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완전 복원...국내 산업계 환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후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이 결정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국내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주력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론 일본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 감소했다. 그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해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당장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