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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망사고 나면 '모든 현장 중단' 후 줄사퇴'...얼어붙은 건설 업계

건설업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만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최근 인명사고를 낸 DL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과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 전반이 위축돼 민생도 고단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과 현장 소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지난 8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 도중 약 6층 높이(18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애도와 함께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고 임직원 80명의 사표를 받았다.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지고 정희민 대표가 사임한 지 6일 만에 DL건설도 같은 길을 밟자 건설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산재사고에 대해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자 산재사고가 건설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그러나 하도급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강경한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건설사는 산재로 인해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자,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도 타격이 가지만 사업장마다 딸린 하청사와 근로자들도 올스톱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 명으로,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3 07:45
산업

경찰·노동부,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이다.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을 투입했다.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12 10:12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한화오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 연기...소송 취하 수순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사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 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 등이 변경됐고, 소송은 한화 측이 이어받았다.그러다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재판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열린 파업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월 형사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났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된 이 재판도 곧 속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러던 와중에 지난달 하청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했고,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97일 만인 땅으로 내려왔다.하청 노사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움직임도 일었고, 이번 변론기일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번 변론기일 연기 이유에 대해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측과 소송 취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한화오션 측도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농성 파업사태 이후 3년간 이어오던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 양상이 노사 임단협 합의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로 회복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6 17:50
산업

손경식과 경제 6단체 환노위 만나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요청"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와 민주당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그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손 회장은 "경제계는 이런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17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노조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4 16:16
산업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서부발전 6년 만에 참사 반복

한국서부발전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희생되면서 6년 만에 참사가 반복됐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정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비슷한 참사를 막기에도 부족했다. 3일 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근로자 김충현(50)씨가 밀링머신이라는 가공 기계를 다루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다.이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닮았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동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김충현씨가 다루던 기계에도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작동시킬 동료가 없었다.김용균씨 사망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준 계기가 됐다.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다.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 사고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적했다.'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도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도급 금지 및 승인 조건에 관한 조항에는 이들이 속한 업종이 빠졌다는 것이다. 철도와 발전설비뿐 아니라 하청 산재 사고율이 높다는 조선이나 건설업도 포함되지 않았다.도급인이나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처벌에 하한선을 두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용균씨 사망사고 당시 원청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균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옛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노동자들은 김용균법 시행으로 노동 현장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했다. 하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에 사고가 반복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안전 인력도 현장소장 한 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6년간 한국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간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한전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조는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이유로 현장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한 게 이번 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원칙적으로 2인 1조 작업이 맞다"며 "이번 사고는 인력 감축을 시켜 2인 1조 원칙을 못 지키게 한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5:09
예능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어느 케이블TV 운영사의 묘한 잡음

케이블 방송계 2인자로 통하는 티캐스트가 최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자체 제작 중단 소식이 방송 종사자들을 뒤숭숭하게 만들더니 한 달 사이 제작 PD들에 대한 과격한 인사권 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인사의 당사자도, 이를 지켜보는 외부인도 경영진의 지나친 스텝을 지적하고 있다.베테랑 예능 PD가 채널 로고 삽입 등 후반제작 업무 담당자로 변경을, 다른 PD는 방송 시간표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편성 운행을 맡으라고 통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주로 방송사들에서는 저연차 직원 혹은 외부 인력에게 맡겼던 일이다. 그 업무를 15~30년 경력의 예능 PD들에게 강제 배치하는 식이다.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앞서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은 갑자기 편성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자 결국 퇴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제작팀 절반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방송가에서 퍼지고 있다. 티캐스트는 태광그룹 계열사로 예능 전문 채널 E채널과 스크린, 채널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1000억 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톱클래스 예능 PD들을 대거 영입했다.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등 인기 예능에서 호흡을 맞췄던 MBC 출신 PD들과 JTBC, TV조선 등을 거친 PD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노는 언니’, ‘토요일은 밥이 좋아’, ‘용감한 형사들’ 등 다양한 흥행작을 만들어내며 번듯한 성과도 냈다. 재방송 채널에 그쳤던 채널 인지도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며 고유의 브랜드를 키웠다.그러나 2025년의 풍경은 씁쓸하고 기이하다. 자체 제작 중단을 선언한 시점만 해도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로 해석됐다. 티캐스트는 CJ ENM 계열 다음으로 케이블 시장에서 큰 규모라 방송업계에 불어닥칠 공포감에 초점이 쏠렸다. 굵직한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련 외주 제작사나 하청업체들은 더 가혹한 후폭풍을 맞기 때문이다.반전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미디어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티캐스트와 E채널은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오히려 최근 대부분 직원에게 평균 수백만 원에 이르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상에서는 이익잉여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 내 규모와 안정성은 최상위급으로 분류됐다. 또 자체 제작 중단 선언 이후에도 ‘용감한 형사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한 발 나아가 신규 프로그램 ‘류학생 어남선’도 내놓는다. 5월 중에만 10건에 가까운 신규 제작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다. 기존 제작팀 해체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사업국을 설치해 제작을 이어가는 그림이다. 무엇 하나 앞뒤가 맞는 게 없다. 경영악화를 전면에 앞세우며 동종 업계의 긴장감만 부추긴 셈이다. 어느 회사나 사내 정치가 존재하지만 그 파장을 업계에 확장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내부적으로 명분을 쌓겠다면 안 될 일이다.비싼 몸값으로 대기업의 스타 PD를 영입해놓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을 탓하며 표정을 바꾸는 일도 민망스럽다. 나영석, 김태호 PD를 시작으로 방송사 중견 PD들의 몸값이 연예인을 능가할 정도였던 전성시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갈수록 영상 콘텐츠가 사회문화 전반을 점령하는 시대에 홀대를 받는 모순의 풍경이다. 경쟁사이자 후발주자였던 채널S가 올해 더욱 전투적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IP 확장 계획을 세운 것과도 대비되는 상황이다. 자판기 음료를 뽑듯 단기적 이해득실만 바라보며 성공하는 비즈니스는 찾아보기 어려울 터다. 더구나 방송제작업은 채널, 플랫폼의 인지도를 쌓기까지 장기간 투자가 지속돼야 하고 그렇게 인지도가 확보된 상태로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곧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적자가 쌓일 때 인원 감축, 인건비 축소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숫자놀음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생계를 담보로 하는 과격한 방식이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 과정에서 퇴사자, 퇴사 예정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 인력이라면 더욱 뼈아프다. 이번에는 눈속임에 불과했더라도, 방송업계 전반을 흔들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티캐스트발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 2025.05.14 05:40
산업

삼성중공업, 노동자 팔 절단 사고 발생

경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삼성중공업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약 800t 무게 크레인에서 400t 무게의 하중 테스트 도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파편이 튀어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 팔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이 절단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작업 당시 와이어는 과열되면서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가 알려지면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거제경실련은 "노동자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음에도 사측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산업 구조 폐해가 드러난 자본주의 야만성과 탐욕에 빗댈 수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노동, 산업 안전의 위기인 만큼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2 08:53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산업

한화오션, 하청업체 상여금 지급 철탑 고공농성에 "법적 권한 없어"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협상과 관련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거절했다. 한화오션은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해 온 상여금 지급 관련 협상과 관련해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이라며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가 재무적 지급 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해 지난 1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전날부터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본사 앞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개별 협력사의 경영적 판단 및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직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하청지회의 '과거 연간 550%의 상여금이 지급됐으나 모두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사들이 2018년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 더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한화오션은 2023년 5월 출범 이후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2024년 5%로 책정하는 등 사내 협력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 생산공정 정상화 기여 등을 고려해 협력사들에 '생산안정 격려금' 등 약 400억원을 지급했고, 협력사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1천100억원의 예비비 및 선급금을 선제 지원했다고 밝혔다.올해 공정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내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약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협의회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 협력사 노사 간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져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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