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메기 역할' 결국 금융권 알뜰폰으로

모델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모바일'의 은행 정식 부수 업무 지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KB국민 제공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을 깨겠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제4 이통사가 출범도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메기 역할은 이통 3사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권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제4 이통사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탄탄한 자본력과 마케팅 역량으로 무장한 금융권 알뜰폰이 이통 3사가 꽉 쥔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019년 선보인 알뜰폰 'KB리브모바일'은 올해 4월 금융권의 비금융 사업 최초로 금융위원회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됐다.

현재 KB리브모바일의 가입자는 42만명으로, 소비자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우리은행도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 등 이통 3사에는 없는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경쟁 은행의 선전에 자극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연내 사업 개시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작 이통 3사 점유율 흔들기 미션을 받았던 제4 이통사는 제대로 날개도 펴보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업계 예상을 훨씬 웃도는 4301억원을 제시해 제4 이통사 지위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사업성이 없어 투자를 포기했던 5G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품었다.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 개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일반 가입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리얼 5G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3년 내 가입자 목표는 300만명이었다.

하지만 부족한 밑천이 끝내 스테이지엑스의 발목을 잡았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요 서류 제출일이었던 지난 5월 7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을 납부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자본 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유상증자로 남은 자본금을 충당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 중 해당 시점까지 자본금 납입을 이행한 곳이 없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점도 주파수 할당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면밀한 통신 시장 진단으로 제4 이통사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