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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왓IS]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재수감 면했다…배우 복귀도 가능할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하면서 그의 배우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2023년 2월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이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이미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을 변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소를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유아인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약 2년에 걸친 ‘마약 스캔들’이 종료되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은 배우 유아인의 향후 행보로 쏠리고 있다. 유아인은 재판에 넘겨진 후 지금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로, 모두 마약 스캔들이 터지기 전 촬영된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공개 전 ‘유아인 리스크’로 우려를 샀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각 투자·배급사는 대중의 정서를 고려, 유아인을 작품 뒤로 감췄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유아인은 관객의 입을 통해 재차 언급됐다. 대체로 그의 폭발적인 연기에 대한 찬사로, “악마의 재능”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는 작품의 흥행으로 연결됐다. 실제 유아인의 열연 속 ‘승부’는 누적관객수 214만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180만명을 넘어섰고, 개봉 한 달을 넘어선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랭크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극장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일부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유아인의 복귀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체 여론을 돌리기에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잖다. 대중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OTT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들이 손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복귀는 오히려 유아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반성이 선행돼야 그의 스타성과 연기력도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7:13
영화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10:51
영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운명의 날…오늘(3일) 대법 선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판결을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한편 유아인은 현재 영화 ‘하이파이브’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아인이 마약 논란 전에 찍은 마지막 작품으로, 지난 5월 개봉, 여전히 박스오피스 5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3 06:00
연예일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A 전 경위는 이 일로 파면됐으며,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3:47
프로야구

'오재원' 'WC 전패' '부상' 그리고 '스몰볼'…이승엽 호 3년의 키워드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가 결국 이승엽 감독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두산은 지난 2일 "이승엽 감독이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감독은 올 시즌 부진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구단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이 감독의 잔여 연봉을 보전하기로 했다. 조성환 퀄리티컨트롤(QC)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고,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두산은 지난 2022시즌 종료 후 김태형 감독(현 롯데 자이언츠)과 재계약 대신 이승엽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 결정을 내렸다. 선수 시절 KBO리그 최고 슈퍼스타였던 이 감독이지만, 선임 때부터 우려를 샀다. 지도자 경험이 없었고, 계약 규모(3년 총액 18억원·초임 감독 기준 1위)도 너무 컸다.이승엽 감독은 그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임 전 9위였던 순위를 2023년 5위로 올렸고, 2024년엔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처참하다. 2023년 와일드카드(WC) 결정 1차전 패배로 탈락했다. 2024년 WC 결정전 때는 4위로 올랐으나 KT 위즈에 2연패하고 역대 최초 WC 업셋 탈락 불명예를 썼다. 중위권 도약 또한 자유계약선수(FA)로 양의지를 영입하고, 양석환·홍건희와 재계약해 얻은 결과로 평가 된다. 투수진에서 최승용·이병헌·김택연이 새 얼굴로 등장했지만 야수 발굴은 더뎠다. 공격력이 아닌 주루 능력으로 테이블세터를 구성했고 승부처에서 번트로 아웃 카운트를 헌납하곤 했다. 사퇴 전 마지막 경기에서 내린 마지막 작전도 대주자 자원 조수행의 대타 후 번트였다. 두산은 그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패했다.감독의 전략 부재만 말하기엔 악재도 많았다. 두산이 3년 동안 정상 로스터를 가동한 건 2023년이 유일했다. 2024년엔 은퇴 선수 오재원이 두산 시절 후배들을 협박,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받게 한 게 적발되며 내홍에 휩싸였다. 팀 중간 연차, 1군 벤치 멤버였던 선수들 다수가 연루돼 한 시즌 통째로 출전하지 못했다. 야수 뎁스(선수층)가 얇아진 가운데 외국인 투수들은 연달아 부상에 신음했다. 선발진이 무너졌고 불펜진에 의존하다 혹사 논란이 일었다. 이승엽 감독은 올해도 전력 이탈, 부상과 싸웠다. 주전 3루수 허경민, 필승조 김강률이 이적한 가운데 박정원 구단주는 스프링캠프에서 "4, 5위를 하려고 야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꺼냈다. 결과를 내야 하는데 다승왕(15승) 곽빈과 필승조 홍건희가 개막 직전 부상으로 이탈했다. 야심 차게 영입한 콜 어빈(평균자책점 4.28)은 부진했고 김유성(2패 평균자책점 9.00) 선발 기용도 실패했다. 지난해 부활했던 김재환은 타율 0.243 7홈런 장타율 0.392로 다시 부진에 빠졌다.'팬심'도 이승엽 감독을 외면했다. 불펜·번트·주루 등을 강조한 이 감독의 스타일이 '롱볼'을 원하는 팬들의 불만을 샀다. 최초 WC 업셋을 당한 지난해 10월 3일 잠실구장은 "이승엽 나가"라는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는 8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이승엽 체제를 끝낸 두산은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두산은 3일 잠실 KIA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부진하던 양석환, 강승호, 조수행을 말소하고 김민혁, 김동준, 이선우 등 2군 선수들을 대거 등록했다. 조성환 감독대행은 "주전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엔트리를 조정했다. 선수들이 준비됐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다시 뛸 수 있다"고 전했다.조성환 감독대행은 "준비된 선수라면 쓴다. 어설프게 야구하는 선수는, 나도 어설프게 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예고했다. 그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팬들도 포기하지 않는다. 선수들에게 조금 더 야구장에서 플레이에 진심을 담자고 전했다"고 밝혔다.잠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6.04 01:02
스타

‘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범 가능성 커”

집단 마약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야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억 5316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하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해 사용해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해 왔고 결국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약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세야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세야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세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세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세야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세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한편 세야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강패는 같은 해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강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2:29
야구일반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앞서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옥살이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오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김희웅 기자 2025.04.08 15:15
문화

故 휘성, R&B 대중화 기여...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히트곡 남기고 사망 [종합]

‘결혼까지 생각했어’ ‘가슴 시린 이야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가수 휘성이 4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0일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오늘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고인은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 및 소속사 아티스트와 임직원, 팬들까지 모두 비통한 심정이다. 휘성은 지난 5일까지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오는 15일 예정된 가수 KCM과 합동 콘서트 ‘더 스토리’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해당 콘서트 개최 여부는 휘성이 사망하면서 결국 최소를 확정했다.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의 SNS에는 “거짓말이죠?” “믿기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노래하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댓글이 달리고 있다. 휘성은 지난 2002년 정규 1집 ‘라이크 어 무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타이틀 곡 ‘안 되나요…’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 뒤로 발매한 2집 ‘잇츠 리얼’로 지상파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인 가수로 자리매김 했다. 이후 ‘다시 만난 날’ ‘불치병’ 등 히트곡을 낸 그는 작사가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윤하 ‘비밀번호 486’ 이효리 ‘헤이 미스터. 빅’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오렌지캬라멜 ‘마법소녀’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에일리 ‘헤븐’ 등을 작사했다. 이후 2017년엔 독립 레이블 ‘리얼슬로우 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고인은 R&B 장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성 있는 발성으로 그를 모창하는 유명인들도 많았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굴곡도 많았던 그다. 휘성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11월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을 650만 원에 매수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추후 소속사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0 21:20
영화

유아인 석방에 출연작 어쩌나…“‘승부’ 홍보 배제·‘하이파이브’ 개봉 논의” [왓IS]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아인의 수감 생활도 마무리됐다. 다만 당장에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 먼저 ‘승부’는 예정대로 유아인을 지우고 홍보를 이어간다.앞서 ‘승부’ 측은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개봉을 오는 3월 26일로 고지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중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지만, ‘승부’ 측은 공식 포스터, 로그라인 등에서 유아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을 알렸다.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홍보 활동에서도 유아인을 전면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승부’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한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을 고심 중이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개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21년 11월 촬영을 마쳤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8 17:47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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