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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사회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내부 진입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때보다 이른 15일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았다.6시 13분께 호송차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변화가 없자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이에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끊어 1차 저지선을 4시간 대치 끝에 넘어섰다.2차 저지선 앞에 설치된 버스 차벽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회 통과했다. 공수처가 협조를 요구한 경호처의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현장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1차 때보다 많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조사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변호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08:17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입장문,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동의 못 해…불법 선거 개입 의구심도"

대한체육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대한체육회는 "파리 올림픽 이후 3개월에 걸쳐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왔고, 반복해서 조사받다 보니 국무조정실 자료 제출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한 비위 혐의 모두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재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며, 향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한체육회는 "이번 발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장 연임 심사를 이틀 앞두고 이뤄져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래는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 대한체육회는 금일 국무조정실의 우리 회에 대한 비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도체육회·각종목단체·선수·지도자 등 체육인들이 원팀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바 있습니다.특히, 금번 파리하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대한체육회는 파리올림픽 이후 3개월에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국무조정실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왔습니다.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구성원들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복수의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피로감에 지쳐있고, 일부 직원들은 공황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한체육회는 파리올림픽과 관련한 참관단 운영, 물품후원 요구(금품) 등 금일 국무조정실에서 지적한 비위혐의 모두에 대하여 보다 엄정하게 재조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향후 어떠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참고로 국무조정실의 금일 발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장들의 연임심사를 2일 앞둔 시점에 발표한 것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이은경 기자 2024.11.10 16:31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자동차

공정위,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허위 광고' 혐의

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5:36
경제일반

공정위,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 쿠팡 현장조사

쿠팡이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10 14:13
IT

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18:12
해외연예

엑소 첸백시 측 “공정위, 카카오엔터 조사…사태 본질 증명” [전문]

엑소 첸백시 측의 신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받았다. 첸백시 측은 12일 “공정위가 지난 10일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이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은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첸백시 측 입장 전문.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공정위가 첫 현장조사에 나선 날, 공교롭게도 카카오엔터의 자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성수 CAO가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이는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SM이 카카오엔터의 부적절한 관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당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당사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본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대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의 차별적인 유통수수료를 바로 잡는 동시에, SM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행태를 악용해 엑소-첸백시에게 불공정한 재계약을 종용했던 것을 알리기 위해 급히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카카오엔터는 당초 당사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10일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아울러 카카오엔터의 계열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당사가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당사는 공정위를 통해 이번 사태의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히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6.12 12:15
프로농구

현주엽 측 논란 정면 반박 "방송 겸업, 학부모 동의·학교 승인 다 받았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이나 연습경기에 불참한 건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미 동의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 감독의 두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전화한 건 아들의 연이은 부상과 불합리한 역할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이다.현주엽 감독 측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주 1회 방송 촬영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부 동의한 사안이다. 학교 측에서도 겸직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며 “방송 촬영으로 인해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면, 야간이나 주말 훈련에 참석하려고 노력했다. 전임 감독 때보다도 훈련시간과 훈련량이 월등히 더 많아졌다는 것도 학부모들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현주엽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 훈련에 불참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휘문고 감독 제안을 받았을 당시부터 그는 거듭 고사하다 방송 겸임을 조건으로 수락했다. 감독 계약을 통해 받은 연봉도 차후 전액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연습게임 도중 부상 선수가 나왔을 당시 현주엽 감독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료 및 경과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통화했다. 전지훈련 참석 가능 등 상담 진행까지 모두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공통된 전언”이라고 덧붙였다.두 아들이 농구부원인 휘문중에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 감독 측은 “휘문중 감독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휘문중·고 후배이기도 한 A코치에게 전화했다. 전화한 시점도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휘문고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인 9월”이라고 설명했다.이어 A코치에게 전화를 건 것은 큰아들의 반복되는 부상에 현주엽 감독이 화가 나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져 온 농구부원 내 역할이 불합리하게 바뀐 점, 그리고 연이은 부상과 역할 배정 관련해 특정 선수가 연관된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현주엽 감독 측에 따르면 현 감독의 큰 아들은 지난해 5월 왼쪽 손가락 골절, 다음 달엔 오른쪽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각각 4주간 치료를 받았다. 모두 B선수의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당했다. 또 B선수의 역할이 돌연 현 감독의 큰아들에게 돌아갔고, 역할 변경 시점이 A코치 부임 이후라 부모로서 화가 난 현 감독이 해당 코치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평소 현주엽 감독을 선배로 부르던 A코치가 '아버님'이라고 호칭하자 현 감독이 “내가 아버님이냐 XX야, 선배로서 전화했지”라고 욕설해 논란도 됐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표현은 4분이 넘는 통화 중 한 번 나왔다. 오히려 통화 도중 A코치가 웃는 등 당시 분위기는 알려진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앞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농구부 고등부 내부자를 사칭한 민원 제기”라며 “학부모 전원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무근의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당초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는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학부모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돼 너무 화가 난다. 현재 감독님에 대해 학부모들도, 선수들도 너무 만족해하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운동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와 학부모들이 모두 화가 많이 났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주 1회 감독님이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는 건 이미 학부모들이 다 동의했고,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확인도 승인을 받은 사안이다. 근무 태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너무 잘해주신 감독이었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도 크게 줄었다. 급여도 원래 안 받으려다 규정상 받을 수밖에 없자 3개월 치를 모아서 다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이를 또 농구부를 위해 쓸 예정이었다. 아이들은 현 감독이 그만두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휘문고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주엽 감독도 곧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코치는 본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명석 기자 2024.03.17 15:34
IT

유튜브 뮤직, 멜론·지니 제쳤는데 공정위 '끼워팔기' 조사는 하세월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뒤흔드는 유튜브가 기어코 음원 시장까지 장악하는 분위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파격 프로모션을 앞세운 국산 서비스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주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16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뮤직은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649만6035명으로 국내 음원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멜론은 623만8334명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토종 최대 플랫폼인 멜론이 처음으로 왕좌를 내줬다. 지니뮤직은 290만명대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유튜브는 전체 모바일 앱 순위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카톡이 0.25%의 상승률을 나타낸 데 반해 유튜브는 0.78%의 오름세를 보여 20만~30만명대에 불과한 MAU 격차가 조만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유튜브가 영상·음원 시장을 독식하자 입지가 좁아진 멜론과 지니뮤직은 출혈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멜론의 '스트리밍클럽'(월 7900원)은 가입 첫 달 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후 2개월간 30% 할인이 들어간다.앞서 2개월 100원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는 정상가 전환 전 해지한 뒤 다시 100원을 결제하는 방식의 편법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기도 했다. 현재 이 방법은 막혔다.지니뮤직도 모바일 전용 '스마트 음악 감상'(월 7400원)을 첫 달 100원에 제공한다. 하지만 광고 없는 영상을 비롯해 유튜브 뮤직을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문제는 이런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인 '거래 강제'의 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간 유튜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를 위주로 제재하는 특성 때문에 관리 테두리 밖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작년 2월 뒤늦게 현장조사를 받았지만 통상 2~3개월 걸리는 결과 공개가 1년가량 지체되고 있다.이 상황에서 유튜브는 지난달 구독료를 40% 기습 인상했다. 대체 가능한 영상·음원 서비스가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은 고사하고 유튜브 뮤직 하나만 남을 수 있다"며 "(구독료 인상처럼) 독점 사업자의 행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관계자는 또 "유튜브는 국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개별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를 적게 정산한다"며 "유튜브 뮤직으로 옮겨갈수록 창작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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