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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뮤직

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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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다니엘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에 1천만원 벌금형

가수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27
뮤직

‘음주 뺑소니’ 김호중, 보석 심문 앞두고 첫 반성문 제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보석 심문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반성문을 전달했다. 김호중이 반성문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도로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는 빠졌다. 현행법상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하면서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불가능해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당시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힌 그는 이틀 만인 지난달 21일 보석을 청구했다.보석 심문은 내달 30일이다. 이날은 결심 공판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9.06 10:51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야구선수 서준원 "속죄하며 살겠다"...선처 호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4)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를 호소했다.서준원은 5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 등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준원은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30분께는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안희수 기자 2024.09.05 17:09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죄질 나쁘고 의존도 심각” [종합]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아인은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으나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총 40여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03 15:27
스타

‘강제추행’ 오영수 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아” 형량 과중 호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이에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고 지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촬영을 마친 영화 ‘대가족’에서도 통편집돼 하차하게 됐다.오영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9 20:37
스타

신현준에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신현준을 ‘갑질 폭로’로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8 19:17
스타

김호중, 뺑소니 혐의 인정 이틀 만에 보석 청구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김호중은 현재 발목이상 등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도 보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후 매니저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3 19:31
영화

조정석·이선균 진심 담았다…‘행복의 나라’ 뮤직비디오 공개

영화 ‘행복의 나라’의 여운과 감동이 고스란히 담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22일 배급사 NEW는 영화 ‘행복의 나라’의 OST ‘행복의 나라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행복의 나라로’는 1974년 발매된 한대수의 곡으로, ‘싱어게인3’에서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로 주목을 받았던 김마스타의 버전으로 재탄생돼 영화에 삽입됐다.추창민 감독은 “대중에게는 덜 알려진, 하지만 영화에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찾아 김마스타에게 제안했고 그의 감수성과 영화의 정서를 살려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했다”며 “미디엄 템포는 본편 속에, 슬로우 템포는 엔딩 크레딧에 삽입해 관객들이 영화의 여운을 마지막까지 느끼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뮤직비디오는 박태주(이선균)가 정인후(조정석)에게 “오늘은 그냥 얘기 좀 하지. 서로 알 수 있는 얘기 말이야”라​는 말을 전하며 시작된다. 해당 장면은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으로, 변호사와 피고인의 관계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진심을 터놓게 되는 장면이다. 이어 시대에 대항하며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쓰는 정인후의 고군분투와 분노, 슬픔, 결의 등 다채로운 감정이 차례로 담기며 묵직한 울림을 준다. 한편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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