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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시공사 책임" 고개 숙인 HDC현산개발...10억원 세금 부과에 불복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회사에 있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1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시공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시종 낮은 자세였다. 정 회장은 유독 현산개발이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고당하신 분들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의도적으로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는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하신다고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둘 다 안 나오셨다"며 "10월 17일 (AFC총회에서) 우리가 유치를 못했고, 국토위 종감은 10월 21일이었는데 참석했어야죠"라고 꼬집었다.이에 정 회장은 "국감에 일부러 안 나오려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정 회장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국세청은 현산개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끝에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결론짓고 법인세 1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DC그룹 계열사이자 그룹 내 공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체인 HDC랩스와 거래하면서 시장 가격 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였다는 것이 추징 이유다. 그러나 현산개발은 2017년에도 비슷한 건으로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7 15:39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

'잘 나가는' 현산개발, 내달 영업정지 소송도 순조로울까

HDC현대산업개발이 위기를 순조롭게 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참사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 측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입주 지원금 규모로 갈등을 빚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620억원을 증액하면서 배상금 논란도 마무리 지었다. 업계는 다음 달로 다가온 현산개발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보고 있다. 현산개발은 지난주 유독 분주했다. 먼저 지난 18일 10개월간 평행선을 달리던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과 주거 지원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8개 동 약 800세대에 걸진 입주 예정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 대형 사고다. 현산개발은 이번 합의를 위해 약 627억원을 증액했다. 먼저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10%)만 주는 것에서 중도금(40%)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대위변제할 중도금 이자도 면제하는 등 입주 전까지 주거 지원금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사실상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 20일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기술 자문을 위해 미국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 레라(LERA)와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공교롭게도 일련의 발표는 정몽규 전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직전에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 7일에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지 않았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정 회장의 해외 일정이 국감 증인 회피성 출장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묻혔다. 일각에서 현산개발이 정 전 회장 출석에 앞서 화정아이파크 합의 및 MOU 등을 한 것이 대중의 질타를 피한 방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산개발은 분양 시장 침제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올해만 1조3357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간다. 이제 시선은 다음 달로 다가온 소송에 쏠려있다. 현산개발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학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25일은 1차 변론 기일이다. 현산개발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4구역 재판에서도 현장소장·공무부장·안전부장 등이 징역 2년·금고 1~2년에 집행유예 2~3년으로 양형을 받은 바 있다. 정비사업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현산개발이 부지런히 수주하고 있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회사 및 전국의 공사 일정, 고용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며 "현산개발로서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5 07:00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부동산

HDC현산개발, 새 하이앤드 브랜드 론칭…'아이파크' 종료 유력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 'I PARK(아이파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HDC현산개발은 올해 하반기 새로운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하고 명칭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HDC현산개발의 현장 영업 파트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9-2 등 '대어급' 재건축 현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HDC현산개발 측에서 조합을 찾아와 앞으로 아이파크 브랜드를 더 전개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했다"며 "회사 측에서 우리에게 올 10월께 새로운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를 공개한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HDC현산개발의 새 브랜드 론칭 계획 사실은 일선 도시정비업계 현장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HDC현산개발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 강북구와 부산 등지의 재건축 추진 단지 이사진 및 대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시공권을 따낼 경우 1호 하이앤드 브랜드를 해당 단지에 부여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 고위 관계자는 "GS건설과 DL이앤씨 등 굵직한 대형 건설사가 벌써 수주를 위해 물밑 경쟁 중"이라며 "HDC현산개발이 새롭게 선보이는 1호 하이앤드 브랜드 단지로 만들겠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HDC현산개발이 1999년 상표출원을 마친 '쎈테니얼(CENTENNIAL)'이나 '아트리움(ATRIUM)'을 새 브랜드로 미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슈들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이파크가 종료된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 천억원에서 수조에 달하는 수주를 끌어오는 영업 파트가 조합을 상대로 거짓 주장 혹은 감언이설을 한 셈이 된다. HDC현산개발은 올해로 론칭 21년을 맞이한 아이파크 브랜드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 롯데건설 '르엘' 등 경쟁사가 새 하이앤드 브랜드를 론칭할 때도 아이파크를 고수해왔다. 현재 하이앤드 브랜드가 없는 대형 건설사는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정도다. 특히 HDC현산개발은 지난해 3월 5년 만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면서 새 BI를 선보일 때도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HDC현산개발은 새 BI에 빨간색 'I PARK' 글자의 너비를 넓히고 굵게 조정하며 정체성을 더 강화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개발이 지난해 광주 서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초 화정아이파크 구조물 붕괴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자 전국에서 'NO 아이파크'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에서는 HDC현산개발을 수주전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하다. HDC현산개발은 사고 이후 경기 안양시 광양현대아파트와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아파트 등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부분 조합에 파격적인 혜택을 안긴 뒤 가져온 사업들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 브랜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새로운 브랜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겠는가"라며 "다만 현재 전국에 있는 아이파크 주민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는 시기를 찾고 있다고 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21 07:00
경제일반

조건이 뭐길래…조합, HDC현산 붕괴참사 광주 학동 재개발 시공권 유지키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개발)이 지난해 6월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광주에서만 대규모 인명사고를 낸 현산개발이 조합 측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관심을 쏠린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현산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83표(92.5%)로 반대 31표(4.9%)와 기권·무효 16표(2.5%)를 넘어섰다. 현산개발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구당 1000만 원 입주지원비 지급, 내·외장재 변경 등 혜택이 담긴 안이 대표적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311세대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산개발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은 다쳤다. 현산개발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m 2022.06.18 08:56
부동산

[랜드IS] 3700억 들여 전면 철거 초강수…HDC현산의 동앗줄 될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개발)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를 선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선택이 HDC현산개발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전면 철거를 선택해 국면전환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HDC현산개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쏟아부어야 할 돈은 많은데, 시공계약은 줄줄이 해지되고 있다. 회사 이미지도 추락했다. 초강수 둔 HDC현산개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붕괴한 동을 포함해 8개 동 847채를 전면 철거한 뒤 다시 짓는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날 "무너진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의 안전 우려도 많았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HDC현산개발에 따르면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총 3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향후 지체보상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의 지체보상금은 연 6.5% 금리를 적용할 때 전용 면적 84㎡ 기준 가구당 1억 원 수준에 달한다. 기간도 만만치 않다. 회사 측은 철거 및 재시공, 입주까지 약 70개월(5년 10개월)을 잡았다. 보통 아파트 재건축 때 철거 후 준공까지 3년 안팎이 걸리는데, 이보다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HDC현산개발은 철거 과정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규모 비용에도 전면 철거를 결정한 이유는 논란이 계속될수록 기업 가치와 이미지 하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HDC현산개발이 이례적인 선택에도 반응은 엇갈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SNS에서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로 포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빌미로 마치 HDC현산개발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HDC현산개발의 이번 결정이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전면 철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원래 붕괴하지 않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문제가 나오면 철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사업장의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향후 수주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첩첩산중 건설업계의 시선은 HDC현산개발의 등록말소 여부가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모여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HDC현산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화정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해 법으로 등록 말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HDC현산개발은 이미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영업정지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아직 행정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아 앞날이 불투명하다. 들어갈 돈은 많은데 들어 올 길은 꽉 막혔다. 지난달 한국신용평가가 HDC현산개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도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두 번에 걸친 붕괴 사고로 사업경쟁력과 영업수익성이 떨어진 탓이다. 이 가운데 시공계약 해지 사례는 늘어만 간다.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외에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미 수주한 정비사업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 참여 배제 요구를 받는 등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광주 화정사고로 인해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올해 분양이 원활히 나타나기 어려워 내년과 내후년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영구적 사업가치 훼손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DC현산개발은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개발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재기와 신뢰 회복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은 방지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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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00일, 명과 암 '뚜렷'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째를 앞두고 명과 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법 시행 석 달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숫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 사고 자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자 수 오히려 늘어 오는 6일은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법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을 경영 책임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법과 사실상 무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14명이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기록한 기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HDC현대산업개발이었다. 이어 현대건설이 2개 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를 냈다. DL이앤씨, 한화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법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전년 같은 동기 건설 현장에서는 총 4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이 바짝 긴장하고, 일요일이나 명절 연휴 등을 대부분 쉰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경각심 늘고, 안전관리자 확대 긍정적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되는 경우 2명으로 증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중대 재해를 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기용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3월 노동자가 안전벨트에 감겨 사망한 사고를 낸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는 동국제강 측 안전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안전관리자의 확대가 중대재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는 배경이다. 분명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303개 중소·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건설기업에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당장 안전관리자 3914명이 필요하지만 약 2000명 이상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는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은 중소건설사가 안전관리자 수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주된 원인은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등이 꼽혔다. 대기업 꼼수도 그대로 중대재해법에 걸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기업은 교묘히 피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로 좁혀지자, 각 건설사는 대부분 CEO(최고경영자) 외에도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하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영업정지 처분도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HDC현산개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몇 개월 차이로 중대재해법을 피해간 HDC현산개발은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8일 시작될 예정이던 영업정지 효력은 즉각 중단됐다. HDC현산개발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9개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시간 끌기 중이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책임과 매출 손실 피하기 위한 꼼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날 사고를 줄인 건 아니다"며 "지금 법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도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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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중단 뒤 또 수주 성공…시민단체 규탄 목소리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 결정된 뒤 잇단 수주전에서 승전고를 울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법원의 결정이 HDC현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HDC현산에 대한 시공계약 체결안을 가결했다. 조합 측은 지난 14일 정기총회를 열었는데 조합원 715명 중 461명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83표 반대 63표, 기권무효 15표 찬성률 83%로 HDC현산 계약 체결을 가결했다.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388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급공사비 2930억원 규모다.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중계동 학원가가 가까운 지역으로 인기가 있다. HDC현산은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효력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산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신규 수주는 물론 진행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며 "현산 입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중대재해를 잇따라 낸 HDC현산이 막판 수주전에 몰두하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법 시공으로 19명의 시민을 죽고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재차 불법을 일삼아 6명의 노동자를 살해한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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