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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폭탄'…반도체·자동차는 제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미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현지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게 책정됐다.중국에는 34%, EU에는 20%, 베트남에는 46%, 대만에는 32%, 일본에는 24%, 인도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태국에는 36%, 스위스에는 31%, 인도네시아에는 32%, 말레이시아에는 24%, 캄보디아에는 49%, 영국에는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국민의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다만 백악관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3 07:33
산업

통상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 4대 그룹 총수들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민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경제안보전략 T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 북미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한 대응과 지침 등을 담은 서류를 들고 경제안보전략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행, 최 부총리 등과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한 대행은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원팀’을 강조한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 그룹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6:30
스타

배우 이기영, 尹대통령 파면 촉구…“분노 주체 힘들어, 헌재 빠른 결정하길”

배우 이기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이기영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파면!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그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24일 배우 이기영’이라는 문구를 손 글씨로 쓴 팻말 사진을 공유하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오늘 한덕수총리의 기각 소식을 들으니 답답한 마음과 삭혀지지 않는 분노가 주체하기 힘들다. 오늘인가? 아님 내일인가? 하며 실망과 걱정으로 보내는 불면의 밤이 제발 이번 주엔 끝이 나길 빌며 헌법재판관들의 빠른 파면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기영은 1984년 연극 ‘리어왕’으로 데뷔했고, 영화 ‘가문의 영광’, 드라마 ‘여왕의 교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열혈사제’, ‘60일, 지정생존자’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배우 이효정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19:45
IT

이통 3사, '산불 피해' 산청에 앞다퉈 도움 손길

이동통신 3사가 지난 주말을 휩쓴 전국 동시 산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1일 시작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통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회복을 돕고 있다.SK텔레콤은 산청 피해 현장에서 대피한 주민들과 구호 인력을 위해 임시 와이파이, 스마트폰 충전,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호 키트와 보조배터리, 충전기 등 물품도 지급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트래픽, 품질을 지속 모니터링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KT 부산·경남광역본부도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산청양수발전소의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내에 동시에 20대를 꽂을 수 있는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산청군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확인해 소방대원들을 위한 양말과 속옷을 200개씩 전달했다. 더불어 대피소에는 간식과 물, 음료 등 지원 물품을 투입했고, 임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LTE 라우터도 설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산청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 차량을 급파했다.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단성초등학교와 단성중학교에서 회복 중인 이재민과 구호 인력에게 휴대전화 충전, 공용 보조배터리 대여,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색칠 그림책, 장난감 등이 포함된 아동 구호 키트로 피해 현장의 아동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손잡고 이재민들의 반려동물 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이통 3사는 지난 2023년 7월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에도 인력을 보내 복구 작업을 도운 바 있다.당시 임시 주거시설에 통신 지원 부스를 구축하고 휴대전화 무상 점검 및 세척, 임대폰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S 버스를 지원했다.한편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00
사회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한 종리는 직무 복귀 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산불 진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이슈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4 10:18
예능

김한규 의원 “의료 공백으로 치료 포기…의사 父 잃어” (특집 썰전)

‘특집 썰전’ 정치인들이 본질에 집중한 불꽃 튀는 토크로 수요일 밤을 휩쓸었다.26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7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와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에서 탄핵 이슈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현안을 조명했다.이날 방송에서 MC 김구라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강조 행보를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좌파 이미지 희석을 위해서”라며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다.이철희 전 의원은 유동적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두고 “여당이 계속 이 지점을 공격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일한 대응 방법은 국민의힘이 빨리 정상화돼서 보수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출연해 탄핵 심판 10차 변론 핵심을 짚고, 의료 공백을 주제로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지난 20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마지막 증인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김한규 의원은 “증인을 부르면 부를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탄핵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는데 10차 변론은 완결판이었다”며 증인들이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준석 의원은 국무회의 형식에 의아함을 표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주목하며 “탄핵의 완결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 기대와 다르게 보수층 중에서 열심히 시위하시는 분들도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그런가 하면 김구라는 “탄핵 이슈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현안들이 다시 떠오르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근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가 단 6명뿐이라는 보도 내용과 함께 초과 사망 건수도 3천 건 이상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한지아 의원은 “지금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있는 상태”라며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부분 등에 대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2026년도 의대 정원이 핵심 쟁점으로 꼽으면서도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넓다는 걱정을 내비쳤다.김한규 의원은 의료 공백 문제로 의사였던 아버지를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지금 제가 당장 겪고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의료 공백으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초과 사망의 문제점을 짚으며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본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의정 갈등으로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 시점도 미정인 상황. 이준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5월까지 문제가 해결돼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의대 교육이 재개될 수 있게 학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5월에 대선이 시작된다면 3월에는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장식 의원은 “전공의가 사직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지 딱 1년 됐다”며 “(수련병원 211곳으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8.7%밖에 안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직한 레지던트들 중에서도 절반이 의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3월 안에 여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2.27 08:58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경제일반

정세 불안에 환율 1500원 정말 찍을까…기업들 영향은

탄핵 정국 속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 1500원에 도달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별 영향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울 외환시장에서 30일 오전 9시 1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1467.5원)보다 6.5원 오른 1474.0원에 거래됐다.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2.0원까지 내렸다가 1470원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 27일 1486.7원까지 급등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증권가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본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며 "가장 가능성 큰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추가 탄핵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매도 행렬로 달러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원/달러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기반인 한국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해외로 파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과 노동생산성 등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 가격도 상승해 생산 과정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소재·부품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2%포인트, ICT 산업군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재 가격 인상 부담이 ICT 산업군 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기업집단이 자체적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슈가 몰리는 내년 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로 그 효과에 제약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현되면서 강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30 14:14
스타

[IS시선]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비상계엄을 주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논리로 이들을 호위하는 듯한 주장이 이어지는 등 사태 수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이에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 시민 중엔 연예인도 상당수였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탄핵 촉구 집회, 하림은 24일 파면 촉구 집회의 무대에 각각 올라 음악과 발언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진웅은 21일 집회 중 영상 발언으로, 이원종은 28일 집회 현장에서 직접 비상계엄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외에도 브로콜리너마저·이날치 등 뮤지션들은 무대를 통해 힘을 보탰고 아이유·뉴진스·유리(소녀시대) 등은 추운 날씨 속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한 통 큰 선결제로 간접적으로 마음을 더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SNS를 통해 소신을 밝힌 이채연은 악플 테러를 받았고, 아이유는 일부 극우 유튜버로 인해 CIA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사흘 전, 공연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말 것에 서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낯설지 않다. 실제 그간 국내 정서는 ‘가수는 노래만, 배우는 연기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 낙인이 찍혀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유, 무형의 블랙리스트로 섭외가 끊기는 일도 허다했다. 이승환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다들 (정치)성향 드러내는 걸 힘들어한다. 다들 대표가 있고, 그분부터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연예인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데 따르는 안팎의 부담을 에둘러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당 지지 여부로 국한되는 협의의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상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연예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림의 말처럼 연예인 역시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그게 보장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 와중에 이승환에게 되도 않는 서약을 강요한 구미시장의 만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 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 언행,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을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폴리테이너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30 05:42
경제일반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트럼프 2기 등 경제정책 대응 우려

‘경제사령탑’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경제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호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면서 그만큼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미국 신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등 외부 악재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의 집중력 분산은 안타까운 대목이다.금융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많이 나온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데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그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아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함께 개최한 이른바 'F4' 회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다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등장한 상황은 비상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소추만큼의 큰 충격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권한대행 체제의 연속이라는 것이다.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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