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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공모 동생은 12년 확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 동생에게 12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 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5:27
연예일반

검찰, ‘17억 사기혐의’ 윤혁에 징역 10년 구형

17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가 20명 가량으로 많은 데다 피해액도 17억원에 이를 정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혁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 명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한다. 윤혁은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윤혁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4 17:19
연예일반

MC몽, 코인 뒷거래 재판 증인 출석 “투자 지식 無…하자는대로 따랐을 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프로골퍼 안성현씨,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 등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 신문에 응했다.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MC몽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측 신문에 MC몽은 “안성현씨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씨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 안씨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면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하지만 해당 투자가 최종 무산됐고, MC몽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씨가 뒤늦게 20억원이 강씨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안씨에 속은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또 강씨 측 반대 신문 중에는 “제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MC몽은 해당 재판 초반부터 증인으로 채택돼 네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2 20:14
연예일반

‘코인 상장 사기 재판 증인’ MC몽, 결국 영상 신문 받는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으로 신문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 등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안씨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미 네 차례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던 MC몽은 공황장애 및 병역 비리 사건 재판으로 인한 재판 트라우마를 이유로 불출석,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나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불출석했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재판 불출석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지난번 불출석 당시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한 바 있다.한편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이번 증인 신문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MC몽에 대한 억측은 자제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 유포, 재생산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7:24
산업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연예일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재판 2심으로…쌍방 항소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20일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이씨는 박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전날 박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1 07:39
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구속은 면해…형수는 무죄 [종합]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이 촉발되었고,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 등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은 없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박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나를 돈 버는 기계, 노예로 대했다”며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15:41
연예일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2년,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14:55
연예일반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4일) 1심 선고..박수홍은 불참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했다”며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씨 부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부부는 사건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박수홍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한 점,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호소했다. 박수홍은 “그들은 저를 돈 벌어 오는 기계,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14 06:00
연예일반

박수홍 사생활 허위 유포…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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