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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산불 피해' '미국발 통상리스크' 대응 10조 추경 공식화

정부가 ‘산불 추경’과 미국발 통상리스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0조 필수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는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다.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6:15
경제일반

정부 "인도 밀 수출 중단 영향 단기간 크지 않을 듯"

세계 3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중단했지만, 정부는 당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는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생산량을 주로 자국에서 소비하고 있어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밀 334만t을 수입했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전량 들여왔고,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미국·러시아 등에서 수입했다. 국내 업계의 밀 재고량을 보면 제분용 밀은 8월 초까지, 사료용 밀은 10월 초까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제 밀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사료·식품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 물량을 늘렸다. 또 국내 소비자·자영업자·축산농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546억 원을 반영했으며, 식품·외식 종합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국제 곡물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는 지난 14일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인도와 이웃 국가, 기타 취약국이 처한 식량 안보 위기를 수출 금지 이유로 들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5.15 15:50
경제

민주당, 14조원 규모 추경안 단독 처리…자영업자에 300만원씩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한 바 있다.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은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약 2조원 증액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요양보호사·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가량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19 11:24
경제

정부, 새해 첫 추경 공식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설 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4 11:36
경제

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이하면 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올해 6월 납부한 직장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 이하인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홑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은 당초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로 설정했는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완화해 약 88%로 확대했다. 맞벌이 가구는 인원 산정 시 홑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책정했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일자 이후 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2인 가구는 홑벌이 3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 이하로 납부했으면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홑벌이 9인 이상은 건보료 63만4400원으로 기준이 동일하다. 맞벌이는 7인 이상부터 81만6600원으로 같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다. 정부는 기술적으로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효과가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추석(9월 21일)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34만 가구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6 14:29
경제

국민지원금 1인 25만원, 성인은 본인 카드로

이르면 다음 달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지급 방식은 과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며, 세전 월 소득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가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4 14:47
생활/문화

구글 갑질 방지법 7월 논의…야당 반발에도 통과 무리 없을 듯

국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한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달 12~14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달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6명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를 촉구하며 과방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의 양정숙 무소속 위원만 찬성하면 여당 의원들의 표가 더해져 전체회의 상정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디지털 콘텐트 수수료를 당분간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외는 이달 잇달아 성명을 내고 "대부분 창작자가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또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올해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콘텐트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 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트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hun@joongang.co.kr 2021.06.28 18:16
경제

4차 추경안 언제 나오나? 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금주 후반 지급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은 20일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급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빠를 수 있다. 이르면 25일에 늦어도 29일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문자를 보낸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20 14:31
연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지원금 재원으로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안을 확보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 가구부터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계좌정보를 바탕으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일반 가구의 경우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신청하면 이틀 뒤인 1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4일부터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구별(건강보험료상 기준) 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의 경우 18일부터 신청을 받고, 개시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는 월(1·6), 화(2·7), 목(4·9), 금요일(5·0)에 적용되고, 주말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받게 된다. 지원금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지역도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급 이후 3~4개월 사용기한을 정하거나 일정 기한 내 전액 사용을 놓고 조율 중이다. 만약 신청 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모아서 코로나19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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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이달 치부터 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에 대해선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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