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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원저작자 은폐 NO…감독 크레딧 복원 원해” [종합]

영화 ‘소주전쟁’ 제작사와 분쟁 중인 최윤진 감독이 감독직 해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최 감독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문체부 진상규명과 국회의 재발 방지 제도화, ‘소주전쟁’의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최윤진 감독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주전쟁’ 감독해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최 감독은 지난달 30일 ‘소주전쟁’이 개봉하고 한 달 여가 지나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연출한 영화가 감독인 저 없이 개봉하는 걸보니 억울함이 컸다. 감독에게 영화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라 영화 상영 기간에는 기자회견으로 작품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대표가 촬영 하루 전 조감독을 부당 해고하고, 투자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시나리오 기획개발비 상환 비용을 미지급했으며, 연출 계약을 위반하며 감독을 편집 과정에서 배제한 채 후속 편집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갑질 횡포’를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화 녹취와 메시지 캡처 등 자료도 공개했다. 현재 최 감독은 ‘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와 감독 계약 해지를 둘러싼 갈등 중이다. 더램프 측은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소주전쟁’ 시나리오가 최 감독의 단독 각본이 아닌 정황을 확인하고 감정 등 조사를 거친 뒤 그를 감독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해 더램프 측은 그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고 ‘소주전쟁’은 최은진 감독을 현장연출이라고 표기해 개봉했다.이와 관련 최 감독은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 대표가 감독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원저작자 은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2020년 10월 30일 체결된 ‘소주전쟁’ 감독 및 공동제작 계약서에 원저작에 관한 사항을, ‘‘에너미’ 각본: 박현우, 최윤진’으로 정확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에너미’는 ‘소주전쟁’의 전신기획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로 ‘론스타 게이트’를 소재로 신인작가와 최 감독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됐는데 개발 당시 투자사인 KTH와 메가박스로부터 개발비를 수령 했고, 계약구조상 더램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미’의 영화 제작이 2020년 1월 중단된 후 최 감독은 ‘진로와 골드만 삭스’를 다루는 ‘모럴해저드’(현 ‘소주전쟁’)로 소재를 변경해 트리트먼트 단독 기획 및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에너미’의 박 작가가 2023년 7월 17일 경 “‘에너미’의 공동각본 작가이니 ‘순서와 상관없이 각본 크레딧’에만 올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감독에게 보내왔다. 최 감독은 박 작가의 의견을 존중해 크레딧 기재 순서를 ‘각본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회신했으나 박 대표가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제작사의 폭력적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감독은 “감독을 해고하고 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하는 제작자의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 창작자 권익이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의 불공정 행위 철저한 조사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도록 국회의 제도적 장치 마련 △더램프 대표의 공개 사과와 ‘소주전쟁’ OTT와 해외 개봉 상영본에 감독 크레딧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최 감독이 제기한 감독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등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이날 최 감독의 법적 대리인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다. 법원이 감독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본안 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다.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26 17:38
영화

“저작권 침해 건당 2억” 디즈니·유니버설, AI 이미지 생성 업체 고소 [왓IS]

캐릭터풍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하는 AI 기술에 디즈니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저작권을 들어 제동에 나섰다. 최근 BBC,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영화사 월트디즈니컴퍼니 및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소유한 컴캐스트는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두 회사는 미드저니의 생성형 AI 도구가 자사 인기 캐릭터를 무단 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고, 저작권 침해 건당 15만 달러(약 2억4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도 챗GPT를 통한 ‘지프리풍’ 이미지 생성이 크게 유행했듯, 미드저니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캐릭터 외형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헐크, 스타워즈의 요다, 심슨 가족 등 각 스튜디오의 인기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 사례로 포함됐다.디즈니의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있어선 AI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AI 학습 모델에 사용된 텍스트, 이미지 등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드저니 등 AI 기업들은 온라인상 수집 데이터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풍과 화풍 같은 아이디어는 기존 저작물과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스타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도 한다.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유료 구독을 통해 서비스를 수익화한 미드저니는 지난해 3억 달러(약 4140억 원)의 수입을 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형 캐릭터 프렌차이즈를 소유한 미디어 공룡 기업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소송전을 시작한 것. 이번 소송전이 AI 생성 이미지 업계의 판도와 인식을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19 14:21
스타

주학년, 日 AV 배우 출신과 사적만남에 팀 퇴출→성매매 의혹 피고발까지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으로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된 주학년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했다. 19일 국민신문고에는 주학년의 성매매 행위 및 소속사 관계자의 성매매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해당 민원 작성자는 이날 강남경찰서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히며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닌, 연예산업 내부의 구조적 일탈과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법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의 행위”라고 말했다.작성자는 특히 “주학년은 국외에서 성매매한 후 화대를 지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학년 및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또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전직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프로듀서 역시 성매매 관련 이슈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 발언이 (보도에) 인용됐다. 이는 직접 가담 또는 방조·알선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한 혐의다. 고발인은 경찰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하고, 진술을 확보하여 성매매 연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주학년은 지난 16일 소속사 원헌드레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된 데 이어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보도되자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과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 숙였다.이후 주학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주학년은 그러면서도 “지난달 30일 새벽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주학년은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 예능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인기를 얻었으며, 같은해 12월 더보이즈로 데뷔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9 10:07
산업

LG,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단위 투자 발표...다른 그룹 투자는

LG디스플레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조 단위의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으로, OLED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업계에 따르면 투자 중 약 7000억원은 경기도 파주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사업장은 대형·중형·소형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OLED 신기술 투자는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 후 국내에 재투자하는 일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인 만큼 국가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OLED는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내 핵심 기술로, 백라이트가 필수인 LCD와 달리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며 화질이나 두께, 소비전력 면에서 우수하고, 얇고 유연해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다양한 폼팩터 혁신이 가능하다.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OLED 시장은 533억1057만 달러(약 76조원) 규모로 연평균 5%씩 성장해 오는 2028년에는 686억7500만 달러(약 10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789억4304만 달러(약 112조원)였던 LCD 시장은 같은 기간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 기술과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대규모 국내 투자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따돌리는 동시에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동반 성장을 통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차별화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선제적인 OLED 기술 투자를 통해 세계 최대 97인치 OLED TV 패널부터 27인치 게이밍용 모니터용 패널, 태블릿 등 IT용 패널, 스마트폰·워치용 패널 등 OLED 풀 라인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중국 티안마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그간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점에 비춰보면 LG를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SK그룹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100MW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사가 수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민관 프로젝트로, SK그룹은 이달 중 출범식을 열고 오는 8월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SK그룹은 앞서 지난 13∼14일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했다. SK그룹은 AI와 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3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별개로 올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부문과 경상 투자, 전략투자 등에 총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작년 대비 19%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복합 위기에도 연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앞서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경제6단체장간 간담회에서 "삼성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6.18 06:30
뮤직

세븐틴 측 “악플러 신원확보 위해 美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 [전문]

그룹 세븐틴 측이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고소 진행 상황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 국내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관련해선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며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다음은 소속사 입장 전문>안녕하세요.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세븐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글에 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세븐틴을 대상으로 한 도 넘은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1. 고소 진행 상황 안내우선 지난 정기고소와 아티스트 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송치된 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여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이번 분기에도 해외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국내 커뮤니티(네이버, 다음, 네이트,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 소울드레서 등), 음원 사이트(멜론, 벅스뮤직, 지니뮤직 등)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티스트 권리침해에 대한 게시글 및 댓글을 증거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2. X 플랫폼 내 악성 계정 대응 상황 안내한편, ‘X’ 플랫폼을 통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복수의 계정들에 대해, 팬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아울러, 계정주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사는 현재 미국 등 해외 관할 법원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포함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상시 채증 및 대응 프로세스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또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비방, 조롱,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3. 제보 시 유의사항 안내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있어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이나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하이브 아티스트 권익 침해 제보 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제보가 법적 대응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보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보해주시는 자료는 URL, 게시자명, 게시물 내용, 캡처한 날짜 등 해당 게시글의 모든 정보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법적으로 유의미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가급적 모바일 화면보다는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PC 화면 전체 캡처 이미지 또는 전체 화면 인쇄 파일(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세븐틴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아티스트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팬 여러분과 세븐틴이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7 20:28
산업

LG에너지솔루션 '독일 승전보', 중국 배터리 업체와 특허 소송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LG에너지솔루션을 대리하는 헝가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튤립 이노베이션(이하 튤립)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회사 측이 중국 선와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선와다가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 기술을 적용한 선와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선와다에 잔여 배터리를 회수 및 폐기하고 튤립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튤립은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자동차 배터리 관련 첫 금지 명령"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분야 혁신 리더들이 발명한 기술에 배터리 제조업체가 무임승차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판결에 대한 선와다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튤립은 기대했다.이와 별도로 선와다 측도 해당 특허 관련 무효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태다. 선와다는 작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 업체다.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과 경고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보유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는 1000여개이며, 이 중 경쟁사의 침해가 확인된 특허만 580건이다.한편 튤립은 작년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의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통합한 특허사용 계약 프로그램을 출시, 두 화사의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7:51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뮤직

오메가엑스 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그룹 오메가엑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팀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방해한 유튜브 운영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IPQ)는 “전 소속사 이사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까지 당하며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2023년 7월부터 수차례 치명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멤버들을 다시 한번 괴롭히며 활동을 방해했던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 채널 운영자가 지난 3월 18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K-pop idol trainer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멤버들을 음해하는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유튜버는 오메가엑스 멤버들 외에도 “오메가엑스의 한 멤버 아버지가 전직 기자라서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했다”, “오메가엑스의 전 매니저가 멤버들이 현 소속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오메가엑스의 복귀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격 침해성 허위 발언들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부친, 전 매니저가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연예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이 2년 동안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으며,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오메가엑스 멤버 6인을 2022년 7~9월 강제추행(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한 혐의로 전 소속사 이사에 대해서 지난 7일 송치했다.또 2022년 10월 미국 투어 도중 전 소속사 이사는 티셔츠 후드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져 넘어지게 한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아이피큐 측은 “여러 차례 힘든 시간을 겪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음악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도전의 과정을 기억해달라”면서 “소속사는 멤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 소속사,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법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끝까지 멤버들이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7 14:30
IT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2022년 7월 2심은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보고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약 3년 만에 대법원도 특허침해 없음 입장을 유지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2심 법원은 양사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든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15 13:17
연예일반

法, 최윤진 ‘심해’ 각본 복제물 판정…저작권등록 말소절차 이행

법원이 최윤진 영화사꽃 대표의 ‘심해’ 각본을 복제물로 판정했다.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증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인정하게 어렵다”고 봤다.이에 법원은 △최 대표와 영화사꽃이 김 작가에게 500만원과 연 5%(2023년 11월 4일~2025년 5월 8일)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5월 9일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내도록 선고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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