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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감사 “회장, 문체부 시정명령 묵살”vs회장 “개인 독단적 주장, 민·형사 법적 조치”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외기 감사 측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임백운 회장을 대표로 집행부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외기 감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리와 행정 파탄으로 협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협회의 핵심 기능인 방송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이 취소된 배경에 대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7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묵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감사는 “회원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협회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협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감사 감사 보고서를 근거로 드림콘서트 월드(IP) 계약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특정 임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 요구 정황, 차명 계좌를 통한 급여 분할 지급 및 조세 포탈 의혹, 법인 OTP 카드의 무단 반출 등 다수의 비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김 감사는 “특히 드림콘서트 IP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배제한 채 특정 임원의 사적 채널을 통해 계약이 추진된 점은 협회 시스템이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독단적 계약 번복과 행정 혼선은 드림콘서트라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으며, 이는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유용한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회장 측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감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독단적 주장”이라며 “감사 1인의 일방적 의혹 제기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임한 감사들의 선의를 악용한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감사 측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무효 문서’”라며 “지난해 12월 이사회 보고 전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견해를 마치 ‘감사단 일동’의 의견인 양 왜곡했다.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감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대외 공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 측은 특히 함께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감사 2인이 밝힌 사실 관계는 김 감사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친된다고 했다. 임 회장 측은 “사임한 감사들은 ‘이사회 보고를 통한 사실 파악 및 내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였음을 명확히 했다”며 “감사 1인(김 감사)은 동료 감사들의 동의 없이 이 서류를 ‘비상호소문’, ‘행동강령 요청’ 등의 자극적인 명칭으로 둔갑시켜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감사 2인은 자신들의 선의가 협회에 불편을 주는 합당치 않은 용도로 오용된 것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감사 1인의 독단적 행위를 비판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 1인이 주장하는 ‘감사단 일동’의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드림콘서트’ 및 ‘방송보상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확인 중인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의 요청으로 현재 협회가 정식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 측 “위원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1인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고의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보상금 문제는 협회가 기능을 가져왔을 뿐 회계는 물론 보고의무, 의결 권한, 부서간 업무 공유 조차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인 구조에서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지 오히려 궁금하다”며 “그동안 보상금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감사 1인이 지속적으로 자료와 감사를 요구해온 사실과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보상금수령단체 대면심사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 의도와 목적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절차를 무시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07 15:01
해외연예

‘트럼프 비판’ 조지 클루니, 미국 떠날까…“프랑스 국적 취득” [IS해외연예]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와 가족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2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은 프랑스 정부 관보를 인용해 조지 클루니와 아내 아말 클루니, 두 자녀가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클루니는 미국과 프랑스의 이중국적자가 됐다.앞서 클루니는 프랑스의 강력한 사생활 보호 제도에 매력을 느껴 국적 취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레바논계 영국인 인권 변호사인 아내와 8살 난 쌍둥이 자녀가 있는 클루니는 이달 초 RTL 라디오에서 “여기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지 않는다”며 “학교 정문 뒤에 숨은 파파라치도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클루니는 프랑스 국적을 얻기 전 유럽에 여러 부동산을 사들였다. 2021년 프랑스 남부의 와인 농장, 이탈리아 코모 호수 인근 부동산과 영국의 고택도 매입했다. 클루니 부부는 미국에서 뉴욕 아파트와 켄터키주 부동산도 현재 갖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 소재 주택은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정치적 배경도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쳤단 해석도 나온다. 클루니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다. 지난 3월에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 언론을 탄압한다고 공개 비판해 그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그의 아내 아말 클루니의 활동도 작용했단 시각이 있다. 아말 클루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단 관측도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30 09:06
산업

쿠팡 김범석 의장, 동생 김유석 모두 청문회 불출석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유석 사장은 사유서에서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며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7개월이 지나 회사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불출석하겠다고 했다.쿠팡이 지난 달 말 3370만개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알린 이후 회사 차원의 사과는 있었으나, 실질적 소유주인 김 의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모기업 쿠팡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인 김 의장은 지금껏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김 의장은 모국인 한국에서 노동 문제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쿠팡 한국법인 지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원격 경영만 하고 사회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은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가 분기와 온기 실적을 발표할 때 콘퍼런스콜을 통해 경영 방침을 밝혀오고 있다.실질 경영자인 김 의장이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지난 17일 청문회와 같은 '맹탕 청문회'가 재현될 수 있다.지난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새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출석해 동문서답식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받았다. 청문회 자체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민관합동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해 다각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쿠팡은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와 대치하는 모양새다. 쿠팡은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발표라고 반박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국적의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쿠팡이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에서의 책임은 피하면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활용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불렀다.여기에 청문회에 김 의장이 또 불참하기로 하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패싱'(무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처럼 쿠팡을 둘러싼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쿠팡의 대응에 비판이 집중되는 모양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협의회는 쿠팡의 대응을 '안하무인격 행위'로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2.28 12:41
산업

준비 없이 시작된 ‘치킨 중량제’… 업계 “불공정하다” 불만 속출

정부가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두고 치킨업계의 불만이 튀어 나오고 있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은 좋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 부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위 10개 브랜드만 타깃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중량 표시제를 지난 15일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BBQ치킨·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다. 이들 업체는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배달 앱의 정보란에 조리 전 닭고기 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g(그램) 단위를 사용해야 하지만, 생닭의 크기가 규격화돼 있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정부의 발표 이후 실제 시행까지 주어진 시간은 약 2주에 불과하다. 이에 현장은 헐레벌떡 도입에 나선 모습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메뉴판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배달 앱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수정하는 작업이 물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한 가맹점주는 “정부 발표 이후 시행까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 일선 매장의 메뉴판이나 배달 앱의 정보 업데이트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이 현장의 운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방적 시행...충분한 소통 없어”치킨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치킨 제조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한 관계자는 “치킨의 조각 갯수도 아닌 그램으로 표기하라는 게 업계와 맞지 않다”며 “닭은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이라 치킨업체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재료를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상 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이 고의로 중량을 조작할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또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과 특정 브랜드만을 타기팅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량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면 삼겹살도, 족발도, 보쌈도 다 중량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치킨을 특정하는 조치라면 모든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야지 10곳만 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현재 공정위에 집계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달 기준 약 647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10개 브랜드는 전체 가맹점 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형 브랜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데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순히 브랜드 간 중량 비교로 흐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중량제의 취지가 표기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데 있는데 이게 중량을 단순히 비교해 어디가 양이 많다, 적다로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중량을 속이는 곳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제언했다.권지예 기자 2025.12.23 07:00
프로야구

경남도 "창원NC파크 사조위 구성원 유지" 결정에 NC, "셀프 조사, 본질적 문제 해소 못한다" 반발

NC 다이노스가 경남도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운영 방법에 대해 반발했다. 경남도가 기존 사조위 위원 11명을 교체 없이 활동을 진행한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사조위를 도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창원시가 사조위 운영을 담당한 바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도가 입장을 선회했다.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에 NC 구단에 문의 결과, 구단은 이러한 도의 결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구단은 "경남도 이관에는 동의하나, 사조위 구성 유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구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초 구장 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현 사조위 구성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해 창원시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해관계자를 철저하게 배제해 '공정성' 확보를 당부했고, 전문성과 시각 다양성을 반영한 '12인 체제 확대'를 강조하며 국토부에서 총 6인의 인사를 직접 추천했다. 창원시가 구성한 현재의 사조위 해촉 후 재구성을 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번 도의 결정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단은 "11월 17일까지 창원시가 단독 운영해 온 사조위는 (기존 인원의) 11인 체제로 계속 유지됐다. 최초 9명이었던 사조위에서 요청에 따라 2명이 추가됐지만, 국토부가 추천한 6인 중 실제 반영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며 "또 경찰 조사대상인 이해관계자(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하고,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구단을 조사하는 구조는 '셀프 조사'로,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공정성에 맞지 않다"라고 전했다. 사조위 위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이해관계자인 창원시로부터 참여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러한 사조위가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구단은 "창원시가 구성한 사조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국토부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다. 이해관계자의 셀프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다. 사조위의 역할과 권한이 한계가 있고, 사조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선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NC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시설공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고, 4월 18일엔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승재 기자 2025.11.19 11:24
프로야구

경남도, 창원NC파크 사고 사조위 운영 맡는다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를 조사하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운영을 맡는다. 경남도는 기존에 창원시가 담당해온 사조위 운영을 18일자로 도가 맡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NC 구단과 창원시, 창원시시설공단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고, 4월 18일엔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경남도에 사조위 운영을 맡아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가 사조위 운영 책임을 회피해 조사 대상인 시가 '셀프 조사'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등 비판을 제기하자 입장을 선회했다.도는 이달 중 열릴 6차 사조위 회의에서 창원시로부터 그간 이뤄진 조사 자료 등을 넘겨 받아 향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조위 위원 11명은 전원 교체 없이 그대로 활동을 이어간다.윤승재 기자 2025.11.19 10:01
산업

'무조건 막고 없애면 된다?' 새벽배송 제한 움직임에 '소비자-업계 모두 반대'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재기된 가운데, 물류 현장과 소비자 사이에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새벽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택배노조는 "이 시간대는 택배 노동자에게 가장 위험한 근무 시간으로,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정까지의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되며, 긴급한 물품은 사전 설정을 통해 기존처럼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책상 위에서 결정된 탁상 행정이 서민의 일상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택배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CPA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 2405명 중 93%가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95%는 "심야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70%는 "야간배송이 제한되면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답했다.CPA는 "오전 5시 이후 배송을 시작하면 출근·등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엘리베이터 사용 증가로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야간기사 생계박탈 선언이자 택배산업의 자해행위"라며 "새벽배송의 실태를 모르는 일부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전생연)도 4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중단 논의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 외면"이라면서 논의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현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세버스는 약 1000여 대로 추산된다. 컬리, CJ대한통운 등의 야간 물류에도 800여 대 이상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전생연은 "야간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의 일터를 없애고, 그들을 안전하게 출퇴근시키는 전세버스 업계의 생존기반까지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재고를 요청했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 서비스이며,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가 물류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가정의 아침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년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 71.8점을 기록하며 40개 주요 서비스 중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 7월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종사자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 '교통 혼잡이 적다'(36.7%), '수입이 높다'(32.9%), '낮 시간대의 개인시간 활용'(20.7%) 등을 꼽았다. 물류업계는 "야간 노동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1.05 08:36
뮤직

음공협, 국민체육진흥공단 불합리 운영·일방적 의사결정 강력 규탄 성명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음공협은 수십 년간 공단과 문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단이 공연산업을 문화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음공협 측은 “공연업계는 그동안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하며 공단의 재정에 직접 기여해 왔지만, 정작 공연업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인내해왔으나, 최근 사전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대한민국 공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공연산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단은 공연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공협은 공단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공연산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 음공협은 이러한 네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며 “이번 성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K-컬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다음은 음공협 성명서 전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올림픽공원! 공연업계를 수익 수단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공연업계를 돈줄로만 생각할 뿐 논의의 대상이나 공연계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올림픽공원 등 올림픽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그동안 공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공단의 문화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대중음악 공연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K-컬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대상으로 수익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공연업계는 매년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연업계를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협회와 공연기획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자 합니다.공단은 구 핸드볼경기장의 명칭에 대해 지난 7월 NHN 링크(티켓링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로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그 대가로 내준 것은 다름 아닌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예매처 선택권, 즉 공연업계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공단은 공연업계의 기본 권리를 단 한마디 논의 없이 팔아넘겼습니다.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는 공연 티켓의 50%를 특정 예매처에 강제로 배정하고, 공연기획사에 5%의 티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연업계가 자유로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여러 티켓 예매처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단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연업계의 경영에 간섭했으며, 업계의 자율성과 고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공연업계와의 어떠한 논의는커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산업 전체를 ‘수익 구조의 하청 업종’으로 취급한 명백한 모욕이며, 공단이 공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더욱이 공단은 명칭 사용권에 대한 높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경기장’에서 ‘아레나’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아레나에 걸맞은 시설 개선 계획조차 없이 무지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 이어 공단은 공연업계의 숨통을 또다시 죄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2026년 7월~2027년 6월) 역시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통보했습니다.K-POP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업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팬들의 권리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 증한 사례입니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공단 간담회에서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명칭 사용권 계약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업계 피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차 간담회 일정 또한 ‘필요 시 개최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2차 간담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으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 회피이자 공연산업에 대한 무시입니다.이에 협회는 공단의 일방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해온 소통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단이 공연업계를 문화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통로로 취급해 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과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 왔으나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이제 협회와 공연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산업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공단은 이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회와 전국의 공연기획사들은 모든 절차와 행동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3:29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산업

공정위,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 지난 8년간 6250억원

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환급액의 93.2%는 행정소송 패소와 직권 취소 사유 때문으로 확인됐다.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행정소송 패소로는 4436억원, 직권 취소로는 1389억원이 각각 환급됐다. 공정위는 환급 시 이자 성격인 환급 가산금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47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허 의원은 또 공정위가 과징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징수결정액 735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6억원으로, 23.1%의 수납률을 기록했다. 2017년 89.1%였던 수납률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올해 8월까지도 5933억원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허 의원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과한 과징금마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공정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공정위는 내년 대규모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성 강화 없이는 조직만 비대해질 뿐"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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