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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이승환, 구미공연 일방 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양심의 자유 침해”[전문]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서약서 강요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29일 이승환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행정청)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해 22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승환은 서약서를 쓰지 않았고,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승환 법률대리인 입장문 전문>가수 이승환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이하 ‘대리인’)입니다.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한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번째는 손해배상소송이었고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제기할 소송준비계획은 이미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소원입니다.이승환씨는 2024. 12. 20.자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2025. 1. 중 접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장의 취소 기자회견이나 언론기고글을 보면 대관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이승환씨가 서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습니다.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29 16:03
스타

스타 로맨스→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1. 한소희‧류준열‧혜리 ‘재밌네 대첩’배우 류준열, 한소희, 혜리의 삼각 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던 혜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게재해 혜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혹’ 출연도 무산됐다. 2. 박지윤‧ 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제기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 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3. 황정음, 이혼 소송 중 SNS 저격과 사과→김종규와 열애설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4.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5.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개훌륭’ 폐지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6. 한지민, ‘♥10살 연하’ 최정훈과 공개 열애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7. 파리 올림픽, MBC 최종 시청률 1위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닐슨 기준)를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8.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권리 침해 논란→국감 불출석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9. 변우석, ‘선업튀’로 스타덤→과잉경호 논란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0. 비상계엄으로 방송계 ‘빨간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경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이후 각 방송사는 ‘뉴스 특보’ 체제로 돌입하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결방됐다. 또 미리 예정돼 있던 연예인들의 인터뷰 일정 및 제작발표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방송계에 여진이 계속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06:05
영화

尹탄핵 속 김건희 다큐 ‘퍼스트레이디’ 박스오피스 5위 등극…“현실 저항과 풍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16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퍼스트레이디’는 전날 하루 1만 2540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5위에 등극했다. 누적 관객은 3만 3145명으로 집계됐다. 성원에 힘입어 ‘퍼스트레이디’ 측은 아트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퍼스트레이디’는 그동안 고가의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문제적 다큐멘터리 영화.이번 공개된 포스터는 김건희의 얼굴을 팝 아트로 재해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작사 오늘픽처스 김훈태 대표는 “‘퍼스트레이디’ 영화 포스터를 구상할 때 가장 큰 제약은 김건희의 적나라한 사진을 쓰기 어렵다는 점”이었다며 “그래서 고민 끝에 그녀를 떠올릴 수 있는 팝 아트로 재해석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누가 봐도 팝 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오르는 포스터다”라고 전했다.전시 기획자였던 김건희가 예전 ‘샤갈전’, ‘앤디워홀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현듯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행복한 눈물’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한 것이 메인 포스터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에 대해 풍자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번 포스터를 작업한 조덕희 작가는 “김건희 씨가 논문 표절로 이슈가 된 점에서 ‘Member Yuji’, 과거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 대국민 사과 기자 회견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회자된 신승훈의 ‘I believe’라는 노래 제목을 말풍선으로 넣어 봤다”고 밝혔다. 김훈태 대표는 “영화를 비롯한 각 분야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때 나름대로 현실에 저항하고 풍자하곤 하는데 이번 포스터 역시 그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문제가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다룬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6 09:56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뮤직

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형화의 직필]

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참으로 절묘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물정 모른다고 호통 치는 사람들, 그런 매체도 여전히 있다. 당연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진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건, 누구보다 뉴진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짐짓 위하는 척 호통치지 않아도 뉴진스가 그 길에 대해 제일 고민했을 테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그 길을 택했다. 하니는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회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회사.” 어떤 회사를 말하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새겨볼 부분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9 10:30
산업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원 배상 평결"

미국 내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한화 약 166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됐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약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삼성전자는 최종 판결까지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4 14:29
산업

'기밀 빼낸' 혐의로 구속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보석 허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기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그는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중요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3 11:42
스포츠일반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8:41
뮤직

“동일 키워드 즐비”…뉴진스 팬덤, 아일릿 기획안 유사성 증거 추가 공개 [왓IS]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기획안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증거가 제시된 가운데,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가 유사성이 의심되는 기획안을 추가 공개하며 하이브의 도덕성을 질타했다. 팀 버니즈는 12일 공식 SNS를 통해 전날 한겨레가 보도한 ‘21년팀 런칭전략’(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 기획안’(아일릿 기획안)간의 유사성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진스 기획안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20년 5월 하이브 최고브랜드관리자(CBO) 시절 키노트(프로젠테이션 프로그램)로 직접 디자인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서 두 문서는 원을 활용한 기본 디자인은 물론, 구체적인 전략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팀 버니즈는 “보도된 기사 내의 기획안이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도되지 않은 기획안 내용을 포함한 일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이를 직접 비교·검토한 결과, 한눈에 봐도 레퍼런스 수준을 넘은 명백한 표절이며, 표절된 기획안 전문에는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팀 버니즈는 “사용된 키워드, 참고 자료 목록, 채택된 콘셉트 등에서 유사함을 넘어 동일한 키워드와 설명이 즐비했으며, 심지어 사용된 템플릿의 여백마저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에 가깝다”면서 “해당 표절 건에 대해 내부 자정을 위한 고발이 있었을 시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해야 할 모회사가 오히려 표절당한 레이블과 해당 아티스트의 명예와 향후 활동을 방해하는, 견제를 넘어 아예 지워버리기 전략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뉴진스 팬덤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임과 동시에, 창작자의 창의성과 독립성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엔터사로서 심각한 수준의 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일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또 팀 버니즈는 “빌리프랩의 이전 반박 영상인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과 10월 11일 언론을 통해 해명한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이라는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만약 빌리프랩의 ‘7월 21일 최종 확정’이라는 입장이 사실이라면, 빌리프랩 기획안에 포함된 멤버들의 사진, 각 멤버별 콘셉트 설정, 콘셉트 예시 이미지, 멤버 수와 평균 연령 등의 정보가 해당 레이블 아티스트의 데뷔 서바이벌 프로그램 최종회 생방송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이는 곧 서바이벌 프로그램 자체가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박한 것인지 여쭙고 싶다”고 반문하며 재차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하이브 측은 전날 이와 관련한 일간스포츠의 문의에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데뷔 그룹인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츠고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겸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는 표절 의혹을 부인했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2 18:06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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