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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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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얼굴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만든 20대男 벌금 1500만원형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다.한편 뉴진스는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21 07:39
연예일반

어도어 “뉴진스 가짜 뉴스·딥페이크 심각… 권익보호 위해 법적대응” [공식]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17일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또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렸다.이어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리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고,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으나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7 14:34
예능

‘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조정 끝내 불발… JTBC “저작권 침해, 변함 없다” [공식]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의 조정이 불성립됐다.11일 JTBC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과 관련해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본안 소송 재판도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JTBC에 따르면 양측의 조정은 불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이에 JTBC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포맷 유사성을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 PD를 형사 고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2일 JTBC가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그러나 스튜디오C1과 JTBC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두 회사의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한편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최강야구’ 직관 경기에 이찬원이 참석해 경기 전 애국가를 제창하고, 스페셜 중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1 15:34
예능

‘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저작권침해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 중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나란히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불꽃야구’ 저작권침해 가처분 심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11월 10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을 심리하기 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조정 회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나온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1.02 16:30
예능

JTBC “저작권 침해 명백”… 가처분 ‘화해 권고’에 이의 신청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가운데,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29일 방송계에 따르면, 스튜디오C1과 JTBC 양측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튜디오C1이 먼저 이의를 제기했고, JTBC 측도 이에 맞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양측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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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 지고 ‘최강’ 될까… 법원, ‘제작 중단’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종합]

법원이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불꽃야구’ 제작 중단을 조건으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권고는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만약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에서 제시한 시점(2026년 1월 1일)보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스튜디오C1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불꽃야구’ 제작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콘텐츠를 계속해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저작권침해관련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불꽃야구’가 기로에 놓인 만큼, ‘최강야구’가 반사이익을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다시 뭉쳐 다른 야구 강팀과 대결을 펼치는 콘셉트로 주목받은 스포츠 예능이다. 시즌1부터 3까지 장시원 PD가 연출을 맡았다.그러나 제작비 과다 청구 및 집행 내역 공개 문제를 두고 장시원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이후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으로 구성된 ‘불꽃야구’를 선보였다.이에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새로운 선수진을 꾸려 ‘최강야구’ 4번째 시즌을 지난달 22일 선보였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 선수진을 합류시키며 포맷을 대대적으로 개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향후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나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불꽃야구’ 제작이 중단될 경우, ‘최강야구’가 최강의 이름값을 재증명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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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꽃야구’ 내년부터 못볼까…법원 ‘화해 권고’에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최강야구’의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대신 이의 제기를 선택했다.28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스튜디오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JTBC는 일간스포츠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C1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스튜디오C1과 대표이사인 장시원 PD를 상대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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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가처분 소송 운명의 날 앞두고…홈구장 첫발

스튜디오C1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가 홈구장에서 첫발을 내딛는다.오는 6일 오후 8시 공개되는 스튜디오C1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23화에서는 패배 뒤 도약을 꿈꾸는 불꽃 파이터즈와 기백이 넘치는 도전자, 독립구단 화성 코리요의 경기가 펼쳐진다.이번 게임은 불꽃 파이터즈의 전용 구장인 파이터즈 파크의 개장 경기로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홈구장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고 다짐한다.지난 경기 패배의 후유증은 이날까지 이어진다. 장시원 단장은 “저 때문인 것 같다”며 자책하고 바꿔야 할 징크스를 줄줄 읊는다. 뿐만 아니라 김성근 감독은 전체 미팅으로 선수들의 승부욕을 일깨운다. 김성근 감독의 뼈 있는 말에 파이터즈는 한껏 진지해지고, 홈구장 입성으로 들뜬 마음을 다잡는다.그런가 하면 원소속팀 화성 코리요로 돌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강동우는 웜업을 하는 파이터즈에게 다가가 “스파이 역할을 하러 왔다”고 해맑게 고백한다. 이후 화성 코리요의 라커룸으로 향한 그는 파이터즈의 전력을 상세히 전달하며 경계해야 할 주요 인물을 짚어준다고. “저희 팀이 정말 불방망이 팀인데,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힌 강동우가 파이터즈에게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본격적인 라인업 발표 전, 신재영의 어머니가 전 선수단에 산삼을 돌리면서 라커룸에는 “산삼으로 선발?”이라는 농담이 오간다. 이광길 수석코치는 라인업을 부르기 시작하고, 유희관은 “충격적이네”라며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들만의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산삼 게이트’가 불러온 라인업은 지난번 게임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한편 이달 중 ‘불꽃야구’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결론을 받아볼 예정이다. 앞서 4월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포맷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현재 JTBC가 제기한 제작 중단 가처분 소송 외로 저작권 관련 본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만일 법원이 제작 중단 가처분을 인용하면 ‘불꽃야구’는 향후 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03 14:30
스타

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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