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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에 바란다]② 가요계 “K팝 이중잣대 차별 없애고 창작 지원 늘려주길”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가요계는 곳곳에 산적한 고질적 문제와 병폐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K팝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지원이나 혜택 면에서는 뒷전이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세제 혜택 및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국처럼 정치·외교 이슈로 국가간 문화교류가 장기간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K팝 콘텐츠에 대한 이중잣대 철폐아이돌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질적으로 음악이 ‘콘텐츠’로 대접받진 못하는 모습이다. 단적으로 OTT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K팝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 및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경기침체 속, K팝 관련 종사자들은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상이라는 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돼 규제를 받지만 세제 측면에선 유료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잣대 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사무총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K팝은 어떤 산업보다 국익을 위해 노력했는데 혜택에선 매우 인색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다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일반화해 마치 산업 전체가 부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즉시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라며 “K팝을 타 산업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상생 구조 정립 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연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대형 공연장도 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점이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시설을 비롯해 고척스카이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연에 한계가 뚜렷해지며 지난해부터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등도 대형 공연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업계는 음악 전문 공연장 추가 건립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아레나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상태고,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도 진행 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K팝 공연장 건립은 꼭 필요한 숙제다. 스포츠시설을 공연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한 공연형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경기장이나 난지한강공원 등의 시설은 대형 대중음악 공연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오히려 매번 공연을 진행할 때마다 공연 관계자를 홀대하기도 한다”며 “과거에 비해 대형 공연장 사용률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해당 시설에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만큼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적 중심 아닌 창작 지원 지적도 다수 기획자들은 K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사업개선·확대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K팝 콘텐츠 제작 형식이 에이전시 형태로 변화해가며 기획사간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중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신기술 홍보에 집중한 실적 중심 사업이 아닌, 창작 영역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국가간 경색 국면으로 문화 교류가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더불어 K팝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보다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이 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이 현실적으로 음반제작자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다며 “차별적 시선과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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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파기 위험”…5개 음악단체, 뉴진스 사태→템퍼링·표준계약서 등 K팝 현안에 한목소리 [종합]

국내 대중음악 5개 대표 단체가 전속계약 분쟁 및 템퍼링 이슈, 표준전속계약서, 미성년자 아이돌 활동시간 문제 등 현 K팝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 주최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박강원 이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명길 이사는 “위기의 K팝.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편견을 넘어 모두를 위한 음악산업으로”라는 이날의 슬로건을 외치며 본격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K-팝 산업 이해당사자의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으로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 등 세 가지 행동강령(3ECT코드)을 발표했다. 최 사무총장은 “템퍼링 이슈가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K-팝 산업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선 지난해 하반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NJZ) 관련 이슈가 여러 차례 소개됐다.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쟁 당사자인 양측 모두 법과 규정 안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 시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발언, 뉴진스의 현 행보가 K-팝 산업에 가져올 우려를 드러냈다. 한매협 이남경 국장 역시 현행 표준전속계약서가 기획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국장은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이 대부분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 전속계약서 구조 속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연예인의 개별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위반 문제로 다투게 되면 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태에서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는 작금의 (뉴진스)사태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전속계약서의 신뢰도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 그에 따른 독자적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템퍼링으로 인해 기획사가 갖게 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으로 전속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가 실질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템퍼링 당사자 및 그가 설립한 기획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김 본부장은 병역 의무에 나서는 K-팝 아티스트들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입영연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용을 문체부와 병무청에 요청했고, 서울 및 수도권 체육시설을 K-팝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뉴진스 팬덤은 다수 협회가 뉴진스 사태에서 하이브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특정 당사자의 입장을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원리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다. (뉴진스)팬들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 발표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송구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단순히 뉴진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이 산업은 하이브와 뉴진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로부터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주장 관련, 아티스트와 기획사간의 존중과 배려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 사무총장은 “사건 자체는 양자간의 문제다. 협회가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하니법’을 논의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사안이 산업에 어떤 영향 미칠 지는 고민해야 하고,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협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개별 기획사가 소리내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 맞다는 건 아니다. 이해 관계자를 함께 담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음반 제작자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들과 상생하며 발전시켜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많은 기획자들이 한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대중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진흥 정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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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 과정 인내해야”…음콘협 사무총장, ‘脫 어도어’ 뉴진스 사례 들며 K팝산업 위기 발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이 최근 불거진 뉴진스-어도어 사태를 예로 들며 전속계약과 법의 판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움직이고 연결하는 건 약속일 것이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3ECT코드(행동강령)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를 제시했다. 첫번째 ‘커넥트’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전속계약이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 경기와도 같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기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가 함께 하는 동업 관계”라며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대중음악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근간이며, 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이 전속계약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나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이 있다. 심지어는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팬덤과 정치권의 입장 등으로 기획사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제 템퍼링 이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다”며 “기획사는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무명 가수가 막상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해지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표준전속계약서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고, K팝 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리스펙트’와 ‘프로텍트’ 관련 주제 발언에서는 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 및 전속계약 해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사무총장은 “연봉 5000만원을 받은 매니저가 수십억 수익의 가수에게 했다는 그 말, ‘무시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유명가수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일부 팬덤들이 기획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그의 가족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을 드는가 하면,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분쟁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과 규정 준수하는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고, 분쟁시에는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최 사무총장는 발언 도중 여러 차례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 않다”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려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 했지만 그의 발언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임에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를 염두한 비판으로 읽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뉴진스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와 본격 법정 다툼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곡 발표 및 해외 행사 참여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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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끌고 아이브 밀고… K팝 음반 수출 견인차

올해 K팝의 연간 음반 수출액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형 K팝 아이돌이 앞장서 인기를 이끌고,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와 같은 신인 걸그룹이 제 몫을 다하며 든든히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를 보면 올 1~11월 음반 수출액은 2억1569만8000달러(약 2821억원)로 지난해의 연간 수출액 2억285만 달러(약 2889억원)에 육박했다. 만약 올 12월 음반 수출액이 516만2000달러(68억원) 이상이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K팝의 호황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던 2020년 4월 446만4000달러(59억원)를 매출액을 기록한 뒤 월별 음반 수출액이 52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올해 1~11월 음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다. 수출 국가를 보면 일본이 7751만3000달러(1014억원)로 1위였다. 이어 중국이 5087만9000달러(665억원), 미국이 3528만8000달러(462억원)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대만, 태국, 네덜란드,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프랑스도 K팝 음반 수출 10위권의 나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은 한한령(限韓令)으로 K팝 아티스트의 공연 등 활동이 금지됐음에도 올해 1~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2.5%나 증가했다. 가요계는 한한령 이후 TV와 공연을 통한 직접적인 마케팅이 막힌 상황에서 K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음악 팬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미 K팝이 대중적인 현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K팝 음반을 중국에 판매하는 현지 업체 3~4곳이 올해 국내에 진출했다. 수출 판로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팝 음반의 수출의 호황에는 팬데믹 기간 공연이 열리지 못한 것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풀이할 수 있다. 팬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음반 구매에 지갑을 여는 것으로 달랬다. 더불어 K팝의 인기가 전 지구적으로 뜨거워지면 음반의 수출 역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방탄소년단 외에도 걸출한 신인 그룹이 많이 나왔다. 예전에는 실물 음반 매출이 남자 그룹 위주로 발생했다면 요즘은 걸그룹도 굉장히 많이 파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방탄소년단 같은 대형 가수가 나오는 달에 음반 판매량이 급히 올랐다가 다음 달에는 떨어지고 했는데 요즘은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지도를 올려놓고 좋은 가수가 배출돼 시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방탄소년단의 앤솔로지 음반 ‘프루프’와 스트레이 키즈의 ‘맥시던트’가 단일 음반으로는 300만장 이상 판매 인증인 트리플 밀리언(써클차트 기준)을 받았다. 블랙핑크, NCT 드림, 세븐틴은 200만장 이상의 음반을 팔아치웠다. 방탄소년단 멤버 진, NCT 127,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와이스, 아이브, 에이티즈, 엔하이픈, 에스파 등은 밀리언(단일 음반 100만장 이상 판매고) 기록을 달성했다. 과거 발매된 음반도 덩달아 꾸준히 판매됐다. 2020년 2월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솔 : 7’은 누적 판매량이 500만장 이상을 기록했다. 신인 그룹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은 아이브로 ‘일레븐’, ‘러브 다이브’, ‘애프터 라이크’의 3연속 히트로 괴물 신인으로 성장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2.1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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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라이브러리음악 UCI 발급시스템 구축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라이브러리음악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발급시스템을 마련했다. 음콘협은 최근 라이브러리음악의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 UCI 발급시스템을 통해 약 270만곡의 라이브러리음악을 수집하고 UCI 코드를 발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브러리음악은 TV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상업용 미디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음악으로 주제음, 배경음, 시그널뮤직으로 나뉜다. UCI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음악’에 하나의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여 식별관리하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사별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라이브러리음악이 국가 차원의 표준관리체계로 포섭되게 됐다. 음콘협은 UCI 발급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라이브러리음악을 방송 사용음악모니터링 시스템에 활용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음악이 사용되었는지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를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또 유튜브 등 영상서비스에 BGM음악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BGM의 실제 유통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발굴하고 있는 단계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었던 라이브러리음악을 UCI 발급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방송 모니터링과 BGM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유의미한 산업적 통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10.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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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업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은 공정시장을 해치는 행위” 지적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음악산업계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업자인 멜론의 신지영 음악정책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지니뮤직 측은 토론에서 “해외사업자는 국내사업자와 달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아닌 별도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는 사업자의 협의요청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권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량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요율의 조정 등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세부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MCA는 소비자 입장에서 범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YMCA 관계자는 “산업 내 시장참여자 간 합의는 단기적인 대응방안일 뿐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자 및 권리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하여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 국내 음악 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음악업계의 권리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징수 규정을 승인하는 정부가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논의한 만큼, 협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8.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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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 재차 요청[전문]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음콘협은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e됐던 점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는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음콘협은 지금까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별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음콘협 측은 “많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인이나 스포츠인과 비교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며 “이제는 이들이 이룬 성과와 국가에 대한 기여가 병역 분야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사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 산업기관, 승선예비 편입인원 대비 예술·체육요원 비율은 0.35%에 불과하다.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대체복무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대중문화예술인들로 인해 K팝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병역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입장문 전문.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 해소와 대한민국 음악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제도 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 정치권, 언론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병역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을 대체 복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의 자격이 주어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 성과가 각종 통계와 자료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과는 달리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자료를 제공한 2015~2019년 시점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K-팝의 위상과 긍정적인 경제효과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가적인 기여도를 재평가 할 시점입니다.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병역법상 대체복무를 이행한 예술·체육인은 258명(예술요원은 140여 명으로 추정)입니다. 이는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연구(12,538명), 산업기관(55,202명), 승선예비(4,783명) 분야 편입인원 대비 0.35%로 현저히 낮은 비율입니다. 예술요원만으로 비교하면 0.19%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완전히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병역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해소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지체없는 논의와 긍정적인 결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4.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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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저작권 분배율 문제 제기 "가수에게 불공정"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저작권자·가수·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 요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7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명시된 분배율 자체만 보면 불공정해 보이나, 음반제작자의 분배율 48.25%는 전속계약에 의거해 일정 비율로 가수와 나누기에 온전한 음반제작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송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은 음반제작자 48.25%, 음악 서비스사업자 35%, 작사가·작곡가 10.5%, 실연자(가수, 세션) 6.25%이다. 실연권료 6.25% 중 가수가 받는 비율은 3.25%로, 지난 11월 정청래 의원실이 개최한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율이 가수에게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렵은 “가수는 실연권에 근거해 실연권료를 받아 가는 동시에 음반제작자의 몫에서도 일부 수익을 나눠 갖기에, 실제 수익은 실연자 분배율보다 높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모든 대중음악산업 권리자들이 공동 운명체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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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차트, 앨범 해외 수출량 집계 방법 발표 "조작·왜곡 No"

대중음악차트 가온차트가 앨범차트에 반영되는 앨범 해외 수출량 집계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가온차트가 집계하는 앨범차트에는 물류창고에서 출고되는 출하량을 측정하는 앨범차트와 소매점 판매량을 집계하는 리테일 앨범차트가 있다. 가온차트는 최근 앨범차트에 제기된 해외 직수출 판매량 수치 왜곡 의혹에 반박하며 해외 수출량 집계 방법을 공개했다. 가온차트 총괄 기획자인 최광호 사무총장은 "앨범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앨범차트에 해외 직수출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사에게 수출신고필증을 받는다. 그러나 가온차트는 단순히 수출신고필증만을 보고 차트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이가 정확하게 선적이 됐는지 수출이행내역을 확인한 후에 반영하기에 그 어떤 조작과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집계 방법은 모든 기획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특정 기획사에게 더 유리한 집계 방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앞으로도 음악차트의 공정성 확립 및 진실이 투영되는 음악산업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석 기자 kim.jinseok1@jtbc.co.kr 2021.1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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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콘협, "대중문화계에도 병역 특례 위한 공정한 지표 필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에서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 특례 관련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5일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방위원회가 지난 번 발표했던 검토보고서에 대해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올림픽, 콩쿠르 등과 같이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없다면 대중음악 콩쿠르를 만들면 될 것이다. 국내 신문사가 주최하는 순수예술분야 콩쿠르에 적용되는 기준을 동일하게 도입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억지스럽다고만 할 수 있는가?”라며 현행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병역 특례를 준다면 기업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선, “방탄소년단을 기업인에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기획, 제작, 마케팅, PR 등이 총 집약된 문화 콘텐츠이다. 콘텐츠를 기업인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11월 국방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들을 보여주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예정이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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