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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집행정지 항소심도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회장은 항고에 나섰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이어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01.10 16:51
스포츠일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직무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정지 통보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 측은 불복했다. 이 회장은 이튿날인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윤승재 기자 2024.12.13 12:35
스포츠일반

'직무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집행정지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안희수 기자 2024.12.02 09:33
국가대표

‘정몽규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다…축구협회 노조 “4선 저지 위해 대의원들 앞장서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저지를 위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축구협회 대의원들에게 정 회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이다.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31일 '한국축구 위기 수습을 위한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세 번째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축구협회 노조는 “축구협회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12명, 산하연맹회장 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며 “축구협회 정관 제34조 의결사항 2항에는 ‘선임의원의 선출, 해임 및 이사의 증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즉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 임원 해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 제30조 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3항에 따르면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후략)’이라고 돼 있다”며 “정몽규 회장의 해임(탄핵)은 재적대의원 과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의원 34명 중 18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되며, 23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의원총회”라며 “본질적으로 축구팬들의 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합법적인 틀 안에 담아내는 그릇이 대의원총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정 회장 취임 이후 매주 화요일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이 다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는 요식행위처럼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축구계가 토론 문화가 없어 아쉽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일부 비판처럼 ‘거수기’ 같은 역할만 해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어 “정 회장이 출장 및 개인 일정으로 회의를 열 수 없으면 그 주 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축구협회 모든 부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회장의 결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중요 사항도 한 템포 늦춰 임원회의 안건에 올려 확인을 받고서야 진행이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 측은 “그래서 협회 결정사항 관련 보도 자료도 임원회의 이후에 많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 문체부 감사에서 정 회장은 임원회의가 토론 기구이자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서 본인이 결정한 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임원회의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정 회장이 ‘괜찮네요’ 하면 진행되고, ‘다시 검토해 보세요’하면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거나 폐기했다. 문체부에서 감사확인사를 받을 때도 정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해 엉뚱하게 실무자가 그 잘못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의견만 냈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고, 모든 책임은 임원회의에 보고한 실무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번 문체부 감사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거센 비판 여론에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구협회 노조는 “언론 표현대로 정 회장은 현재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도 최근 행보를 보면 4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10월에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 요르단·이라크전 2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 성공적 개최, 방한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립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4선 도전 행보를 더 과감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4연임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정 회장이 모두 충족해 무난하게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정위 승인 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불승인할 것이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일단 공정위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문체부 거부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유 장관이 여러 차례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명예롭지 않겠느냐’고 천명한 건 자신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퇴를 시킬 방법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AFC와 FIFA도 걸고넘어질 것이고,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 회장의 4선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여론을 살피다 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자 올해 마지막 체육회 공정위 안건 접수 마감일인 12월 2일에 4선 승인 서류를 내고, 본격적으로 4선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노조 측은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출마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제40차 공정위는 1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고, 안건 접수 마감일은 12월 2일로 알려졌다”며 “정 회장의 축구협회장 임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내년 1월 21일이다.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등록의사 서면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역시 12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하면 제40차 공정위 안건접수 마감일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공교롭게도 12월 2일로 같다. 정 회장은 최대한 마지막 기일까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여 12월 2일에 공정위에 4선 승인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공정위 승인이 서류만 내면 되는 간단한 요식절차로만 보는 듯싶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정몽규 회장의 4선 의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축구협회 노조 측 주장이다. 축구협회 노조는 “협회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직원은 ‘협회가 기침만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 위기의 리더십과 단절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의 실정으로 비롯된 부정적 이슈는 17개 시도협회를 좀먹고, K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정 회장 탄핵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노조 측은 “축구협회 대의원은 한국축구의 위기를 누구보다 실감할 것이다. 축구팬을 비롯한 지역축구인, 선수, 심판, 지도자,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돋는다. 축구협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도 매일 들을 것”이라며 “K리그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매주 K리그가 열릴 때마다, 시도협회장은 지역의 리그 경기가 열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들을 것이다.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프로·대학·고등·여자·풋살연맹도 축구계의 바닥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은 “체육회 공정위나 문체부는 정 회장을 끌어내릴 합법적인 수단이 없다. 여론과 정부의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회장의 4선 저지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의원총회를 통한 탄핵의 길밖에 없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은 이미 파탄 났고, 그가 있는 한 한국축구에 희망이 없다. 대한축구협회 대의원들이 본인의 역사적 책무를 깨닫고, 현명하게 행동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축구협회 노조는 지난달 “정 회장의 4선 불출마 선언이 한국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몽규 회장은 조속히 4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 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첫 성명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에는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동안의 실언과 실책에 책임지고 다시는 축구판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연속된 인사참사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1 07:03
스타

[왓IS] ‘먹방’하러 18번 무단이탈…현주엽 “잘못 있다면 책임질 것”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주엽 감독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일간스포츠에 해당 징계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감봉을 요구했으나 휘문고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주엽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는 휘문교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 대해 견책, 교감 직무대리는 경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앞서 휘문고DML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주엽 감독이 ‘먹방’ 촬영 등을 방송을 이유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 경기에 불참하는 등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주엽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휘문고는 해당 감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3:03
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산업

환경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처분 수용하라"…주가 5거래일 연속↓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낸 공동 성명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구고등법원의 조업 정지 2개월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석포제련소가 재발 방지책도 없이 소송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다.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했다가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 모두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 단체들은 "'2개월 조업 정지로 인한 손해가 수천억에 달한다'는 대법원 상고 이유가 소름 끼친다"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누려온 이익은 수많은 노동자의 생명과 낙동강을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대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지난 10년간의 법 위반 행위는 적발된 것만 76건이 넘는다"며 "제3 공장 불법 증축, 대기 오염 측정치 조작, 불법 관정 개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폐수 방류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또 "제련소 주변 농작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지자체 재정으로 수거해 폐기하기도 했다"며 "제련소 주변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 농도는 국민 평균치보다 3.47배나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기업이 법을 위반했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 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면서 영업하고 통합 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환경 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영풍의 주가는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31만1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17:36
IT

공정위, 'PB 우대' 규제…쿠팡 "로켓배송 불가능", 이커머스들도 위축 우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기 상품'(직매입·PB)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 아래 1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로 PB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면 중소 제조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 규모…쿠팡 "로켓배송 못해" 반발 공정위는 13일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자기 상품 순위 조작과 임직원 후기 작성 등 소비자 기만행위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과징금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에 부과한 총액 2248억원의 절반을 뛰어넘는다. 쿠팡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약 23%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또 같은 기간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도록 지시했다.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후기를 작성했고, 평균 별점은 4.8점으로 집계됐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로 향후 투자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다고 부산시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 측은 "만약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국내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계획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제재로 쿠팡의 PB 상품을 만들어 매년 성장을 거듭한 중소기업들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B 상품은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출시해 마케팅·유통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탓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전체 소비재 시장이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친 데 반해 PB 상품은 6배가량(11.8%) 몸집을 키웠다.PB 상품이나 제휴 입점업체의 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경쟁 이커머스들은 몸을 바짝 낮췄다.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PB 상품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의 불안함을 나타냈다. 중소 제조사들 생존 기로쿠팡은 자회사 씨피엘비가 공정 컨설팅을 뒷받침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빛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쿠팡의 PB 상품 협력사 중 90%가 중소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쿠팡에 PB 상품을 납품해 연 매출이 2018년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이상 오른 젓갈 제조사도 있다.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PB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PB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PB로 유통 기업이 중소 제조사들의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는 몇백원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가격 비교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유통 대기업의 PB 상품 전략과 중소 제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자기 상품의 상위 노출이 이번 제재의 핵심인 만큼 PB 생태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쿠팡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PB 상품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라 협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4 07:00
산업

롯데, '롯데몰 송도' 공사지연 재산세 소송 승소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그러나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6 16:47
스포츠일반

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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