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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제2 SG사태' 연상 무더기 하한가에 특별단속반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 사태를 연상시키는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금감원의 강력한 입장은 방림,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다. 연루자로 몰리고 있는 한 커뮤니티의 운영자 강모 씨는 이번 하한가는 증권사의 반대매매 때문이라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처럼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감원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10:36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간주

정부가 연 1∼2%의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대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경우, 고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 이 역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기준도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보증금과 소득 제한에 걸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떠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보유한 기간은 유주택 기간에서 빼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 낙찰 주택부터 적용된다.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에 더해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공인중개사협회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을 도입한다.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신규 임대인(양수인)의 보증사고 이력으로 보증가입을 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단기간 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기획조사에 나선다. 분양대행사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해선 6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둔다. 경찰청·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7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2 13:30
경제

금융위, 가상화폐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9 08:00
경제

'몸캠피싱' 조직 하나에 657명이 32억원 뜯겼다…경찰 "상시 단속"

경찰이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 단속으로 총 263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622명)과 비교해 1010여명이나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339건을 단속하고 26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 중 77명을 구속했다. 사이버 범죄에 쓰인 수법도 다양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35%(682명)로 가장 흔했다. 컴퓨터 등을 활용한 피싱은 21%(414명)로 뒤를 이었다. 몸캠피싱으로 남을 속이다 적발된 이들도 전체 11%(226명)에 달해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녹화하고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유형의 범죄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피해자 657명과 채팅을 하며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피싱 조직도 검거했다. 이 조직에는 수십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94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630명(24.4%), 40대는 470명(18.2)으로 집계됐다. 피의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74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자 646명(33.5%), 자영업자 273명(14.1%) 순이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19.12.26 09:40
연예

싸구려 외국산 옷 '라벨갈이'로 돈챙겨...150억원 규모 적발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2 10:07
경제

돌아온 미세먼지…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19.10.24 07:00
연예

정부 "담뱃값 사재기 집중 단속…법적 제재 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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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사재기 집중 단속…법적 제재 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자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말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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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 한국마사회, 불법 사설경마행위 근절 강력 추진

KRA한국마사회가 5월 1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불법사설경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기존의 신고포상금을 가산하고 특별포상금을 함께 지급한다. 현재 KRA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신고를 받고,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최근 범죄 기법도 발달하고 있어 불법 사설경마행위 단속이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에서 벌어지는 사설경마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2014.05.08 10:59
생활/문화

‘포상금 200만원’ 쇠파라치가 뜬다

‘쇠파라치’가 뜬다.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원산지 표시를 감시하는 이른바 ‘쇠파라치(쇠고기)’와 ‘식파라치(식당·음식)’가 만연할 전망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수가 총 57개 만여에 달하는 반면 상시 단속 인원은 고작 650여 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포상금을 내걸고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단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상금 최대 200만원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고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 물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이면 10만~50만 원 ▲허위 표시 물량 가치가 500만~10억 원이면 100만~200만 원 ▲미표시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이면 10만~50만 원을 신고 또는 검거한 민간인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금까지 유통 단계 원산지 단속에 적용되던 것으로, 이제 음식점까지 대상에 포함된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원산지 단속 주체인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관계자는 "일단 최대 포상금 200만원은 그대로 두지만, 세부 지급 기준과 액수는 손질해야 한다"며 "이달 말 새 농산물품질관리법 실행 시점에 맞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당 한 곳만 신고해도 최저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상 음식점이 57만 곳에 이르는 현실상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전문 신고꾼’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유통 과정의 농산물 부정 유통 사례를 민간인이 신고한 것은 910건이었고, 총 2억 3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검역원은 되레 감소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 음식점 수는 57만 3000여 곳, 소·돼지·닭고기 취급 업소는 22만 8000여 곳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요처인 구이류 쇠고기 취급 업소만 해도 무려 4만 4236곳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상 확대에 맞춰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인력 243명, 생산·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3530명을 더해 616개 반 4773명의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단속기간의 운영 계획일 뿐이다. 9월 이후 상시 단속반은 농관원 직원 112명(원산지단속 112 기동대)과 명예감시원 500명 등 모두 612명(56개 반)으로 구성되고, 농관원 15명, 한우협회유통감시단 30명 등 45명(15개 반)의 '전문 단속반'은 가장 큰 이슈인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전담할 예정이다. 결국 전국 57만여 식당의 원산지 단속 업무가 불과 657명(612명+45명)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이미 검역원 정원이 619명에서 585명으로 줄어 검역관 및 연구원 등이 더욱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최도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도대체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으며 "사람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기조가 조직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ㅇ파라치란. ‘쇠파라치’, ‘식파라치’ 등 각종 ‘ㅇ파라치’의 어원은 ‘파파라치’에서 나왔다. ‘파파라치(paparazzi)’란, 이탈리아어로 파리처럼 귀찮게 달려드는 벌레를 뜻하는 말이다. 유명인들의 스캔들을 노려 그들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사진사를 뜻한다. 하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했을 때, 파파라치는 ‘몰래제보꾼’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쉽게 말해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을 카메라로 찍어 제보하는 사람이라는 뜻. 사진을 증거로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봉파라치’는 각종 매장에서 무상으로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촬영해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고발하여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쓰파라치’라고 한다. ‘카파라치’는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006년 2월부터는 불법 영화파일을 유통시키는 사람을 신고하면 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영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신화섭 기자 2008.06.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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