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6건
IT

제조업 불똥이 왜 네카오에…정부, 관세 깎고 플랫폼 내줄 판

한국 제조업을 겨냥한 미국 관세 폭탄의 불똥이 플랫폼 업계로 튀었다.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구글로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요청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린다.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이슈로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까지 사업을 단숨에 확장할 수 있다.구글은 공개 지도 위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는 2704만77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1464만6727명)이 2위에 올랐고 카카오맵이 1171만2058명으로 바짝 추격했다. 구글 지도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올랐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5000대 1’ 고정밀 지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올해 2월 구글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이에 반해 통상 현안을 다루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가 자산 갖다 바치는 꼴"이처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는 물론 사업자·시민 단체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면 모빌리티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며 “구글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국외 반출을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업계의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일단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7 08:00
경제일반

'200억 특화 펀드' 문체부, 애니메이션 육성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대가 향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애니메이션' 육성에 나선다.문체부는 24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5∼2030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기본계획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산업 투자 확대와 콘텐츠 유통 다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이 골자다.문체부는 우선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2029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영유아 중심의 콘텐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청장년층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또 웹툰, 웹소설 등과의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파생작 제작을 통해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가상 인간, 숏폼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과 유통을 촉진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한 산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고, 더빙·자막 등 현지화 작업 지원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한다.문체부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AI 기반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한국형 학습데이터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신기술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웹툰·웹소설 등의 애니메이션화 수요 증가에 따라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하고, 대학 및 산하기관과 연계한 AI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규모를 2023년 1조 1000억원에서 2030년 1조 9000억원으로, 수출 규모를 1억 2000만달러에서 1억 7000만달러로, 종사자 수는 6417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애니메이션을 전 세대가 즐기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4 16:15
세계

최상목·안덕근 '운명의 관세 협의' 위해 22일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 출국한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한미 장관급 통상 협의에 기업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23∼24일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와 연계해 개최된다.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25일에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예정돼 있다.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 최근 세계 경제 상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최 부총리는 정해진 회의 일정 외에도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 장관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과도 면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을 설명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2025.04.21 16:59
산업

[IS시선] 대통령 공백으로 기업가들 '외로운 싸움' 하지 않기를

한미 동맹 70년 무용지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자 큰 파열음과 우려가 일고 있다. 최대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한국에만 유달리 냉랭한 한기를 내뿜고 있어서다. 미국은 추가적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25% 폭탄을 받았다.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최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까지 주고받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한국처럼 미국과 똑같은 FTA 체결국인데 차별을 둔 셈이다. 한국에 관세 폭탄을 매긴 미국의 논리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5개국을 ‘더티 15’로 지정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멕시코는 2위, 캐나다는 9위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8위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더티 15’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70년 이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에 유달리 적대적인 이유는 ‘내란’에 있다. 오랫동안 탄핵 정국이 이어지다 인용된 상황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게 ‘관세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개정된 한미FTA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전면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국가수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관세 협상에 커다란 약점으로 꼽힌다 하더라도 한국의 외교력은 비참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미 통상 관계자들이 수시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관세 폭탄’을 지켜봐야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규모 확대를 종용하고 이를 취합해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확실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의 투자 보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처럼 ‘각개전투’로 관세 해법을 찾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8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한 전략적인 개별 협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두용 기자 2025.04.08 06:20
사회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잠정 결론…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으로 보인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이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7 10:45
산업

미국·중국·일본으로 이재용과 총수들 '관세 대응' 글로벌 움직임 분주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자 총수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대응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총수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용, 가까운 중국·일본서 협력 도모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최근 일주일 행보는 총수 중 가장 분주했다. 지난달 말 중국을 다녀온 이 회장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전략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뒤 2일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일정에 대해 “지난주는 중국에 있었고, 5~6일 정도 일본에 간다”며 “일본이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서 항상 4월 첫째 주를 인사하는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게는 중국과 일본은 최대 협력국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가까운 이웃이다. 중국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 참석했고, 중국발전포럼 2025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회장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5년 중국 보아오 포럼 이후 10년 만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미국이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애플은 전 세계 90% 이상의 아이폰 물량을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주사위가 던져진 미중의 관세 전쟁으로 아이폰의 가격이 상승하면 삼성전자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중국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64조9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 시장이기도 하다. 삼성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세트 제품 판매·생산법인 등 2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시절부터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회장도 2023년 삼성 영빈관 승지원에서 삼성의 일본 내 협력회사 모임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이 일본 내 소재·부품 협력사 등과 만나 협력 관계를 다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행보에서 ‘전장(자동차 전기·전자장비)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회장은 중국 출장에서 샤오미 전기차 공장과 BYD(비야디) 본사를 찾으며 전장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에서도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과 회동이 점쳐지는 등 전장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방문한 아키오 회장과 만나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가깝고 가장 우군이 많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인맥과 공급망 등을 다지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응책 모색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등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정의선, 트럼프 행정부와 교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관세 전쟁’의 근원지인 미국과의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장이기도 한 최태원 회장은 한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월 말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20대 기업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의 수장을 맡았던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다. 최 회장은 러트닉 장관 외에도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 재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조선과 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가 흔들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SK그룹 차원에서도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SK는 복잡해진 미국 정세 대응을 위해 북미지역 통합 대외협력 법인인 SK아메리카스를 신설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투자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갈 것이다. 보조금과 정책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5조6600억원)를 투자해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먼저 선물 보따리를 안기며 적극적인 관세 대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정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 회장이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지만 ‘관세의 무풍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5005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정 회장은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향후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 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 참석해 현재 연간 30만대에서 50만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분야는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피했지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등은 5월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07 06:30
정치

'최장 60일' 대선 레이스 돌입…선거일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변수는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이다.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우려가 있는 탓에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전망이다.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데,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낮을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점친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또한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목·금요일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 일정을 이미 경험한 만큼,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6월 3일 대선이 다른 경우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있다.결국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안민구 기자 2025.04.04 12:04
스타

[단독] 이기영 “尹 국민에 총구 겨눠, 당연한 결정…거꾸로 가던 나라 방향 찾길” [직격인터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 온 배우 이기영이 인용 결정에 소감을 전했다.4일 이기영은 일간스포츠와의 전화 통화에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주권자를 향해 총구를 겨눈 행위를 했기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고가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게 분명한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살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며 “거꾸로 가고 있던 나라가 이제 좀 재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했다.이기영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온 배우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3월 24일 배우 이기영’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 사진을 공유하고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오늘 한덕수 총리의 기각 소식을 들으니 답답한 마음과 삭혀지지 않는 분노가 주체하기 힘들다. 오늘인가? 아님 내일인가? 하며 실망과 걱정으로 보내는 불면의 밤이 제발 이번 주엔 끝이 나길 빌며 헌법재판관들의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4.04 11:45
경제일반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폭탄'…반도체·자동차는 제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미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현지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높게 책정됐다.중국에는 34%, EU에는 20%, 베트남에는 46%, 대만에는 32%, 일본에는 24%, 인도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태국에는 36%, 스위스에는 31%, 인도네시아에는 32%, 말레이시아에는 24%, 캄보디아에는 49%, 영국에는 10%,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3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국민의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다만 백악관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등 이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해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3 07:33
산업

통상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 4대 그룹 총수들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민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경제안보전략 T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 북미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한 대응과 지침 등을 담은 서류를 들고 경제안보전략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행, 최 부총리 등과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한 대행은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원팀’을 강조한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 그룹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6:3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