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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5개월 연속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1:23
부동산

안 팔래요...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자, 안내대상 10명 중 3명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한 사람이 과세 당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이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 9만2000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생각보다 저조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31 09:12
스포츠일반

유승준 허가 안 된 국적 회복, '병역면제' 안현수는 될까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은 2006년 토리노올림픽에선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땄다. [중앙포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국적 회복을 신청할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 러시아 국적을 유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러시아 빙상연맹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회장은 "빅토르 안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러시아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빅토르 안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에 오르는 등 한국 쇼트트랙 간판선수로 활약하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 빅토르 안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 국적회복 걸림돌 없나 현행 국적법 제9조 제1항에는 국적회복 절차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신원·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쳐 국적회복을 허가한다.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면접이나 시험 등의 절차가 없다. 다만, 국적법 제9조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국적 회복을 할 수 없다.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한 국적법 제9조2항. [중앙포토]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가 그 예다. 유씨는 1997년 한국에서 활발히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을 빚어졌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불허했다. 2015년 유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도 거부당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패소해 국적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일찌감치 병역 면제된 안현수, 결국 여론이 변수 안씨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일찌감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비자 발급이나 국적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국적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이옥란 행정사는 "워낙 유명인이고, 또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호적으로 연결돼 본인 의지만 있다면 1개월 안에도 국적회복은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빙상계의 파벌 싸움에 밀려 러시아로 귀화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여론이 변수다.안씨의 귀국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 국적을 고르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귀국 후 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지금 국민들은 웃음보다는 안현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스포츠 에이전트 관계자는 "자신을 받아준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곧장 국적회복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또 향후 어디에서 코치 생활을 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병역 이행하지 않고 국적 상실한 남성은 국적 회복 불허…병무청 추진 유승준 “입국금지 16년째…아직 기회는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9.09 09:23
경제

국민의당 1호 법안, "공정한 대한민국 꿈꾸고 외쳐야 된다" 어떤 내용?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6:21
경제

국민의당 1호 법안,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 발의 어떤 내용?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5:51
경제

국민의당 1호 법안, "패자부활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공정한 대한민국 시작"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5:21
경제

국민의당 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컴백홈법 어떤 내용?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토록 했다.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도전하는 사업가들의 조세 등 2차 납세의무를 감면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패자부활법'이다.컴백홈법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청년세대에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 만혼과 비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내용이 골자다.안 공동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외쳐야 공정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공정성장법, 패자부활법, 컴백홈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온라인 일간스포츠'국민의당 1호 법안' 2016.02.11 14:39
야구

‘추신수 金 소식’ 메이저리그도 관심

'추추트레인'추신수(28,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금메달 소식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화제다.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9일(한국시간)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한국이 승리하자 '추신수가 병역 특례를 얻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MLB.com은 "클리브랜드의 스타 추신수가 한국을 아시안게임 챔피언으로 이끌었다"며 "금메달을 딴 추신수가 동료 선수들과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전하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병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다고 그 이유 만으로 온 것은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국가대표를 자랑스러워 해서 나온 것"이라는 추신수의 말을 전했다. 추신수는 이번 대회에서 14타수 8안타 3홈런 11타점 2도루로 맹활약했다.매니 액타 감독은 "정말 다행이다. 그는 많은 승리를 거두는데 관심이 많은 자랑스러운 선수"라며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추신수가 계속해서 국가대표로서 자부심을 갖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올해 연봉조정 신청자격을 갖춘 추신수가 병역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3년간 2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10.11.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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