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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펀드 100% 배상' 코앞…판매사는 아직 고심 중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라임펀드) 판매사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오는 27일까지 금감원의 100% 배상 결정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이들 판매사의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판매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한 달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여 기한이 미뤄졌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답변 기한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판매사들은 이틀 내로 이사회를 열어 답을 내놔야 하게 됐다.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 개최 일정을 결정했고 나머지 판매사들은 일정 조율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라임펀드 관련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제재를 두고 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이 불복했고, 키코 배상 결정에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이 수용을 거부해 모양새를 구긴 바 있다. 이 탓에 판매사들도 결정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며 부실펀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배상 주체에서 운용사가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일단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운용사를 상대로 과실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판매사는 라임자산운용 등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말한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거절하기도 쉽진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판매사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배상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은 전혀 없고, 판매사가 온전히 책임져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펀드 판매 규모 판매사 판매액 =======================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 자료=금감원 2020.08.25 14:29
경제

검찰, 라임사태 관련 신한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redit Insured, CI)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한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CI펀드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라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앞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운용사와 판매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운용이 만든 CI무역금융펀드 271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CI펀드는 본래 신용보험에 가입된 해외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됐지만,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플루토펀드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올 1월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신한은행은 환매가 중단될 때까지 라임이 엉뚱한 곳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한은행은 도의적 차원에서 ‘CI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가입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100% 전액 보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23명은 지난달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펀드의 판매를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규모를 쪼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5:02
경제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하라" 결론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일으킨 펀드 중 ‘플루토 TF-1호’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에서 나아가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감원은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수익구조를 꾸몄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3:59
경제

은행 또 불완전판매?…‘라임 사태’ 뭐길래

자그마치 1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 12월 영업을 개시해 지난해 7월 말 기준 5조9000억원까지 수탁고를 늘리며 급성장, 헤지펀드 업계에서 1위를 꿰찼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했던가. 영업 5년 만에 탈이 났다. 지난해부터 ‘폰지사기(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것)’, ‘불완전판매’ 등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며 투자자들의 피해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가시기도 전에 금융시장을 더 크게 뒤흔든 일명 ‘라임 사태’를 정리했다. 라임 사태의 시작, ‘모펀드’ 투자 잘 나가던 라임운용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라임운용이 펀드수익률을 돌려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라임운용은 비상장된 한계기업에 돈을 대주고, 그 돈을 받은 기업이 라임운용에서 보유한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임운용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펀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처분해 수익률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에 환매를 요청했다. 라임운용의 첫 번째 모펀드 ‘플루토PID-1호(이하 플루토)’이다. 플루토는 주로 사모사채에 투자된 펀드다. 사모채권은 주로 중소기업이 소규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되며, 수익률이 높지만 시장성과 거래유동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플루토 아래의 자펀드들은 주로 만기가 1년 이하로 짧아 모펀드와 유통성 미스매칭으로 이어지게 됐다. 두 번째 모펀드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권부사채(BW)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편입돼 있었는데, 라임운용이 투자한 상장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테티스에 투자된 자펀드들도 자연스레 환매가 어렵게 됐다. 이에 시장에서 라임운용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두 가지 모펀드는 공격적 운용으로 손실이 났다면, 세 번째 ‘무역금융펀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 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구조의 펀드다. 문제는 여기에 투자된 플루토에서 발생했다.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폰지사기’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식 돌려막기 금융사기 수법이다. 결국 작년 12월 라임운용이 보유한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의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으며 악재가 터졌다. 심지어 이 회사는 기존 고객이 환매를 요청하면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폰지사기’를 통해 장부 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임운용은 IIG 헤지펀드에 무역금융펀드의 40%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감독원은 라임운용이 IIG에 투자한 것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투자한 모펀드가 하나 더 있다.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다. 이 펀드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펀드가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환매 중단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결국 라임운용은 현재 ‘플루토PID-1호’, ‘테티스 2호’, ‘금융무역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 등 4개 모펀드와 여기에 투자한 173개 자펀드를 환매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은 알고도 라임을 팔았나 라임 사모펀드는 전체 1조6679억원의 49%인 8146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등이다. 지방 은행에서도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등 전국 은행에서 2989좌가 팔렸다. 은행에서는 주로 ‘플루토FID-11호’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펀드로 알려져 있으며, 수익률도 출시 후 완만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해당 펀드에서 위험성이 대거 발견됐다.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투자된 약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상각(손실 처리)될 예정이다. 메트로폴리탄은 국내에서 제주도, 서울 합정동 등 8곳 안팎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금이 엉뚱한 코스닥 기업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했던 바이오빌 폴루스바이오팜 등 부실 전환사채를 되사준 곳이기도 하다. 비교적 안정성이 높았던 ‘플루토FID-11호’마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 등을 공지하고 판매했는지 여부(불완전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은행이 위험률이 낮다’, ‘채권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날 일 없다’며 창구에서 판매했다”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특성상 투자를 해도 어디에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부실투자나 사기가 있더라도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판매하는 직원들도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만 갖고 판매한다. 이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래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재 검찰은 라임운용은 물론 판매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손실 돌려막기와 자금 우회지원 등 펀드 운용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기준가격 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특히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 실사 결과가 나오면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원으로 설정액(4조345억원)보다 1조2203억원이나 적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보다 운용 결과에 따른 현 가치인 순자산이 1조2000억원 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삼일회계법인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다음 달 말에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부터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자금회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라임 사태’ 시간대별 주요 이슈 2020년 2월~3월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발표 예정 1월 환매중단 모펀드 3개 자펀드 157개로 확대 2019년 12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IIG 폰지사기로 자금 동결 11월 라임 투자사 횡령 사건 연루 삼일회계법인, 3개 모펀드 회계실사 실시 10월 라임 “원금 지킬 것” 발표 모펀드3개 자펀드 149개 환매 중단 공식 선언 8월 금감원 검사 착수 7월 라임자산운용 ‘돌려막기’ 의혹 제기 검찰 라임 조사 착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자펀드 투자 주요 현황(금액순) 금액(원) 계좌수(개) 우리은행 3577억 1640 신한금융투자 3248억 395 신한은행 2769억 478 KB하나은행 871억 405 대신증권 1076억 388 *자료=각사 2020.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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