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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서학개미들, 국장 돌아와라' 해외주식 한시적 비과세 추진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가령,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12.24 11:05
산업

10월 국세수입 2.8조 증가…소비쿠폰·고환율에 부가세 증가

지난달 부가가치세가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와 고환율 영향으로 작년보다 많이 걷혔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세수는 330조원 이상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7조원 이상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가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과 이자·배당 등 원천분 증가 등으로 7000억원 늘었다.부가세 수입도 7000억원 증가했다.2025년 2기(7∼9월) 예정신고분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 등으로 국내분이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수입분도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가 늘면서 부가세 증가로 일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올해 1∼10월 누적으로 국세는 330조7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88.9%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87.2%)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89.0%)과 비슷하다.특히 법인세가 작년보다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 걷혔다.소득세 수입도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작년보다 11조1000억원 늘었다.부가세는 환율 상승 효과로 3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정부는 향후 국회 세법 논의과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해 세수 추계를 갱신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11.28 17:33
산업

100대 기업 임원 0.82% 확률인데, 30대 오너가는 초고속 승진 속출

올 연말 유통과 식품 기업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일가 3세들의 고속 승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업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1%(100대 기업 기준 0.82%, 한국CXO연구소 조사 결과)도 못 미친다는 조사가 있지만 재계에서는 오너가들이 30대에 전무나 부사장까지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26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를 맡게 됐다. 올해 39세인 신 부사장은 일본 롯데에 입사해 2022년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 2023년 롯데파이낸셜 대표이사, 지난해 롯데지주 부사장으로 잇따라 승진했다.지난 18일 CJ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1990년생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실장이 미래 신사업 확대를 맡을 미래기획그룹장을 맡기도 했다. 라면 업체인 농심과 삼양식품 오너가 3세들이 초고속 승진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지난 17일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가 3세인 전병우 운영최고책임자(COO)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 신임 전무는 1994년생으로 올해 31세다. 전 전무는 지난 2019년 25세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다. 입사 1년 만에 이사가 됐으며 입사 4년 만인 2023년 10월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전무에 올랐다.농심은 지난 21일 오너가 3세로 신동원 회장의 장남인 미래사업실장 신상열 전무를 내년 1월 1일부로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2019년 사원으로 입사해 대리와 부장, 상무, 전무를 거쳤다.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허진수(48) 사장은 지난 4일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허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비즈니스유닛)장으로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47) 비알코리아 부사장도 사장직에 올랐다. 허 부사장은 최근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들여왔다. 김두용 기자 2025.11.27 16:00
스타

이준영, 조보아와 한 식구로…빌리언스, 엑스와이지 흡수 합병 [공식]

종합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빌리언스가 자회사 엑스와이지스튜디오를 흡수합병한다고 19일 발표했다.빌리언스는 엑스와이지스튜디오 흡수합병으로 콘텐츠·제작·음반·매니지먼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콘텐츠와 관련된 기획·배우 관리·음악·영상 제작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본격화한다.빌리언스는 고창석, 김하늘, 이준영, 한상진, 허성태 등 업계를 이끄는 유수의 배우를 보유한 회사다.여기에 조보아, 정성일, 장윤주, 금해나, 김재철, 지혜원 등 연예계 전 분야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이 포진한 엑스지와이지스튜디오가 가세하며 빌리언스는 매니지먼트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제작·캐스팅 간의 연계 역시 더욱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합병으로 자회사 빌리언스플러스와의 시너지 역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빌리언스플러스는 최근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뉴토피아'를 제작했다. '뉴토피아'는 쿠팡플레이 누적 시청자수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공개돼 수십개 국가 및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제작사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이번 구조 재편으로 빌리언스는 기획–캐스팅–제작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글로벌 OTT 플랫폼을 겨냥한 차기 콘텐츠 프로젝트 추진에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음반·공연 사업부의 프리미엄 보컬 라인업은 빌리언스의 콘텐츠 역량을 더욱 확장시키는 핵심 요소다. 인피니트 메인보컬 김성규, 남우현, 에이핑크 메인보컬 정은지, SG워너비 김용준, 워너원 출신 윤지성 등 국내 정상급 보컬리스트들이 소속돼 있어, 단독 콘서트·해외 투어·OST·프로젝트 앨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 콘텐츠 제작과 공연 사업을 직접 주관할 수 있다.특히 빌리언스는 연내 일본의 대형 음반 회사와 신규 프로젝트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음악 협력 프로젝트는 K팝 보컬리스트들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서 확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빌리언스는 국내외 공연 및 음악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구체적 계획을 갖추고 소속 아티스트의 국내외 공연도 직접 주관하고 제작에 참여한다.빌리언스는 “단순한 제조업 기반 상장사를 넘어, 종합 IP·음악·영상 제작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합병은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격적인 영입을 통해 매니지먼트 확장과 제작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9 14:45
IT

멜론 구독하면 해외 주식 쿠폰 증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뮤직 플랫폼 멜론이 카카오페이증권과 제휴를 맺고 해외 주식 쿠폰과 멜론캐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벤트는 멜론과 카카오페이증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멜론 앱에서는 정기 결제를 이용 중인 구독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해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1000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쿠폰을 랜덤으로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멜론 멤버십 VIP(3년 이상 구독) 이상 등급 회원은 2개, 골드(1년 이상 구독) 등급 이하 회원은 1개를 받을 수 있다. 쿠폰 등록 및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카카오페이 앱 '증권탭'에서는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일반 주식 거래 및 체결 이력이 없는 고객이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으로 신청을 완료하고, 일반 주식 거래를 1만원 이상 하면 1만 멜론캐시를 준다. 멜론캐시를 받는 고객 중 추첨으로 50명에게 오는 12월 20일 열리는 음악 시상식 및 페스티벌 MMA2025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1인 2매 티켓을 선물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18 10:31
IT

SK스퀘어 신임 사장에 김정규 SK㈜ 비서실장

SK스퀘어는 김정규 SK주식회사 비서실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SK스퀘어 이사회는 김정규 사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으며, 향후 주주총회 등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1976년생인 김정규 사장은 SK주식회사 비서실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 SK플래닛 미국지사 팀장, SK텔레콤-씨티그룹 합작회사 담당 등을 역임했다. 10년 넘게 미국 등 해외에서 투자 및 사업 개발을 주도했다.회사는 김정규 사장이 해외 투자·사업 개발 역량을 갖춘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AI·반도체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SK스퀘어 측은 "투자 전문 리더십으로 포트폴리오 밸류업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30 10:58
금융·보험·재테크

[AI 금융뉴스] 추석 연휴에 해외 종목 얼마나 올랐나 '상승 톱10'

10월 9일 AI가 분석한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증시의 상승 종목 분석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미국·일본 증시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한 주요 종목 Top 10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증시 주요 상승 종목 TOP 10엔비디아(NVIDIA): AI·반도체 랠리로 강세 주도테슬라(Tesla): 친환경차 및 AI 기대감에 따라 변동성 속 강세애플(Apple): 아이폰 효과와 실적 안정으로 꾸준한 상승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I·클라우드 성장 기대아마존(Amazon): 이커머스·클라우드 기업가치 개선메타플랫폼스(Meta): SNS·AI 서비스 확장, 광고 실적 개선구글(알파벳, Alphabet): 검색광고 및 AI 신기술 부각AMD: AI용 반도체 기대감브로드컴(Broadcom): 반도체·네트워크 장비 수요 확대팔란티어(PLTR): AI·데이터분석 관련 기술주, 기관·공공 부문 수주 증가 일본 증시 주요 상승 종목 TOP 10소니(Sony Group): 엔저와 콘텐츠 대박 기대도요타(Toyota Motor): 수출 증가와 전동차 기대감소프트뱅크(Softbank): AI 분야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 호재미쓰비시UFJ파이낸셜(MUFG): 금융 실적 개선, 엔저 수혜디스코(Disco Corporation): 반도체 기술주, 수출 호조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반도체 장비 강세히타치(Hitachi): 인프라·스마트시티 사업 성장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 종합상사 부문 실적 개선호쿠오쿠 FHD: 주식분할 및 성장 기대파스코(PASCO): 엔저 수혜와 글로벌 시장 확대미국은 AI·테크주 중심의 강세, 일본은 엔저·수출 대기업과 테크주·금융주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양국 모두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수출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25.10.10 06:00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산업

이건희 회장 살던 이태원 단독주택 새 주인은 누구?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새 주인을 맞았다. 주인공은 1984년생인 여성 기업인으로 확인됐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228억원에 팔린 이 주택의 매입자는 에너지·철강 무역 전문 기업 태화홀딩스의 강나연(41) 회장과 강 회장의 미성년 자녀(11)다. 강 회장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12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강 회장과 그의 자녀는 지분을 각각 85%, 1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대지면적 1073.1㎡, 연면적 496.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앞서 이 선대 회장은 2010년 9월 이 주택을 새한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82억8470만원에 사들였다. 새한미디어는 이 선대 회장의 둘째 형인 고 이창희 회장이 운영한 회사다.주택은 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2021년 5월에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 공동명의로 상속됐다.업계는 삼성 소유주 일가가 매년 분할 납부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약 26조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은 삼성 사주 일가는 상속세 12조원을 6년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주택의 새 주인인 강 회장은 2013년 태화홀딩스를 설립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본사를 둔 태화홀딩스는 해외로부터 에너지·철강 원자재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9.17 17:44
스타

‘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불공정 계약, 효력 없어” [전문]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했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이하 법무법인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언더피프틴’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 이익 추구보다 청소년의 인격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이자 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더피프틴’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고, 이는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①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②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미성년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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