표까지 SK그룹 연루설에 가세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도대체 최태원 회장 여동생 최기원씨가 왜 400억원을 지급했는지 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수하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이 세 실세와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원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400억원은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자로 빌려준 금액을 뜻한다.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 이사장과 인연이 깊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다. 50억원은 퇴직금이고, 100억원 의혹은 박영수 특검의 친척 사업가 이 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은 금액이다. SK는 최기원 이사장과 관련해 “최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서 원금은 물론 약정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사실은 화천대유 들어간 자본에 최기원 이사장의 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에 화천대유가 등장하면서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뇌물성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 공방이 거세지면서 확대 해석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SK그룹도 법정 공방을 피해갈 수 없는 형국이다. 연일 정치 공방에 시달리고 있는 SK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놓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오징어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SK에 대한 의혹들도 확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진영 싸움에 대기업까지 연루되면서 판이 커졌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SK연루설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만 정리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8 07:00
경제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앞으로 6년간 경영차질' 초격차 전략 적신호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자가 격리를 끝낸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 본격화를 알렸지만 취업제한 통보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수감 1년과 취업제한 5년으로 앞으로 6년간 공식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주주로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삼성의 초격차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과 대규모 투자로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스템 메모리 분야의 1위 달성에도 적신호가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비전에 따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고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75조원에 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7 11:11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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