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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왓IS] 김호중 흔적 지우기 계속…KBS, ‘불후’ VOD→’미녀와 순정남’ OST 방송 중단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흔적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3일 KBS에 따르면 김호중이 출연한 ‘불후의 명곡’ 다시보기 및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김호중이 가창한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OST ‘결국엔 당신입니다’ 방송 사용을 중단했다. 앞서 KBS ‘편스토랑’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김호중 출연분은 다시보기 서비스가 삭제됐다. OTT 플랫폼 웨이브도 김호중이 출연한 ‘편스토랑’ 218회,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251~253회를 삭제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김호중에 대한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린다. KBS는 김호중의 한시적 출연 정지 조치와 관련해 “법원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등이 접수됐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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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이근 대위, '서바이블' 영상 및 출연 광고 비공개 전환

이근 대위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버지니아 군사대학 출신으로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한 이근 대위는 유튜브 웹 예능 '가짜사나이'를 통해 유명세를 탔다. 방송가 블루칩으로도 떠올랐다. 하지만 잇따른 논란으로 대세에서 순식간에 논란의 아이콘이 됐다. 일명 '빚투'로 시작된 이근 대위의 논란은 성추행 논란, UN 근무 경력 허위 논란, 예비군 불참 등 논란이 잇따라 번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자 그를 기용한 프로그램이나 광고주 측은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먼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에서 선보이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서바이블' 측은 이근 대위가 출연한 분량을 비공개로 돌렸다. 남은 촬영 분량은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다. 이근 대위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롯데리아 측 역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계약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영상과 콘텐츠를 내린 것. 앞서 출연했던 MBC '라디오스타'나 SBS '집사부일체' 역시 성폭력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보기 영상을 삭제할지 여부를 상의하고 있다. 이근 대위는 성추행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10.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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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성폭행 혐의 구속→'하트시그널' VOD 서비스 중지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트시그널'은 출연자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채널A 측은 31일 "'하트시그널'은 2017년 4월 촬영을 마쳤고 그 이후 출연자의 사생활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VOD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성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성욱은 '하트시그널'이 방송 중이던 지난 2017년 8월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주점에서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대학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합석한 여성 중 한 명이 자리를 뜬 이후 다른 한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강성욱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모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강성욱은 법정 구속 상태이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베르테르'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고 '하트시그널' 인기를 발판삼아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이 살래요' 등 TV드라마에도 진출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7.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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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연인이다' 측 "성추행 가해자 VOD 삭제…주의 기울일 것"[공식]

'나는 자연인이다' 측이 성추행 가해자의 출연분과 관련해 사과했다. MBN '나는 자연인이다' 측은 10일 일간스포츠에 "출연자 섭외를 할 때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 팩트 체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면서 "제보를 받은 이후 모든 다시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IPTV 쪽도 추후 삭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제작진은 추후 검증 과정을 거쳐 최대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연인으로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제작진은 삭제 조치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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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②'그린라이트'와 '강간' 사이…유명배우 무고사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확정판결이 난 ‘유명배우 A씨 무고사건’ 재판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했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집을 알려준 내가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쉽게 보고 다가왔다는 생각에 너무 힘겹습니다.(배우A씨를 고소한 여성B씨의 진술)” 일반인 여성 B씨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배우 A씨에게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우리 형법상 ‘강간’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B씨는 “옷을 벗기면서 실랑이를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말고는 특별히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다” “침대에 눕힌 후에는 더 이상의 거부를 하지 못하고 A씨가 하는 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배우 A씨는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성 B씨의 거짓 고소(무고) 혐의가 남았습니다. B씨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1‧2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완전히 다른 선고를 내립니다. 1심은 “B씨가 두려움을 느낄 여지가 충분했다”며 B씨 입장에선 그런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봤고, 2심은 B씨가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간의 차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거짓으로 고소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은 검찰과 B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론대로 확정됐습니다. 한 법원에서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두 판결로 본 1년 9개월 전 그날 2016년 7월 12일, 공통된 지인이 있던 A씨와 B씨는 우연히 셋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1심과 2심의 시각 차이는 이 만남 이후 벌어진 일에서 시작합니다. 1심은 “블라인드 설치를 해 주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괜찮다고 하였고” 라며 B씨가 한 차례 거절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2심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지 10분쯤 지나 지도화면을 전송했다”고만 썼습니다. A씨는 "(B씨가) 집이 누추하다고 하긴 했지만, 거절의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B씨의 집으로 들어온 A씨는 필요한 공구가 없어 블라인드 설치는 못 해줍니다. A씨는 촬영용 메이크업을 지우고 싶다며 B씨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합니다. 그다음부턴 ‘라쇼몽 효과’처럼 두 사람이 기억하는 진실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선 A씨의 말을 따라가 봅시다. B씨는 A씨가 화장 지우는 걸 도와주고, 갈아입을 티셔츠도 가져다줍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와 성적 교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1심은 'A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고 딱 자릅니다. “B씨가 단순한 호의에서 이런 행동을 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B씨에게 성관계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입장에 더 가까운 판단을 합니다. “A씨는 특히 티셔츠를 건네받고 나서는 B씨도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품고 있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로서는 두 사람 사이의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서 성관계로 나아가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건이 벌어진 후의 상황입니다. 2심은 '성관계 후 A씨가 샤워하는 동안 B씨가 침대 위에 담요를 깔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함께 침대에서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정황”이고, 그래서 이는 곧 직전의 성관계가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관계의 일환이었을 개연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편 1심은 "B씨의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에 무게를 싣습니다. B씨는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적인 일을 당했다. 무섭고 힘들다”며 상담했고, 친구의 조언대로 일반병원을 갔다가 경찰병원에 들른 후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는데, 1심 판결문엔 이런 과정이 11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심 판결문엔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이 3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심은 B씨가 병원에 간 게 “고소를 앞두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상담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라쇼몽: 입장 따라 다른 진실일까 한편 1심은 B씨가 왜 저항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씨가 블라인드 설치를 해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온 지 얼마지 않아 B씨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고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2심에는 B씨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B씨는 C씨와 우연한 기회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나 연인관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C씨는 B씨를 평소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쿨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사실’에 넣었습니다. 2심에는 또 “B씨가 주장하는 갑작스러운 사태 전개는, A씨의 입장에 설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시 정황상 A씨가 급작스럽고 난데없는 수단을 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배우인 A씨에게는 강간혐의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배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 등 A씨에 주장에 공감하는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2심은 A씨가 체위 등 성관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본인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 '동의'는 없었지만 '폭력'도 없었다면 핵심은 두 재판부가 B씨의 죄를 재는 데 사용한 각기 다른 저울입니다. 1심은 ‘동의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가져옵니다. 판결문에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둘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A씨가 B씨에게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물어본 적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B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는 점에 집중했고, “B씨가 성관계 당시 및 직후에 느낀 수치감‧굴욕감‧자책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데다가 “A씨를 모함할 의도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2심도 동의가 없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B씨가) 적극적으로 응했다기보다 A씨의 주도적·적극적 접근으로 성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 “내심에 반하여 또는 A씨의 설득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엔 끝까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판결문 양이 1심 것의 2배입니다. “남녀에게 특유한 시각·감성·처지 차이가 투영된 상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등 헷갈리는 마음도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심이 B씨의 죗값을 무겁게 매긴 건, ‘항거불능 여부’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2심은 “강간죄란 폭행‧협박으로 억압해 간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압적 수단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결국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하룻밤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B씨가 여성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 이를 되갚아줄 요량으로 우발적으로” 거짓 고소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 '무결점한 피해자'와 '비동의 강간죄': 두 판결이 남긴 숙제 두 판결문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배수진 변호사는 ‘무결점한 피해자’라는 개념으로 두 판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배 변호사는 “1심에서는 발목을 잡거나 강제로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B씨의 상식에 반하는 말과 행동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2심은 혼비백산해 온몸을 다해 저항하는 ‘무결점한 피해자’를 상정해 놓고, 그와 비교했을 때 B씨는 ‘적당히 튕긴 것“ 정도로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실제론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이 배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젠더법 전공)도 2심 판결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친절을 의심하거나 거절할 수 없어 집에 들어오게 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성적 교감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건 전형적인 착각”이라며 “A씨는 굳이 B씨의 집에서 화장을 지우겠다고 하는 등, 정황상 B씨의 마음에 비해 A씨가 한발씩 앞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강간죄와 무고죄를 두루 수임한 경험이 있는 한 14년차 변호사는 “2심 판결문 내용은 무고죄가 아니라 강간죄 판결인 것 같다. 피고인 입장에서 거짓 고소였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강간죄 규정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성관계’인 강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간죄 요건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서 우리 법을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배우 A씨가 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그래서 당연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B씨가 거짓 고소로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법원에서 여덟 달 만에 엇갈려 나온 이 두 판결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판결 다시보기 시리즈 [판다]①'징역 15년→무죄' 피묻은 휴지의 반전…카페 여주인 누가 죽였나 ※‘판다’는 ‘판결 다시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법조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4.29 17:13
스포츠일반

‘연개소문’, 아이비 뮤비, 게임 음악·애니 쓰다 혼쭐

"게임 내 2차 저작물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게임 내 2차 저작물에 대한 불법 도용 및 표절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SBS TV 대하 드라마 '연개소문'은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2 배경 음악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는 게임이 원작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를 표절해 법원으로부터 상영과 DVD 배포 금지 등 철퇴를 맞았다. 1. 온라인게임 '리니지2' 월페이퍼2. 앵글과 프레임을 비롯, 대부분을 그대로 베꼈다는 판정을 받은 아이비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왼쪽)와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3. 레이싱 게임 '릿지레이서'와 채정안의 뮤직비디오 '무정'의 오프닝■연개소문에 리니지2 배경 음악?　지난 1월 SBS TV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57·58회 방송분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2의 배경 음악이 등장했다. 이 음악을 들은 유저들은 "리니지2의 배경 음악을 무단 사용했다"라며 SBS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SBS 측은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엔씨소프트의 동의 없이 리니지2의 음악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물론 "엔씨소프트의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항의와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하여 엔씨소프트 관계자에게 심심한 사과"도 빠뜨리지 않았다. 　 SBS는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수령한 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BS는 재방 및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다시보기 등 일체의 TV·온라인상 추후 방영분에서는 문제된 음악 부분에 대한 삭제·수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배경 음악 무단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 일본 코에이사의 게임 '삼국지' 10편의 배경 음악을 사용해 비슷하게 사과한 바 있다. ■아이비,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 장면 표절 　 댄스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 뮤직비디오는 인기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 7'을 소재로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의 장면을 패러디해 표절 의혹을 받아 왔다. 　 스퀘어 에닉스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게임사 손을 들어줬다.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로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상영과 DVD 배포 등이 금지됐다. 　 뮤직 비디오의 게임 표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가수 채정안의 테크노 노래 '무정'은 일본 반다이 남코의 유명 레이싱 게임 '릿지레이서'의 오프닝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유저들로부터 항의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방송사 다큐멘터리 등에서 '메탈 기어 솔리드' 등 유명 게임의 배경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게임 내 2차 저작물에 대한 무단 전용과 무분별한 표절에 대해 이번 방송사의 사과와 법원의 철퇴가 앞으로 "게임 저작권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친다"는 자성과 경각심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명기 기자 2007.04.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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