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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신년사] 이근호 선수협회장 “‘변화의 씨앗’ 뿌린 2025년, 새해엔 ‘공정의 열매’ 맺겠다”

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장이 신년 인사를 전했다.이근호 선수협회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선수협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은 “2025년은 우리 선수협에 있어 '전환점'과도 같은 해였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를 넘어,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했다.선수협은 “이근호·지소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김훈기 사무총장을 필두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특히 충남 아산FC 사태 등을 겪으며 임금 체불과 삭감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리그 구조의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다.이근호 회장은 이어 “리그의 화려함에 비해 선수 인권과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경기력뿐만 아니라 선수의 권리와 복지 시스템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선수협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특히 “2026년엔 NDRC(분쟁조정기구) 실질 도입, 최저연봉 현실화 제안, 초상권·표준계약서 개정 지속 협의, 악플·혐오 대응 체계 고도화, 여자·유소년 보호 프로그램 상설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는 충남아산 사태 등을 겪으며 임금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K리그 운영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도록 프레임을 전환했다”라며 “선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기준을 재확인하고, 이를 FIFPRO와 공유해 국제적인 이슈로 만든 것은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또 김 사무총장은 “우리가 꿈꾸는 2026년의 한국 축구는 어떤 선수도 혼자 막막해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선수가 존중받아야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것이 곧 팬들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라 본다”고 말했다. 지소연 회장은 “WK리그 연봉 상한선 인상을 끌어내며 여자 선수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TEAM KPFA’를 출범시켜 유소년 멘토링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여자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 내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근호 회장은 ‘상생’을 강조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이 회장은 “선수협은 협회나 연맹과 대립하는 단체가 아니다. 한국 축구라는 한 배를 탄 동료로서, 2026년에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건강한 한국 축구의 발전을 힘쓰겠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12.31 13:00
스타

스타와 매니저, 주종 관계 벗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박나래 이슈로 본 ‘갑을관계’]

방송인 박나래와 소속사 매니저들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 갑을에 대한 갈등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갑질’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박나래 파문을 계기로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는 공동 기획을 통해 각 분야의 ‘갑질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본다.‘박나래 당하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사면초가에 놓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이같은 ‘웃픈’ 표현도 등장했다. 한 엔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박나래 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내심 뜨끔할 것”이라며 “자신도 폭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떨고 있는 스타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실제 박나래 이슈가 불거진 뒤 자신이 담당하는 스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밀린 회포(?)를 풀었다는 매니저들 얘기도 적지 않게 들렸는데, 다행히 대부분은 좋게 웃고 얘기하며 끝났다는 후문이다.스타와 매니저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이들이 폭로의 주·객체가 돼 파국을 맞이할 일 자체가 없겠으나,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연예계에 스타들의 ‘갑질’이 만연했단 말도 된다. 매니저에 대한 연예인의 갑질은 업계 ‘구악’이다. 실제 물리적 폭력이 만연하던 9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정화됐지만 매니저를 마치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정서적 폭력은 지금도 여전하다. 매니저 업이란 게 어느 정도 특수성을 담보하고 있고 스타의 ‘심기 경호’도 매니저 업무의 일부이니 감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치더라도, 일부 연예인들은 2025년 현 시점에도 매니저와의 관계를 계약서상 표기인 ‘갑’과 ‘을’의 구도로 생각하는 듯 하다. 이같은 연예인 갑질을 비롯해 매니저 업무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에 따른 초과수당 미지급 등이 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업 종사자를 위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이하 매니저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다수의 대형 기획사들은 스케줄이 길어질 경우 매니저들을 오전-오후반 혹은 큰 스케줄 단위로 나눠 번갈아 투입함으로써 주52시간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촬영 외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는 식의 조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 및 대체휴가 제공 등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게 일반화되는 추세다.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하지만, 이 표준계약서의 도입은 현장 매니저의 처우가 개선되는 확연한 계기가 됐다.다만 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수당, 연차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일 노동에도 5인 이상과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그런가하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소규모 업체에선 허다하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어찌 됐건 업계는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매니저를 마치 ‘집사 부리듯’ 하는 일부 연예인들의 잘못된 마인드다. 지금도 현장에선 공과 사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지극히 사적인 일을 매니저에게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들의 사적인 술자리, 저녁 자리 후 귀가를 위한 ‘술 대기’ ‘저녁 대기’가 여전히 있는 게 현실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지만 촬영이나 스케줄 등 공식 업무가 아닐 경우 엄연히 이는 ‘업무 외 영역’이다. 심지어 연예인 아이들 학원 대기도 만연하다. 이같은 행태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이와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들 사이에선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막상 자기 사람들(매니저)에겐 막 대하는 이들도 은근히 많다”며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는 주종관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나. 용돈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아닌, 실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대다수 매니저는 연예인의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까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한다. 제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 해도 개인의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갈아 넣는 게 매니저의 일이다.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담당 연예인을 어떻게든 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게 매니저다. 매니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열정페이’를 지불할 순 있을지언정, 그런 매니저에게 연예인이 이를 당연히 여기거나 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매니저 출신의 한 엔터사 대표는 “연예인과 매니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특별한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박나래 사태로 전체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여전히 이같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업계 제도 및 문화가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19 06:00
연예일반

“연예인 AI 사칭, 이제 못한다”… 연매협·M83 ‘디지털 DNA’로 원천 차단

AI 기술 확산 속에서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콘텐츠가 급증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코스닥 상장사 M83이 ‘디지털 DNA’라는 새로운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를 공개하며 업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연매협은 26일, M83이 설립한 자회사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함께 연예인의 얼굴·음성·제스처 등 고유 정보를 AI·VFX·보안 기술로 정밀 추출해 사전 등록하는 ‘디지털 DNA’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아티스트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데이터만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등록되지 않은 정보로 만든 합성물은 즉시 비허가 제작물로 식별해 법적 근거와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처럼 피해 발생 후 삭제·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합성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전 통제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최근에는 유명인의 합성 음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본뜬 음성 파일을 통한 투자 유도 등 피해 유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작물들은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연매협과 KDDC는 이에 “이제는 가짜를 지우는 시대가 아니라, 공식 등록 데이터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업계 공동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디지털 DNA의 기술적 중추는 넷플릭스 ‘스위트홈 시즌2·3’, ‘폭싹 속았수다’, ‘승리호’, 영화 ‘한산’, ‘노량’ 등 대형 VFX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해 온 M83과, 디지털 휴먼·AI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디블라트가 맡았다. 두 회사는 디지털 신원 데이터의 정교한 수집·보안·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업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디지털 신원’ 체계를 구축했다. 등록된 디지털 DNA는 광고·영화·드라마·게임·온라인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K-콘텐츠 제작과 유통 전반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KDDC는 오는 12월 22일 홍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기술과 정책, 표준화 방향을 공개하는 첫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 주요 매니지먼트사, 배우·가수 등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전 등록 기반 디지털 신원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모델을 논의할 예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진 KDDC 공동대표(M83 대표)는 “디지털 DNA는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온 프로젝트로, 단순한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보호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주권 체계’”라며 “개인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신뢰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매협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인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디지털 DNA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작·유통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DDC는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사들과 협력해 디지털 DNA 저장소 구축, 배우 디지털 복제 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표준계약서 정비,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27 09:06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스포츠일반

스포츠윤리센터, '수천만원 상납 요구' 감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선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 상납을 요구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신고인은 지난 2021년부터 피신고인 감독이 피해자 선수를 상대로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및 연봉 인상분 등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2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피신고인은 2021년 및 2022년경 900만 원의 금품을 감사함의 의미로써 현금으로 요청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금품 수수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3년경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선수의 배우자가 피해자 선수를 훈련 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이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자신이 직접 정하여 피해자 선수의 남편에게 자신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2021년 피해자 선수의 입단 계약금 일부 금액 700만 원, 2022년 연봉 일부 금액 200만 원과 더불어 2023년 피해자 선수의 계약금 일부 금액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를 통해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9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피해자 외 다른 선수도 피신고인에게 계약금 일부 금액을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건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선수 역시 피신고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일부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 추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당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제6항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금품수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신고인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라 OO 군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같은 법 제22조(벌칙) 해당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피신고인의 금품 수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1. 금품수수(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혐의 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신고인에 대한‘징계’를 요구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추가 금품수수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OO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금품수수 사건처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일삼는 것은 명백한 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센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엄정한 조사를 거쳐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4 13:20
프로축구

선수협 “K리그 일방적인 ‘연봉 삭감 관행’…선수 권익 심각하게 침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K리그 소속 A 선수가 겪고 있는 연봉 삭감과 권익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선수협은 “K리그에서 출전 시간 부족, 부상, 구단 경영상 이유 등을 명목으로 한 일방적 연봉 삭감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연봉삭감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조정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협회가 수개월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아 선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수협이 공개한 A 선수의 사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명확한 금지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수협에 따르면 A 선수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소속 구단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37.5%에 달하는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삭감 사유로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부진’을 들었다. 하지만 해당 선수는 시즌 초반 연습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간 결장했다. 부상 복귀 뒤 절반 이상의 경기에서 선발 또는 교체로 출전했다. 출전 경기 평균 평점은 팀 내 평균과 유사했고, 장기 부상 후에도 경기력 저하가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출전 시간과 성적을 근거로 삭감을 밀어붙였고, 연맹 조정위원회는 이를 인정했다.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은 출전 시간, 부상, 경영상 이유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속 선수의 연봉을 줄인다. 선수들이 반발하면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거나 이적을 강요받는다.가장 큰 문제는 이적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수 선수가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적 시 이적료가 발생하고, 이를 감당할 팀을 찾기 어려워 결국 선수는 부당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선수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에는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허점도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에는 다년 계약을 명시하면서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저연봉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단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봉 감액이 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선수들이 연봉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식 절차는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각 구단이 회원인 단체다. 요직에 구단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 “구조적으로 구단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선수협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A 선수의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한국 축구 최상위 단체인 협회에 ‘분쟁조정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로도 협회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선수협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회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협회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원인은 협회의 ‘분쟁조정규정’에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지연이 가능하다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경기 출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불안정한 상태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K리그의 관행은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선수협은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조정위원회(FIFA DRC)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선수의 경기 출전 기회는 구단의 재량에 속하므로, 출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무효이며, 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 선수단 급여를 일괄 삭감하는 것 역시 불허했다. 또 계약서상 구단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A 선수의 상황이 이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선수협은 “FIFA가 금지한 행위가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는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FIFA는 모든 회원국 협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위원회(NDRC)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NDRC 설치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은 불공정한 절차, 장기 지연,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현재 제도는 선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수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 경기장에서 배제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K리그에 구단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프로 구단이 생기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프로팀의 이름에 맞는 운영이 돼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축구협회가 국제 기준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맹과 협회 모두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우중 기자 2025.09.23 08:22
뮤직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아이돌 조기 해체…K팝 위기 신호인가, 건강한 도태인가

아이돌 그룹들의 눈물을 삼킨 해체가 1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골라 보는 시대, 견고한 브랜드 시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는 것을 대변한다. 생태계로 대입하면 그리 놀라운 현상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빅4 기획사까진 아니더라도 제법 규모가 큰 중견 기획사, 코스닥 상장사에서 제작한 그룹들도 잇따라 꽃을 피우기 전에 해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올해만 RBW의 퍼플키스를 비롯해 위클리, 에버글로우 등이 해체를 선언했다. 지난해에도 체리블렛, 네이처, 시그니처, 로켓펀치 등이 활동을 마감했다. 게다가 표준계약서상 데뷔 최장 계약기간인 7년까지는 활동했던 전례와 달리 수명도 4~5년으로 단축됐다. 한발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움직였다.해체까지 이어질 만큼 큰 사건·사고나 내홍을 겪은 것도 아니라서 더욱 이례적이다. 하나같이 유망주로 꼽혔던 그룹들이고 아티스트 기량만 놓고 보면 만개할 시점에서 엔진을 멈춘 셈이다. 누적된 적자의 한계, 만회할 여지가 없는 현실, 다양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시기적 요인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데뷔해 태생적으로 각종 페스티벌, 행사 무대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상당 부분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커다란 수익 항목을 포기하고 활동해왔다. 자금력과 노하우에서 압도적인 대형 기획사와 경쟁에서 오히려 핸디캡을 안고 뛰어온 것이다. 그렇다고 빅4 소속이 아니면 무조건 실패로 이어지는 법은 없다. 스테이씨, 키스오브라이프, QWER 등 자신만의 특화된 개성을 잘 살려 빛을 본 그룹도 있다. 아이돌 성공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자·그룹·멤버별 브랜딩, 콘텐츠 퀄리티, 미디어 및 SNS 스토리텔링, 이 핵심 요소 중에서 절반 이상을 충실히 소화했다. ‘중소돌의 기적’까진 너무 앞서간 얘기더라도 충분히 미래 가치를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실제로 키스오브라이프의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50억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다. 음반 유통사 선급금이나 개인 투자 등 중소형 기획사의 한정된 기회 구조 속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자 의미 있는 성과다.아이돌 시장이 자금력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지만 오직 자금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대형 기획사 아이돌이 음반 차트를 뒤덮고 있다 해도,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일도 없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퀄리티와 마케팅 사이에서 고도의 밸런스가 관건이다.더욱이 규모의 경제에서 상위 그룹과 대적할 수 없다면 신중히 주력 항목을 선별해야 성공 확률을 높인다. 작은 회사일수록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가려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체적인 전략가가 필요하다. 한동안 무턱대고 바이럴마케팅이란 명목 아래 기계적 노출에만 기대다가 알고리즘만 훼손되고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몇억 뷰 마케팅은 되돌아보면 허상에 가깝다. 이지리스닝, 뉴트로, 아프로, 때마다 대세라고 여기면 우르르 똑같이 따라가는 스타일링 역시 필패 공식이다. ‘천편일률’이란 프레임에 갇혀 무색무취 그룹으로 흘러 지나가는 걸 무수히 목격했다.건강한 시장은 허리에 비유되는 중견 위치가 튼실해야 완성된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K팝 시장은 분명 위기의 신호가 울리고 있다. 그러나 묘하게도 조기 해체가 잇따라 발생할 정도로 흔들리는데 시장 전체에 타격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잉 상태가 조절되는 건강한 도태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아이돌의 성공은 너무나 화려해 보여, 그 이면이 공존하는 걸 알면서도 경주마처럼 뛰어든다. 실패 뒤에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지적하며 달콤한 위로를 해주지만 허공 속 메아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면 왜 실패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설지에 대한 냉철하고 치열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시장에서 전략을 책임질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구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필수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멈춰야 한다. 여전히 아이돌은 충분히 많고, 실패 위험성은 높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1 05:35
스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도 손해배상…문체부, 방송 출연 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31 15:43
산업

공정위, 유통·대리점 불공정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유통 분야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이하 납품 업체)들을,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각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이번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 간섭행위 금지 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행태 개선 여부 및 납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다수의 대형 유통 업체가 납품 업체들로부터 정보 제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로 납품 업체의 정보 제공 수수료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20개 업종에 엔데믹 이후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업종'을 추가해 총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규모의 영세성과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취약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주 단체 구성 현황과 단체 구성권 보장에 대한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들의 인식을 살펴볼 방침이다.공정위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 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30 14: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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