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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품절' 안내문 부착 요청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휘발유나 경유 품절이 된 주유소에 정확한 사유가 적힌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협회에 품절 관련 안내문 부착 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등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달라는 협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산업부 측은 "오피넷 공지 등을 위해 주유소협회를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자발적으로 제출받고 있다"며 "다양한 품절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협회에 휴·폐업이나 주유기 고장 등을 제외하고 이번 파업에 의한 품절 건을 알리라는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3 10:13
경제

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 한정 판매…승용차 1대당 10ℓ

올해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판매 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1 09:08
경제

"디젤차 계약 취소할께요"…요소수 대란에 디젤차 퇴출 빨라지나

"제가 계약한 차도 요소수가 필요하나요. 가솔린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일선 자동차 판매 현장에 이 같은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여파로 디젤(경유)차량 관련 계약 취소·변경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배출가스 규제에 요소수 부족현상까지 더해져 국내 디젤차 시장 축소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약 2600만 대 중 경유차가 약 1000만 대(38%)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디젤차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중 요소수 규제가 적용된 디젤차는 약 400만 대이며, 이 중 절반인 200만 대가량이 승용차로 추산된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디젤차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디젤차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불거지자, 자동차 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요소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시켜주는 성분으로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승용차는 주행거리 1만5000에서 2만km당, 화물차는 200~300㎞당 10L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한다. 하지만 요소수 수입이 중단되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가격이 치솟고 있다.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유소에서 개인 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을 통해 한 통에 12만원 이상에 판매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퇴장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어렵사리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언제 같은 문제가 터질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미 환경 문제 때문에 디젤 엔진 모델은 축소되는 추세다. 실제 데이터연구소 카이즈유에 따르면 지난달 신차 등록된 디젤차는 2만261대로 전년 동기(5만4853대)보다 63.1% 감소했다. 반면 같은 달 하이브리드차는 1만9182대로 전년보다 43.3% 증가했다. 디젤차와 약 1000대가량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기차도 1만860대로 전년보다 169.3%나 성장했다. 완성차 업계는 이참에 탈 디젤 및 전동화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전용 전기차를 앞다퉈 출시하고 레저용 차량이나 중·대형차에도 친환경 모델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제네시스가 마지막 남은 디젤 모델에 대해 더는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세단은 모두 단종됐다. 소형 SUV에서는 쌍용차 티볼리의 디젤 모델이 단종됐고, 다른 소형 SUV들도 디젤 모델을 제외하면서 기아차 셀토스만 유일하게 남았다. 결국 디젤 모델은 쏘렌토, 싼타페, 팰리세이드, GV80 등 같은 중대형 SUV 위주만 판매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요소수 수급 문제 여파로 디젤차의 종말 시기가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에 '재고떨이 식'으로 디젤차를 들여오고 있었는데 이번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며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을 계기로 디젤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09 07:00
경제

카카오·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 불공정조항 시정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 등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일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유효기간·환불·사업자면책·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약 9개월 만의 조치다.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이번 조사로 약관이 시정된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인 카카오·SK플래닛·KT엠하우스·CJ E&M 등을 비롯해 인터파크·티켓몬스터·스타벅스코리아 등 온라인쇼핑과 소셜커머스, 커피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교통카드 업체들이다.기존에는 사업자 마음대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 및 용역 제공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을 기본 유효기간으로 정했다.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SK플래닛·티켓몬스터·위메프·포워드벤처스 등 4개사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남은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쿠프마케팅 등 1개사에서 주문 취소나 환불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 중 일부 상품권만 따로 주문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매한 상품은 아예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둔 이베이코리아·한화갤러리아·홈플러스·한국도서보급 등 4개사도 해당 조항을 없애고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이외에도 환불시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사업자 자의적으로 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 양도 받은 상품은 환불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도 시정됐다.물품교환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이 품절됐을 때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물건이 품절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제하지 않은 전체 구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품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에 있는 관할 법원의 판결을 따르던 것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됐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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