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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선임’ KFA, 결국 문체부 감사 확정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된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문체부가 KFA의 ‘직접 조사’를 예고한 지 단 이틀 만의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KFA에 대한 감사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전날(18일)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감시 실시를 언급한 순간부터, 사실상 감사가 확정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앞서 장미란 제2차관은 18일 국회를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차관은 “많은 분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구협회 감사에 들어갔다. 직접 KFA로 찾아가 감사하는 ‘실지 감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체부의 KFA 조사 소식은 지난 15일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예고했다. KFA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결별한 뒤 5개월 동안 새 사령탑 선임에 공을 들였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이었다. 다만 이를 두고 축구계에선 강한 반발이 일었다. 그동안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 갑자기 국내 감독으로 선회한 데 이어, 이임생 KFA 기술본부총괄이사가 홍 감독에게 읍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선임 과정에 의문부호가 잇따라 붙었다.이보다 앞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약한 박주호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앞선 전강위 활동을 폭로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당시 박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뒤늦게야 인지했으며, 그간 불투명했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주호 위원은 폭로 열흘 뒤인 18일 ‘FC세븐일레븐 with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 행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 “공정성, 투명성 등 모든 면에서 정상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차 KFA를 비판하기도 했다.KFA는 이후 박주호 위원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문체부 감사에 대해서도 아직 연락을 받진 못했으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우중 기자 2024.07.19 17:10
산업

야, 네이버 '라인 사태' 상임위 개최와 강력한 정부 대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며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 차원에서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라인 사태’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경영 개선 요구(행정지도)로 촉발됐다. 조 의원은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는 낙선자들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아마 만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도 "과방위 회의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는 거부하고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라인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의제로까지 격상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인 사태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없도록 당이 지원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본 당국과 접촉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며 일본 당국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입장을 신속히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2 18:07
정치

정부,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고,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09:25
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자동차

[카 IS리포트] '신 중동붐' 사우디로 달려간 현대차·KG모빌리티

국내 완성차 기업이 속속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맞춰 중동 내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현지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물량을 확대하고 중동 현지 전략형 모델도 내놓을 방침이다.앞다퉈 사우디와 맞손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윤 대통령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PIF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짓는다.이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업계의 투자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로 중동 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양측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 5억달러(약 6702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는 이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에 이어 KG모빌리티도 지난달 23일 곽재선 회장이 중동 경제사절단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사와 부품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의 국내 부품 협력업체는 사우디 시장에 진출해 양질의 부품공급 및 품질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NAM사도 향후 주베일 산업단지 내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지 조립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SNAM사와의 KD(녹다운·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 협력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KD 공급 계약(PSA)을 체결한 바 있다.생산 규모는 양산 개시 후 7년간 렉스턴 스포츠&칸 9만대, 렉스턴 뉴 아레나 7만9000대 등 총 16만9000대다.SNAM사도 지난해 주베일 산업단지에 약 100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우디 최초의 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일부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공장 건설을 통해 연간 3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곽재선 회장은 "SNAM사와의 협력 사업은 KG모빌리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협력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SNAM사의 사우디 최초 자동차 공장 구축 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G모빌리티와 협력업체, SNAM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양질의 부품공급, 품질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KG모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UAE) 공략에도 나선 바 있다. UAE의 'NEWEAST GENERAL TRADING JAFZA(NGT)'와 지난달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7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1만대 수준까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1992년 설립된 NGT는 중동 최대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유통업체로 꼽힌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총 4만5294대를 수출해 지난 2016년 5만2290대 이후 6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총 3819대를 수출했다. "중동시장 선점의 전초기지"완성차 업체들이 사우디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 공략 거점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시장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도 있다. 코로나19로 판매가 주춤했던 2020년(46만대)을 제외하고 2018년 42만대, 2019년 54만대, 2021년 57만대, 지난해 64만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우디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여성 운전 합법화 등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30년 이후 사우디 자동차 시장은 2014년의 80만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중동 시장도 2020년 173만대로 판매 추이가 꺾였지만, 2021년 213만대, 지난해 229만대로 되살아나고 있다.2030년에는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생산 공장 신설 등으로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우디에서 전기차 메이커로 위상을 공고히 하면 사우디 이외의 중동 지역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사우디를 연산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우디 같은 지역의 거점 국가에 생산 시설이 지어지면, 주변국 딜러들의 방문도 쉬워지고 문화 차이로 인한 비관세 장벽도 낮아져 수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최근 우리나라와 UAE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는데, UAE 시장은 사우디와 함께 현대차 중동 진출의 원투 펀치가 될 전망이다. UAE와 협정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품목도 포함됐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아서 디 리틀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시장 준비 지수에서 UAE는 8위를 기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중동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도 '신 중동붐'이 일고 있다"며 "북미·유럽 등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판매망이 확대되는 만큼 완성차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06 07:00
산업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35
금융·보험·재테크

한미 금리 차 역대 최대 2%, 추경호 "외화 자금시장 안정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 금리를 0.25% 인상했다.연준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역대 최대 금리 차에 도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내외금리차가 2.00%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자금 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7 08:59
금융·보험·재테크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 복원 100억 달러 '달러베이스'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이번에 체결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하며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일본으로서도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기재부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7:39
산업

정부 압박에…라면에 이어 과자, 빵 값도 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의 후폭풍이 식품 업계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28일 오뚜기는 7월 1일부로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라면 업계 1~3위 업체 모두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됐다.앞서 27일 업계 1위인 농심은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린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도 같은 날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다.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라면기업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가격을 인하한 전례가 있다.라면업계의 이번 가격 조정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라면값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가격 인하 움직임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과·제빵업체들은 이미 가격 조정 논의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재룟값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비 상승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제과류의 가격을 판매 채널별로 인상해왔다.이에 따라 마가렛트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SPC도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다만 품목과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지난 2월 95개 품목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SPC삼립은 제품 50여종의 마트·편의점 가격을 평균 10%대 인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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