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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매출 30억원까지… 카드 업계 노동자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른 카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카드 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내려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떨어진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낮아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으로 우대수수료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된다. 연 매출 기준 5억∼10억원 이하 19만8000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이하 4만6000개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5억∼10억원인 편의점 약 1만5000개에서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3만7000개 일반음식점에서 1064억원(가맹점당 288만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서 84억∼129억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들도 카드수수료율이 소폭 인하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또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로, 일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카드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에도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줄이라는 이야기인데 쉽지 않다. 비상경영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출액 30억원을 중·소상인으로 봐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측은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을 통제해 비용을 감축하라는 것은 카드 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되레 소비 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연합뉴스 2018.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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