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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본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국내 산업계 환영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이 결정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국내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론 일본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 감소했다. 그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해왔다.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다만 이로 인해 당장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16:08
경제

"기술이 곧 경쟁력이다"…K-바이오헬스, 산-학 기술이전 통해 수익 창출 선순환

최근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바이오, 헬스 분야 등 '혁신성장 빅3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전년 대비 43%를 증액한 6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국가 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육성책을 내놓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낸 바이오, 헬스 업계가 적극적인 산-학 기술 이전 협력을 통해 수익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업계를 대상으로 한 ‘신약 파이프라인과 라이선스 이전 사례 조사’ 결과 3년 전보다 157%가 증가한 1,477개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연구기관이나 대학교로부터 바이오/헬스 중소 벤처 기업들의 기술 이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천연물 연구개발 기업 (주)뉴메드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기반으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신약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고 있다. 뉴메드는 최근 홍릉 강소특구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국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금앵자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전립선비대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산 원료의 이원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전립선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뉴메드는 활발한 기술 이전을 통해 어린이 키 성장, 위 건강을 비롯한 5건의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였으며, 추가로 전립선 건강 개선을 포함해 뇌졸중, 특발성 저신장 치료제 등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10여 건의 연구 프로젝트와 함께 신약 개발도 진행 중이다. 휴온스는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근력 개선 기능성 소재' 기술이전 계약’을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과 체결하고 소재 개발에 착수했다. 한국콜마홀딩스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산학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코스맥스엔비티는 성균관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건강 기능성 소재를 공동 연구하고, 성균관대의 지식자산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헬스 분야 중소/중견 기업들은 비용적 측면에서 신약 및 원료 개발 전 과정을 독자 수행하기보다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두드러지는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진행한다.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을 통한 기술 이전은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수익 모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유망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에 쉽다는 장점도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보다 위험 요소를 줄이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어 기술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 기술의 개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공유하고 인재를 함께 양성하며, 풍부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2022.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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