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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결국 취소 확정…스테이지엑스 "가처분 신청·손해 배상 검토"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의 3사 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결국 무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 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같은 달 27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청문 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의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과기정통부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해 통지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1000만원은 반환 조치했다.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배포해 "가처분 신청, 손해 배상 청구 등 대응을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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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취소 위기' 스테이지엑스 "끝까지 도전하겠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스테이지엑스는 27일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과기정통부는 필요 서료 제출 시점인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하고,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상이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지적했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가 아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담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봐야 한다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며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스테이지엑스는 서약 위반과 관련해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주파수할당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다"고 말했다.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사업 의지와 비전을 소명했다고 밝혔다.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제4 이동통신을 출범시키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회사는 이어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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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할 일 산적' 과방위, 그만 싸우고 일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미디어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밀접한 ICT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각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 위원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무기다.지난 18일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분간 여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가까스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과방위와 법사위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에 반발해 펼친 보이콧도 해제된다.22대 출범 25일 만에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과방위는 일본의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와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과제가 산적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가장 시급한 현안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 압박을 받는 라인야후 사태다. 일본 총무성이 지배구조 개선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7월 1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일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지만, 막상 당사자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지난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통신 정책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4 이동통신사 지위를 확보했던 스테이지엑스는 부족한 자본금에 발목이 잡혀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예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만 야기했다.이런 가운데 25일 열리는 과방위 현안 질의에 이목이 쏠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가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같은 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KBS와 EBS 사장 등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칫 이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만 하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까 걱정이 앞선다.매번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시장 선점과 중국 플랫폼의 침공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장외에서 정쟁을 펼치더라도 이번 국회는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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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메기 역할' 결국 금융권 알뜰폰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을 깨겠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출범도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메기 역할은 이통 3사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권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제4 이통사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탄탄한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으로 무장한 금융권 알뜰폰이 이통 3사가 꽉 쥔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KB국민은행이 지난 2019년 선보인 알뜰폰 'KB리브모바일'은 올해 4월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 최초로 금융위원회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됐다.현재 KB리브모바일의 가입자는 42만명으로,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우리은행도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 등 이통 3사에는 없는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경쟁 은행의 선전에 자극을 받았다.우리은행은 연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이통 3사 점유율 흔들기 미션을 받았던 제4 이통사는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업계 예상을 훨씬 웃도는 4301억원을 제시해 제4 이통사 지위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사업성이 없어 투자를 포기했던 5G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품었다.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 개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일반 가입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리얼 5G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3년 내 가입자 목표는 300만명이었다.하지만 부족한 밑천이 끝내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았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필요 서류 제출일이었던 지난 5월 7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자본 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유상증자로 남은 자본금을 충당하려 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했다.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 중 해당 시점까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곳이 없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점도 주파수 할당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이를 두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면밀한 통신 시장 진단으로 제4 이통사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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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결국 반납…이통 3사, 5G 28㎓ 손 뗐다

업계 1위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으로 결국 이동통신 3사 모두 '진짜 5G'로 불리는 28㎓ 초고주파 대역에서 손을 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했다.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처분과 관련해 따로 이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한 전파 특성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용 가능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마찬가지로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해당 주파수를 반납한 바 있다.다만 SK텔레콤은 현재 구축을 완료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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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SKT도 손 놓나…'진짜 5G' 향방은

업계 1위 SK텔레콤이 지지부진한 투자로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면서 '진짜 5G'로 불리는 28㎓ 초고주파 대역 연계 사업이 이동통신사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선뜻 나설 곳이 있겠냐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기지국 구축 미비로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사전 통보한 SK텔레콤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바 있다.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휴대전화 서비스 용도인 3.5㎓ 대역 투자 점수는 이통 3사 모두 90점대로 기준인 70점을 넘었지만, 28㎓ 대역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각각 28.9점, 27.3점에 그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준 미달로 주파수를 반납했다. 정부가 이통사의 주파수를 회수한 첫 사례다.SK텔레콤은 30점을 겨우 넘어 이용 기간(5년)이 10%(6개월) 단축되고,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런데 지난 3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기준에 충족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주파수 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SK텔레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하고 오는 6월 중 새롭게 분배하는 공고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회수 결정을 발표할 당시 이통 3사의 투자 미이행을 두고 이례적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지난달 국정과제인 5G 특화망(이음 5G) 사업 공모에서 이통 3사와 자회사를 배제하는 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현재 이음 5G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은 법인·기관은 총 21곳이다. 네이버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현대오토에버와 LS일렉트릭 등이 참여했다.클라우드 기반 브레인리스 로봇과 자동차 생산 성능 시험장, 지능형 공장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5G 주파수로 알려졌지만, 3.5㎓ 대비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신호가 건물에 막혀 외부 통신 환경 구축에 한계가 있다.이에 전국망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진정한 '제4 이통사'의 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년간 주파수 독점 제공과 기존 구축 설비 활용 지원 등 이통 3사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이통사가 지난해 연간 집행한 CAPEX(설비투자)만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 비용을 생각하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곳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 알뜰폰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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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도 5G 초고주파 대역 할당 취소 가능성…"중간요금제는 적절히 대응"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5G 초고주파 대역 할당 조건을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발표한 신규 5G 중간요금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유영상 대표는 28일 서울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열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G 28㎓ 기지국 구축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 신청 전인 오는 5월 31일까지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대역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구축 실적이 70점 미만인 KT(27.3점)·LG유플러스(28.9점)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30.5점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했다.28㎓ 대역은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상용화한 5G 3.5㎓보다 빠르지만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스마트팩토리 등 제한적인 장소의 B2B(기업 간 거래) 솔루션으로 활용 영역이 한정돼 업계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유영상 대표가 망 구축 실적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8㎓ 대역 주파수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3일 발표한 새로운 5G 중간요금제 라인업에 대해선 "적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이달 말 시니어 특화 요금제를 시작으로 청년 요금제와 옵션형 요금제 등 신규 상품을 선보인다. 이에 5G 요금제가 20종에서 45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연령 제한이 없는 중간요금제의 경우 월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많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 현재 가입한 요금제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매달 데이터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다.유영상 대표는 "통신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면서도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SK텔레콤은 이날 주총에서 2022년 재무제표 승인·사외이사 선임·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신임 오혜연 사외이사는 자연어 처리 기반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와 인공지능연구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학계·정부·기업 등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으로 'AI 컴퍼니' 도약 목표를 현실화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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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리포트] 이통 3강 무너뜨릴 제4 통신사 정말 가능할까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 부처가 이동통신 3사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별다른 경쟁 없이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시장에 자극을 줄 '메기'로 알뜰폰을 지목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제4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과점 체제 콕 집어 비판한 정부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 3사가 음성·데이터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도매제공의무의 연장을 추진한다.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이통 3사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앞서 공정위가 이통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분석을 예고한 만큼 지원금 책정 기준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지만,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크게 다를 바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놔 의혹이 불거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통 3사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해 11월이다. 이 과정에서 제4 이통사 등장 가능성이 제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전인 2018년 이통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며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그런데 휴대전화용 3.5㎓는 3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했지만,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KT와 LG유플러스가 낙제점을 받으며 주파수를 반납하게 됐다. SK텔레콤도 올 상반기 내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돈이 되는 주파수에만 투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망으로 사업을 할 신규 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이달 간담회에 돌입했다. 일부 문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사업자는 공개하지 않았다.대표적으로 정부의 5G 특화망 사업인 '이음 5G' 첫 허가를 받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나 KB국민은행처럼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권이 거론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말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치고 데이터 송수신용 28㎓ 대역과 신호 제어용 앵커 주파수 4.7㎓ 대역을 할당받았다. 경기도 성남 신사옥에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4 통신사로 보기 어렵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가지지만 3.5㎓ 대역 대비 신호 도달 거리가 현저히 짧고 장애물에 취약한 28㎓ 대역으로 한정된 공간에서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28㎓ 대역은 전국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네이버 역시 또 하나의 통신사로 불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눈치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사업적으로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동통신은 규제 산업인데 새로 진입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전국망 구축에 수조원…운영 노하우도 필요그도 그럴 것이 전국망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노하우가 필수다.LG유플러스의 경우 2G에서 LTE로 직행해 본격적으로 망을 깔기 시작한 2012년 이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돈을 무선 네트워크 설비 투자(CAPEX)에 쏟았다. 첫 3년 동안 매년 1조원가량을 부었다. 5G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통신 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제조업과 달리 가입자가 1명뿐이어도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똑같은 통신 환경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망 원가가 싼 이유다.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하겠다고 경쟁사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 누가 가입하겠나"라며 "정부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을 강제할 수 없어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장비사들과 거래도 해야 하고 구축 협력사를 선정해 손도 맞춰야 한다"며 "장비가 올라가는 건물의 주인과 협의하고 부동산 계약도 해야 한다. 설계 과정의 모든 것이 노하우"라고 덧붙였다.정부도 2010년부터 7차례 제4 이통사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알뜰폰+28㎓'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해냈다.일단은 신규 사업자들이 원하는 28㎓ 대역을 할당해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고,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원하면 알뜰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처럼 전국에 망을 직접 다 까는 것은 무리다"며 "알뜰폰을 받아서 28㎓ 대역을 추가하면 프리미엄 알뜰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험을 쌓은 뒤 따로 주파수를 받으면 전국 사업자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구조라면 이통 3사가 알뜰폰 신규 사업자와 점유율 싸움을 하더라도 망을 빌려주면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마중물' 28㎓에 투자 혜택과기정통부는 28㎓가 신규 사업자 진입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시장 참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 대가 방식은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신규 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관로와 광케이블 등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타 인터넷망에 접속할 때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는 특례도 마련할 계획이다. 5G 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액 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처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통신 시장에 경쟁 요인을 만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력할 방침이다.일단 올 상반기 안에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이통 3사 협의로 추진한다. 약정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도 개편한다.LG유플러스가 지난 22일 선제적으로 온라인 요금제(5G 2종·LTE 1종)를 새롭게 선보였다. 월 5만9000원의 '5G 다이렉트 플러스 59'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보장하면서 테더링·쉐어링 데이터도 각각 15GB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를 내 민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규 온라인 요금제의 혜택을 높게 평가했다.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과 묶으면 월정액 수준과 결합한 회선 수에 따라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넣었다.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였던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는 올해 안에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고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을 줄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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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 통신사에 5G 28㎓ 할당…"경쟁 활성화 기대"

정부가 투자 미이행으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수월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해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고 했다.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현재 상용화한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속도는 훨씬 빠르지만 장애물에 취약해 스마트팩토리 등 한정된 공간에 적합하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와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도 꼽힌다.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에 들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친다.먼저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준다.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신규 사업자가 전국과 지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해도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한다.할당 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하되 5G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시장은 이동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하고,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 국내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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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KT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압도적으로 많아"

KT가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가 모든 서비스 상품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2020~2022년 KT는 이동통신(1136건 )·IPTV(23건)·초고속인터넷(336건) 등 총 1495건의 피해 구제 민원이 접수됐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가 944건, LG유플러스가 889건으로 뒤를 이었다.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활용한다.김영식 의원은 "스스로 국민 통신기업이라 칭하는 KT의 피해 구제 접수 실적이 이토록 높은 것은 KT가 국민과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좋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KT는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와 통신구 화재 및 다수의 통신 장애,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눈앞의 대표 연임보다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KT 측은 "2022년이 2021년에 비해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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