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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억 9000만원대 보이스피싱 가담…전직 프로야구 선수 실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환전에 사용된다는 점 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공범에게 하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금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중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상선의 지시와 압박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안희수 기자 2025.06.12 16:07
스타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모델 김태이가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다”며 “김태이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태이는 지난해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1명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태이는 과거 모델과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2022년 방송된 티빙 ‘환승연애2’로 이름을 알린 후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2 12:28
연예일반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왓IS]

트롯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2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았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됐다. 백씨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1:18
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 선고기일 7월로 연기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1일에서 오는 7월로 연기했다.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11 18:43
연예일반

‘뉴진스 숙소 침입’ 20대 男, 징역 10개월 구형... 눈물 호소 [왓IS]

그룹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사흘전 뉴진스 숙소의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물건을 훔치러 한 차례 더 숙소를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져나온 게 절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공무원의 꿈을 접고 싶지 않다. 병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으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당 10억 원, 총 5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1 17:15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스타

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즉각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1 12:09
연예일반

[왓IS]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검찰 상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20 07:48
스타

황정음, 회삿돈 가상화폐 투자했다 횡령 피소…1회 남은 ‘솔로라서’ 어쩌나 [종합]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가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이슈 불똥은 그가 출연 중인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가 맞았다. 황정음은 신동엽과 함께 ‘솔로라서’ MC로서 활동하며 이혼 후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냈는데, 프로그램이 종영까지 단 1회만 남겨둔데다 이미 마지막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솔로라서’ 포맷상 게스트의 출연 방송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황정음이 안방마님 MC로서 맡아오던 역할도 적지 않았기 때문. 특히 ‘솔로라서’는 총 20회차로 이미 반 년 가까이 방송이 진행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회차의 방송만을 앞둔 상황이라 황정음 편집 여부 등을 둔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황정음 이슈 관련)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황정음이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정음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5 18:56
산업

SK '맏형' 최신원, 2년 6개월 실형 확정...관계자들은 무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당시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5.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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